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자금대출 세제지원 확대
소득공제 600만원으로 인상 … 주택용전기요금 인하추진
지역내일
2002-05-21
정부는 중산·서민층의 내집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내년부터 주택자금대출 이자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한도를 연간 3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높이기로 했다.
또 하반기중 주택용 전기요금, 이동전화요금, 건강보험 약값 등의 인하를 추진하고 지하철·시내버스 요금의 인상을 최소화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정부는 20일 청와대에서 김대중대통령 주재로 전윤철 부총리겸 재정경제부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중산층 육성 및 서민생활 향상 관계장관회의를 갖고 이런 대책을 추진키로 했다.
윤대희 재경부 국민생활국장은 이날 “공공요금 안정효과 등으로 연평균 물가상승률은 당초 전망대로 3%내외에서 안정될 것”이라며 “선거와 월드컵 개최, 경기회복 과정 등에서 향후 물가불안 가능성이 상존, 이에 적극적으로 대비해 중산·서민층의 생활안정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말했다.
재경부는 물가안정기조의 유지를 위해 재정은 집행속도 조절 등으로 신축적인 대응을 하고 가계대출 등 과열우려 부문에 대해 필요시 추가 안정대책을 수립 시행키로 했다.
또 중동사태 등에 따른 원유가 등의 불안 가능성과 관련해 비축유 방출, 유가완충자금 활용 등 으로 수급 차질이 발생할 경우 비상대책을 가동하고 조달청의 원자재 비축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되 필요시 할당관세 적용을 검토키로했다.
주택시장과 상가임대료 안정대책과 관련,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 내용을 조속 확정하고 임대료 과다인상에 대한 세무조사와 불공정거래행위를 조사키로 했다.
또 하반기중 주택용 전기요금, 이동전화요금, 건강보험 약값 등의 인하를 추진하고 지하철·시내버스 요금의 인상을 최소화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정부는 20일 청와대에서 김대중대통령 주재로 전윤철 부총리겸 재정경제부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중산층 육성 및 서민생활 향상 관계장관회의를 갖고 이런 대책을 추진키로 했다.
윤대희 재경부 국민생활국장은 이날 “공공요금 안정효과 등으로 연평균 물가상승률은 당초 전망대로 3%내외에서 안정될 것”이라며 “선거와 월드컵 개최, 경기회복 과정 등에서 향후 물가불안 가능성이 상존, 이에 적극적으로 대비해 중산·서민층의 생활안정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말했다.
재경부는 물가안정기조의 유지를 위해 재정은 집행속도 조절 등으로 신축적인 대응을 하고 가계대출 등 과열우려 부문에 대해 필요시 추가 안정대책을 수립 시행키로 했다.
또 중동사태 등에 따른 원유가 등의 불안 가능성과 관련해 비축유 방출, 유가완충자금 활용 등 으로 수급 차질이 발생할 경우 비상대책을 가동하고 조달청의 원자재 비축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되 필요시 할당관세 적용을 검토키로했다.
주택시장과 상가임대료 안정대책과 관련,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 내용을 조속 확정하고 임대료 과다인상에 대한 세무조사와 불공정거래행위를 조사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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