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환자 해외진료 개방 요구

도하개발어젠다 양허요구안 발표

지역내일 2002-05-23
도하개발어젠다(DDA) 서비스분야 협상의 양허안 제출이 임박한 가운데 대한의사협회가 국내 환자가 자유롭게 해외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시장개방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은 양허요구안을 발표했다.
의협은 22일 열린 ‘WTO DDA(도하개발아젠더) 의료공동대책위원회’에서 발표된 요구안에는 △원격의료와 관련 상대국에 개방요구를 하지 않으며 △환자의 해외진료 개방 △미국 캐나다 일본 영국에 국내 의사면허 인정을 요구했다.
의협은
그러나 외국 의료법인이 국내에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문제에 관해서는 의견일치를 보지 못해 추가의견을 수렴키로 했다.
한편 이날 공청회에서 병원협회는 우리나라 환자의 평균 해외진료비가 4000만원에 달한다는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서울대 보건대학원이 6개 대학벼원 내원환자 127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외래환자의 의료비는 평균 7000달러 가량이고 최고 9만달러까지 지불한 사례가 있었다.
해외치료를 한 환자의 질병은 △악성신생물(암) 20.5% △신경계 및 감각계 질환 12.6%였으며 순환계 질환과 소화계 질환 등도 각각 10% 이상을 차지했다.
병원협회는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환자들은 소득수준과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의료의 해외소비를 선호하며 그 규모가 이미 무시할 수 없는 수준에 도달했다”며 “환자의 해외진료 개방이 대세”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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