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로 칼럼>사회임금 확대와 지방선거 (장상환 2002.05.30)
지역내일
2002-05-30
사회임금 확대와 지방선거
장상환 경상대학교 교수 경제학
요즈음 우리 사회의 세태를 보면 너무나 한심하다. ‘대통령 아들들의 부패’ ‘청년들의 엽기적 살인극’ ‘살인적 사채이자’ ‘조기 유학’ ‘원정 출산’ ‘자녀에 대한 과다한 A/S 부담’ 등이 연일 언론을 장식한다. 미국 원정 출산이 5000명에 달하고 이회창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의 며느리도 원정출산 의혹이 있다는 뉴스가 미국 현지 언론에까지 보도되었다. 영어 발음을 위해 어린아이의 혀를 수술하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다.
무릇 모든 사회적 현상에는 원인이 있기 마련이다. 위에 든 현상들의 근본적 원인은 ‘사회복지체제의 결여’라고 할 수 있다. 우리 사회에서는 자녀 출산과 교육, 주거, 의료, 노후대비 등 개인들이 직면한 모든 문제를 자신의 수입만으로, 가족 차원에서 해결해야 한다. 이 때문에 힘있는 사람들은 부정부패 등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모으려 한다.
청년들의 엽기적 살인극도 절망에 빠진 결과 저지른 것이다. 생계수단을 잃은 가난한 사람들은 살인적인 고리사채를 써서라도 살아야 한다. 조기유학과 원정출산은 한국의 교육이 워낙 부실하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이다. 부모가 대학까지 나온 자녀의 뒤를 계속 봐줘야 하는 것도 실업과 불안정고용에 대한 사회의 무대책 때문에 불가피한 면이 있다.
복지체제 확충, 경제 효율성 향상시켜
이러한 범죄와 일탈현상에 대해서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지만 어디까지나 하책일 뿐이고 한계가 있다.
이제는 사회복지체제를 확충해야 한다. 사회임금을 늘려야 한다. 사회임금이란 근로소득 이외에 각 세대에 제공되는 정부 서비스와 보조금을 포함한다. 사회임금은 누구도 절대 빈곤에 빠지지 않도록 보장해야 한다. 사회임금은 복지보조금, 교육, 건강 보호, 충분한 수준의 경찰서비스와 주거를 제공해야 한다. 노동자들을 위한 노령, 건강 등을 위한 효율적이고 사회화된 체계를 개발해야 한다.
사회임금은 경제전체의 효율성을 효과적으로 향상시킨다. 모두들 학원에 보내서 자녀교육을 시키는 것보다 학교교육을 확충하는 것이 비용이 적게 들고 양질의 교육을 할 수 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사회임금이 많을수록 기업들은 인건비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문제는 사회복지를 확충하려면 국가 재정이 확대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재산과 소득이 많은 사람들이 세금을 더 많이 내야 사회복지 재정을 확대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사회의 기득권세력은 세금을 더 내는 것에 격렬하게 반대하면서 자신들만의 해결책을 강구한다. 조기유학과 원정출산이 바로 그러한 행태이다. 여기에 문제 해결의 어려움이 있다. 대통령과 정부는 이것에 맞서서 이겨내야 한다.
권력은 큰 칼과 같다. 권력은 주권자인 국민들이 당 시대의 여러 문제를 해결할 권한을 권력자에게 위임한 것이다. 대통령은 아주 크고 예리한 칼을 가지는 것과 같다. 그런데 권력을 자신이나 자신의 가족과 패거리를 위해 사용하면 그것은 칼이 되어 권력자 자신을 찌른다. 과거 역대 대통령의 말로가 이것을 잘 말해주고 있다. 또 권력자가 직무에 태만해도 큰 책임이 따른다. 소인배는 권력이라는 칼을 얼른 놓아야 살 수 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감세를 주장하면서 이회창 후보는 서민을 위한다는 제스추어를 쓴다. 국민을 대상으로 한 사기적인 행각일 뿐이다. 민주당도 크게 다르지 않다. 자립형 사립고 도입이나 민간의료보험 도입은 사회복지를 후퇴시키는 것이다.
사회적 약자는 진보정치 선택해야
실업과 불안정고용, 절대 빈곤에 빠진 사람들이 선택할 수 있는 길은 ‘자살’과 ‘범죄’ 그리고 ‘투쟁’의 세 가지이다. 마음이 약한 사람은 자살하여 가족에게 엄청난 비극을 남긴다. 자제심이 부족한 사람들은 범죄에 빠져든다.
사회적 약자로서는 투쟁이 가장 타당한 대응책이다. 인간의 존엄성을 요구하며, 자살과 범죄에 빠지지 않기 위한 최소한의 생활보장을 요구해야 한다.
선거는 자신의 요구를 표현하는 투쟁방법의 하나이다. 선거에서 누구에게 투표할 것인가. 사회적 약자로서 보수정당과 보수정객에게 투표하는 것은 자신을 지배할 타인에게 투표하는 것이라면 진보정당과 진보정치인에게 투표하는 것은 자신에게 투표하는 것이다. 6월 13일 지방선거는 바로 이런 선택의 장이 되어야 한다.
장상환 경상대학교 교수 경제학
장상환 경상대학교 교수 경제학
요즈음 우리 사회의 세태를 보면 너무나 한심하다. ‘대통령 아들들의 부패’ ‘청년들의 엽기적 살인극’ ‘살인적 사채이자’ ‘조기 유학’ ‘원정 출산’ ‘자녀에 대한 과다한 A/S 부담’ 등이 연일 언론을 장식한다. 미국 원정 출산이 5000명에 달하고 이회창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의 며느리도 원정출산 의혹이 있다는 뉴스가 미국 현지 언론에까지 보도되었다. 영어 발음을 위해 어린아이의 혀를 수술하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다.
무릇 모든 사회적 현상에는 원인이 있기 마련이다. 위에 든 현상들의 근본적 원인은 ‘사회복지체제의 결여’라고 할 수 있다. 우리 사회에서는 자녀 출산과 교육, 주거, 의료, 노후대비 등 개인들이 직면한 모든 문제를 자신의 수입만으로, 가족 차원에서 해결해야 한다. 이 때문에 힘있는 사람들은 부정부패 등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모으려 한다.
청년들의 엽기적 살인극도 절망에 빠진 결과 저지른 것이다. 생계수단을 잃은 가난한 사람들은 살인적인 고리사채를 써서라도 살아야 한다. 조기유학과 원정출산은 한국의 교육이 워낙 부실하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이다. 부모가 대학까지 나온 자녀의 뒤를 계속 봐줘야 하는 것도 실업과 불안정고용에 대한 사회의 무대책 때문에 불가피한 면이 있다.
복지체제 확충, 경제 효율성 향상시켜
이러한 범죄와 일탈현상에 대해서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지만 어디까지나 하책일 뿐이고 한계가 있다.
이제는 사회복지체제를 확충해야 한다. 사회임금을 늘려야 한다. 사회임금이란 근로소득 이외에 각 세대에 제공되는 정부 서비스와 보조금을 포함한다. 사회임금은 누구도 절대 빈곤에 빠지지 않도록 보장해야 한다. 사회임금은 복지보조금, 교육, 건강 보호, 충분한 수준의 경찰서비스와 주거를 제공해야 한다. 노동자들을 위한 노령, 건강 등을 위한 효율적이고 사회화된 체계를 개발해야 한다.
사회임금은 경제전체의 효율성을 효과적으로 향상시킨다. 모두들 학원에 보내서 자녀교육을 시키는 것보다 학교교육을 확충하는 것이 비용이 적게 들고 양질의 교육을 할 수 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사회임금이 많을수록 기업들은 인건비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문제는 사회복지를 확충하려면 국가 재정이 확대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재산과 소득이 많은 사람들이 세금을 더 많이 내야 사회복지 재정을 확대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사회의 기득권세력은 세금을 더 내는 것에 격렬하게 반대하면서 자신들만의 해결책을 강구한다. 조기유학과 원정출산이 바로 그러한 행태이다. 여기에 문제 해결의 어려움이 있다. 대통령과 정부는 이것에 맞서서 이겨내야 한다.
권력은 큰 칼과 같다. 권력은 주권자인 국민들이 당 시대의 여러 문제를 해결할 권한을 권력자에게 위임한 것이다. 대통령은 아주 크고 예리한 칼을 가지는 것과 같다. 그런데 권력을 자신이나 자신의 가족과 패거리를 위해 사용하면 그것은 칼이 되어 권력자 자신을 찌른다. 과거 역대 대통령의 말로가 이것을 잘 말해주고 있다. 또 권력자가 직무에 태만해도 큰 책임이 따른다. 소인배는 권력이라는 칼을 얼른 놓아야 살 수 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감세를 주장하면서 이회창 후보는 서민을 위한다는 제스추어를 쓴다. 국민을 대상으로 한 사기적인 행각일 뿐이다. 민주당도 크게 다르지 않다. 자립형 사립고 도입이나 민간의료보험 도입은 사회복지를 후퇴시키는 것이다.
사회적 약자는 진보정치 선택해야
실업과 불안정고용, 절대 빈곤에 빠진 사람들이 선택할 수 있는 길은 ‘자살’과 ‘범죄’ 그리고 ‘투쟁’의 세 가지이다. 마음이 약한 사람은 자살하여 가족에게 엄청난 비극을 남긴다. 자제심이 부족한 사람들은 범죄에 빠져든다.
사회적 약자로서는 투쟁이 가장 타당한 대응책이다. 인간의 존엄성을 요구하며, 자살과 범죄에 빠지지 않기 위한 최소한의 생활보장을 요구해야 한다.
선거는 자신의 요구를 표현하는 투쟁방법의 하나이다. 선거에서 누구에게 투표할 것인가. 사회적 약자로서 보수정당과 보수정객에게 투표하는 것은 자신을 지배할 타인에게 투표하는 것이라면 진보정당과 진보정치인에게 투표하는 것은 자신에게 투표하는 것이다. 6월 13일 지방선거는 바로 이런 선택의 장이 되어야 한다.
장상환 경상대학교 교수 경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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