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성남시 분당 파크뷰 아파트 특혜분양과 관련, 시행사인 에이치원개발과 분양대행사인 (주)엠디엠이 서로 짜고 분양대행료를 과다계상하는 방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하고 이를 숨기기 위해 인건비를 거짓으로 신고한 의혹(내일신문 5월27일자)이 내부직원과 업계에 의해 사실로 확인됨에 따라 검찰수사가 탄력을 받고 있다.
내일신문 취재결과 상시고용직원 26명 규모의 엠디엠이 비자금 수백억원의 사용처를 숨기기 위해 지난해 세무당국에 인건비 명목으로 지출한 금액이 100억원대에 이른다고 거짓 신고한 것으로 밝혀져 관계자를 놀라게 했다.
파크뷰 아파트 특혜분양을 수사하고 있는 수원지검 특수부(곽상도 부장검사)는 28일 엠디엠이 직원명단을 임직원의 친인척과 퇴직한 직원 등을 포함해 허위로 작성한 사실을 확인하고 비자금 조성과 사용처에 대한 본격수사에 착수했다.
◇인건비 부풀려 비자금 숨기기= 엠디엠 내부직원과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엠디엠이 부풀린 인건비가 최소 70억원은 될 것으로 분석했다. 엠디엠은 지난해 파크뷰 아파트를 포함, 모두 5군데 3850여 세대 분양을 대행했다.
고용보험료를 내고 있는 정식 직원 26명에 지급되는 임금은 연봉 평균 3000만∼4000만원으로 연간 10억원에 분양당시 한두달만 고용하는 도우미, 주부사원, 영업사원 등 임시직 인건비 15억∼17억원을 더하면 연간 인건비가 25억∼27억원이다.
결국 엠디엠이 세무당국에 신고한 인건비 100억원대와 비교하면 73억∼75억원이 차이난다. 이것도 분양규모에 비해 인건비를 높게 친 셈이다.
이 돈이 비자금으로 조성돼 아파트 부지 용도변경이나 각종 인·허가 과정에서 로비자금으로 쓰여쓸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검찰주변의 시각이다.
◇업계의 오랜 관행 고쳐지나= 검찰은 엠디엠이 파크뷰 아파트 분양대행과 관련, 적정수준보다 높은 160억원대의 대행료를 에이치원개발과 계약한 경위와 비용 등에 대해 정밀 분석하고 비자금 규모와 사용처를 밝힐 방침이다.
검찰은 사전분양혐의에 대해 분양질서를 어지럽히고 국민감정에 반한다는 이유로 업계의 오랜 관행이라는 반발에도 불구하고 에이치원개발 홍원표 회장과 엠디엠 문주현 대표를 구속했다.
건설업계는 회계장부에 기입할 수 없는 명목으로 많은 돈이 지출되는 건설현장의 현실을 외면한 처사라고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건설비리 수사 경력이 있는 한 중견검사는 “분양대행사와 짜고 비자금을 만드는 수법은 상당히 고전적인 방법”이라며 “장부에 기입할 수 없는 비자금을 조성하는 것은 건설업계의 고질적인 병폐”라고 지적했다.
정관계 인사의 아파트 부지 용도변경 개입설로 불거진 파크뷰 아파트 특혜분양에 대한 검찰수사가 건설업계의 오랜 관행을 고치는 계기가 될 것인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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