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0519
제목: 왜 이렇게 됐을까
지역내일
2002-05-20
YS 대통령 아들 김현철씨 비리 문제로 떠들석한지 5년 후 비슷한 사건이 일어났다.
항간에 돌던 이야기들은 거의 사실로 확인되는 것이 요즘 상황이다. 진승현 게이트 때만 해도 그렇다. 이용호 보물선 사건도 그렇다. 백궁역 사건도 그렇다. 타이거 풀스 로비 소문도 그렇다.
검찰이 사건을 파헤치기 1년 전부터 시중에는 이런 소문이 파다했다. 다 허위소문이고 못된 사람들이 국민의 정부를 흔들려는 유언비어라고 몰아쳤다. 결국 이런 대형사건으로 국민의 정부는 넉아웃 되고 있다.
도대체 IMF를 극복하고 노벨 평화상까지 탄 김대중 대통령의 국민의 정부가 왜 이렇게 됐을까. 이렇게 빨리 무너져나갈 줄 예상한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친인척 관리를 잘못했느니, 동교동계 측근을 멀리하지 못했느니, 대통령이 정이 너무 많아서 또는 사람을 잘못 써서 또 너무 오만해서, 심지어는 대통령이 정규학교를 못나와 기초가 없어서 라든지, 개혁정책을 잘못 밀어붙여서 등등... 여러 가지가 이야기되지만 그런 이유들은 잘못되면 누구에게나 들 수 있는 예라고 생각된다.
김대중 정부가 등장할 때 국민들은 50년만의 평화적 정권교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다급한 IMF 외환위기를 극복할 뿐 아니라 수직적인 권위주의와 관치경제를 수평적인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로 바꾸기를 원했고 독재 독점화의 부패비리가 사라지는 투명한 사회가 되기를 진정 원했다. 그러나 국민들은 예나 지금이나 큰 차이가 없다고 믿을 뿐 아니라 김대중 정부에 대한 기대가 있었기에 더 큰 분노와 허탈을 느끼고 있다.
김대중 대통령이라고 자식들이 구속되기를 바라고 치부하기를 원했을까. 친인척과 측근들이 줄줄이 교도소로 가기를 원했을까. 김대중 대통령이야말로 어느 대통령보다 교도소를 많이 간 대통령이고 고생도 많이 한 사람이다.
많은 국민들은 정말 의아해 한다. 정말 김대중 대통령 내외가 타이거 플스와 아들의 관계를 몰랐을까. 그리고 최규선이라는 이상한 사람과 연관된 특수수사과장과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이 도망간 이상한 사건을 정말 몰랐을까.
필자는 권력의 정치를 하면 누구도 그렇게 된다고 이제는 믿게 되었다. 그 권력의 정치가 지배권력이건 민중권력이건 불문하고 말이다. 불의의 권력이고 정의의 권력이고를 망라하고 말이다. 민중권력도 뻘겋고 뻘겋지 않고를 불문하고 모든 권력은 ‘지배를 통해’ 목적을 관철하려는 데서 문제가 나온다고 확신하기 때문이다.
권력은 칼자루를 휘두르게 되고 잡으면 차차 말과 행동이 달라지고 자신의 지배질서를 합리화하고 유지시키기 위해 자기만 옳다는 오만과 독선에 빠져 결국 부패와 비리로 얼룩지고 말기 때문이다. 권력을 잡기 전에는 누구도 깨끗했고 나름대로 옳다는 원칙이 있었다. 그러나 그 결과는 대체로 반대로 나타났다.
21세기는 진정 이러한 권력의 정치는 끝나고 봉사의 정치 즉 서비스 정치가 시작되어야 한다. 헌법 1조부터 그 말 자체를 바꾸어 쓰면 어떨까.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구절을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정부는 국민에게 봉사해야 한다”로 바꿔야 하지 않을까.
일찍이 사마천도 권력의 문제를 그의 저서 사기에서 잘 기술하고 있다. 권력의 정치는 항상 사치와 부패와 비리로 얼룩져 그 말로가 비참하다는 사실을 되풀이해서 썼다. 그래서 사람들은 역사는 되풀이된다는 말까지 하고 있다.
그렇지만 역사는 되풀이되지는 않는다. 권력의 정치는 되풀이되지만 국민 경제생활은 나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정치가 아무리 엉망이라도 민간 주도의 한국경제는 전보다 훨씬 경쟁력을 갖췄다. 반도체, 휴대폰, LCD-TFT, 조선 등은 세계 1위이고 선진국만이 해오던 자동차도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또한 도시국가 싱가포르를 제외하고 인테넷망을 가장 먼저 깔아 정보화 속도가 가장 빠르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교육열은 세계 1등이다.
우리 경제가 이렇게 튼튼하니 사회도 안정돼 있다. 부동산 가격 급등과 개인 신용파산자가 속출하는 등 커다란 어려움이 있겠지만 권력의 정치가 약해져 시장경제가 더 발전될 수 있으니 이도 극복될 수 있다.
다만 비전을 제시하고 모범을 보여야할 정치가 권력의 아귀다툼에 빠져있으니 그것만이 걱정이다. 아직 선진국으로 가기에는 시간이 필요한 것 같다.
항간에 돌던 이야기들은 거의 사실로 확인되는 것이 요즘 상황이다. 진승현 게이트 때만 해도 그렇다. 이용호 보물선 사건도 그렇다. 백궁역 사건도 그렇다. 타이거 풀스 로비 소문도 그렇다.
검찰이 사건을 파헤치기 1년 전부터 시중에는 이런 소문이 파다했다. 다 허위소문이고 못된 사람들이 국민의 정부를 흔들려는 유언비어라고 몰아쳤다. 결국 이런 대형사건으로 국민의 정부는 넉아웃 되고 있다.
도대체 IMF를 극복하고 노벨 평화상까지 탄 김대중 대통령의 국민의 정부가 왜 이렇게 됐을까. 이렇게 빨리 무너져나갈 줄 예상한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친인척 관리를 잘못했느니, 동교동계 측근을 멀리하지 못했느니, 대통령이 정이 너무 많아서 또는 사람을 잘못 써서 또 너무 오만해서, 심지어는 대통령이 정규학교를 못나와 기초가 없어서 라든지, 개혁정책을 잘못 밀어붙여서 등등... 여러 가지가 이야기되지만 그런 이유들은 잘못되면 누구에게나 들 수 있는 예라고 생각된다.
김대중 정부가 등장할 때 국민들은 50년만의 평화적 정권교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다급한 IMF 외환위기를 극복할 뿐 아니라 수직적인 권위주의와 관치경제를 수평적인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로 바꾸기를 원했고 독재 독점화의 부패비리가 사라지는 투명한 사회가 되기를 진정 원했다. 그러나 국민들은 예나 지금이나 큰 차이가 없다고 믿을 뿐 아니라 김대중 정부에 대한 기대가 있었기에 더 큰 분노와 허탈을 느끼고 있다.
김대중 대통령이라고 자식들이 구속되기를 바라고 치부하기를 원했을까. 친인척과 측근들이 줄줄이 교도소로 가기를 원했을까. 김대중 대통령이야말로 어느 대통령보다 교도소를 많이 간 대통령이고 고생도 많이 한 사람이다.
많은 국민들은 정말 의아해 한다. 정말 김대중 대통령 내외가 타이거 플스와 아들의 관계를 몰랐을까. 그리고 최규선이라는 이상한 사람과 연관된 특수수사과장과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이 도망간 이상한 사건을 정말 몰랐을까.
필자는 권력의 정치를 하면 누구도 그렇게 된다고 이제는 믿게 되었다. 그 권력의 정치가 지배권력이건 민중권력이건 불문하고 말이다. 불의의 권력이고 정의의 권력이고를 망라하고 말이다. 민중권력도 뻘겋고 뻘겋지 않고를 불문하고 모든 권력은 ‘지배를 통해’ 목적을 관철하려는 데서 문제가 나온다고 확신하기 때문이다.
권력은 칼자루를 휘두르게 되고 잡으면 차차 말과 행동이 달라지고 자신의 지배질서를 합리화하고 유지시키기 위해 자기만 옳다는 오만과 독선에 빠져 결국 부패와 비리로 얼룩지고 말기 때문이다. 권력을 잡기 전에는 누구도 깨끗했고 나름대로 옳다는 원칙이 있었다. 그러나 그 결과는 대체로 반대로 나타났다.
21세기는 진정 이러한 권력의 정치는 끝나고 봉사의 정치 즉 서비스 정치가 시작되어야 한다. 헌법 1조부터 그 말 자체를 바꾸어 쓰면 어떨까.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구절을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정부는 국민에게 봉사해야 한다”로 바꿔야 하지 않을까.
일찍이 사마천도 권력의 문제를 그의 저서 사기에서 잘 기술하고 있다. 권력의 정치는 항상 사치와 부패와 비리로 얼룩져 그 말로가 비참하다는 사실을 되풀이해서 썼다. 그래서 사람들은 역사는 되풀이된다는 말까지 하고 있다.
그렇지만 역사는 되풀이되지는 않는다. 권력의 정치는 되풀이되지만 국민 경제생활은 나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정치가 아무리 엉망이라도 민간 주도의 한국경제는 전보다 훨씬 경쟁력을 갖췄다. 반도체, 휴대폰, LCD-TFT, 조선 등은 세계 1위이고 선진국만이 해오던 자동차도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또한 도시국가 싱가포르를 제외하고 인테넷망을 가장 먼저 깔아 정보화 속도가 가장 빠르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교육열은 세계 1등이다.
우리 경제가 이렇게 튼튼하니 사회도 안정돼 있다. 부동산 가격 급등과 개인 신용파산자가 속출하는 등 커다란 어려움이 있겠지만 권력의 정치가 약해져 시장경제가 더 발전될 수 있으니 이도 극복될 수 있다.
다만 비전을 제시하고 모범을 보여야할 정치가 권력의 아귀다툼에 빠져있으니 그것만이 걱정이다. 아직 선진국으로 가기에는 시간이 필요한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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