한나라당 국가혁신위원회(위원장 김용환 의원)가 1년간의 활동을 마무리하고 대국민 보고회를 통해 그동안의 성과를 내놨다. 김 위원장은 “이 내용들은 한나라당 집권시 구상하고 있는 집권프로그램으로 사실상의 공약”이라고 말했다.
국가혁신위는 건전한 보수와 합리적 진보를 아우르는 실용주의적 혁신으로 ‘반듯한 나라, 활기찬 경제, 편안한 사회’란 목표를 달성하겠다고 제시했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국민 우선의 정치혁신 △깨끗하고 유능한 정부를 위한 정부혁신 △튼튼한 안보, 국익 우선의 실리외교, 바른 통일 △반듯하고 경쟁력 있는 교육 △향후 20년, 6% 성장으로 재도약하는 경제 △과학기술혁신으로 성장동력의 지속적 창출 △세방화(世方化)에 부응하는 국토와 지역의 균형발전 △관치경제 청산과 자유시장경제 창달 △일자리 창출 △지속 가능한 따뜻한 복지 △국민의 삶의 질 향상 △여성발전을 통한 상생적 평등사회의 실현 △안전한 생활의 보장 △즐기는 문화, 감동을 주는 문화, 함께 하는 문화 등의 과제를 제시했다.
이중 정치분야의 혁신과제로 제시한 것 중에는 획기적인 내용들이 포함돼 있다. ‘3권분립의 확립’이란 주제에서는 △국무총리의 권한과 책임 강화 △국회가 감사원에게 특정사안에 대한 감사를 요청할 수 있는 감사지정제 도입 및 국정조사는 상임위 의결로 실시 △대통령은 사면권 행사를 자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권력기관의 정치적 중립 제도화’란 주제에서는 감사원의 회계감사기능을 국회로 이관하는 제도개혁과 검찰총장의 국회 청문회 등을 하겠다고 밝혔다.
부정부패 청산 문제와 관련해서는 먼저 권력형비리를 없애기 위해 △대통령 직계 존·비속의 재산공개 의무화 △대통령 친인척의 공직임명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겠다고 밝혔다. 또 정치자금 실명제를 도입하고, 선관위에 정치자금 감사권(계좌추적권)을 부여할 것이라고 적시했다.
지방자치와 관련해 그동안 논란을 벌였던 ‘주민소환제’와 ‘주민소송제’를 도입하고, 자치단체 파산제도의 도입 등을 밝혔다.
또 교육정책과 관련 △고교평준화 정책의 획기적 개선 △서민층 자녀의 사교육비 지원 확대 △초정권적 교육정책기구의 설치 △GDP 7% 수준의 교육재정 확보 등의 과제를 제시했다.
경제분야에선 김대중 정부가 집권초기 강력히 추진했던 규제혁파 문제를 전쟁을 치른다는 특단의 각오로 5개년 계획을 수립해 추진하고, 금감위와 금감원의 통합, 공무원의 단결권 보장, 공기업의 과감한 민영화 추진 등의 과제가 눈길을 끌었다.
사회분야에선 호주제 폐지를 적극 검토하고, 호주제 폐지의 일차적 조치로 친양자제도의 도입과 호주승계순위의 개정 추진을 제시했고, 저소득층 가구 17세 이하 어린이·청소년의 악성질병(암, 백혈병 등) 치료를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고, 노인을 대상으로 자원봉사를 할 경우 이를 저축해 노후에 되돌려 받는 자원봉사저축제도의 도입 등을 제시했다.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