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사회에서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유지하려면 근로자 정년제를 폐지하고 장년·노인층을 조기퇴직으로 내모는 각종 제도부터 대폭 손질, 국민연금의 수급개시연령을 연장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또 노후소득을 보장할 연금과 기금들이 주식투자 비중을 더 늘리고 투자대상도 해외로 확대해야 한다는 방안이 제시됐다.
이혜훈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28일 재경·복지·노동부장관과 경제4단체장 등을 비롯한 자문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고령화의 경제적 영향과 대책’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제안했다.
보고서는 고령화사회에서 지속적인 성장을 유지하려면 △연금 등 사회보장제도의 전환 △고용구조의 개편 △자본시장의 안정화 △재정건전화 등 중장기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며 이러한 조치들을 조속히 추진할수록 경제적 비용은 줄어든다고 밝혔다.
사회보장제 개선과 관련, 보고서는 연금수급 개시연령을 늦추고 연금의 소득대체율을 낮춤으로써 조기퇴직의 유인을 약화시켜야 한다고 제시했다.
우리나라는 지난 98년 국민연금법 개정을 통해 수급개시연령 연장계획(2013∼2033년)과 소득대체율 인하(70%→60%) 등의 조치를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중 조기퇴직 유인이 가장 강한 나라에 속한다고 지적했다.
의료제도 개혁과 관련해선 기존의 병원중심 진료에서 비용면에서 효과적인 재가진료서비스 체제로 노인진료체제를 바꾸고 개인부담을 높인 장기요양보험을 도입해 노인진료비 분담을 높여야 한다고 보고서는 제안했다.
고용구조는 근로시기를 연장하고 이에 상응하는 고용능력과 고용기회를 만들어주는 방향으로 대응, 연령기준의 강제퇴직을 금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우리나라는 연공급위주의 임금구조를 갖고 있어 정년연장은 생산성과 임금간의 격차를 확대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정년연장을 추진할 때는 임금구조와 고용형태의 유연화 조치가 병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자본시장 안정화는 운용액이 급증하는 국민연금이 주식투자 비중을 확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재정도 향후 3년간의 수입.지출 전망을 실시, 중기적 예산제약 등을 고려해 3년간의 대략적인 총지출규모를 미리 설정한 다음 매년도 예산을 중기적 지출상한선 범위내에서 편성하는 중기재정관리제도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보고서는 강조했다.
한편 보고서는 고령화 사회 진전은 노동공급의 감소와 저축률의 감소로 인한 투자의 위축으로 이를 상쇄할만한 획기적인 생산성의 향상이 이뤄지지 않는 한 경제성장을 둔화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2000년 기준 3457만명인 생산가능인구는 2015년 3632만명을 정점으로 하락세로 반전, 2025년 3439만명으로 줄어들 것이며 생산가능인구중 50∼64세 인구의 비중도 현재 18.4%에서 2020년에는 33%로 급증할 것으로 보고서는 예상했다.
앞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2000∼2050년 연평균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2.9%로 전망한 바 있다.
고령화 사회는 또한 취업자수 감소와 연금가입자 감소, 경제성장의 둔화 등으로 인해 재정수입을 줄이는 반면 연금수급자 증가, 노인진료비지출 급등, 교육비 증가를 통해 재정지출을 급증시켜 결국 재정수지를 악화시키고 국가부채를 누적시킬 것이라고 보고서는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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