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세금 3조7천억 더 걷어

통합재정수지 8조2천억 적자 … 재경부 “재정지출 확대 결과” 해명

지역내일 2002-05-27 (수정 2002-05-28 오후 2:07:11)
지난해 정부는 국민에게 걷어들이기로 약속했던 세금을 2.2% 많은 3조7000억원이나 초과징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통합재정수지의 경우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성기금을 제외할 경우 2000년보다 2조4927억원이 늘어난 8조1841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재정경제부가 27일 국무회의에 제출한 ‘2001회계연도 정부결산’자료에서 “2001회계연도 총 세입결산액은 168조9401억원으로 예산(165조2461억원)보다 3조6940억원을 초과징수했다”며 “총 세출결산액은 161조7387억원으로 예산현액(169조1093억원)대비 95.5%를 집행했다”고 밝혔다.
재경부 관계자는 이와관련 “2001회계연도의 재정운영은 재정지출 확대를 통한 경기진작에 초점을 맞춘 것이었다”며 “그 결과 경제성장률 3.0% 중 재정부문의 기여가 0.7%포인트로서 23.6%를 차지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국가채무액은 경기진작과 공적자금 지원을 위한 국고채권 8조3640억원, 국민주택채권 2조8570억원, 외국환평형기금채권 5681억원 등 주로 국채부분이 증가해 GDP대비 22.4%인 122조660억원을 기록했다.
예비비는 예산액인 2조1278억원 중 1조6794억원이 지출되고 304억원이 다음회계연도로 이월되었으며 4180억원이 불용처리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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