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당 지방선거 교육공약 비교
교육재정 확대엔 한목소리
지역내일
2002-06-03
(수정 2002-06-05 오후 1:18:39)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한나라당, 민주당, 자민련 등 3당이 교육공약을 발표했다. 각 당이 발표한 교육공약을 살펴보면 이전과 다른 획기적 내용이나 상대 당에 비해 차별화된 정책도 눈에 띄지 않고 있다.
먼저 교원정책을 살펴보면 한나라당은 교원정년의 단계적 환원을, 민주당은 2004년까지 중견기업 수준의 보수 현실화를 주장하고 있고 자민련은 우수교원 확보법 제정을 제시했다. 교육재정 확대에 대해서는 한나라당이 GDP 7%를, 민주당 GDP 6%, 자민련 GNP 6%를 주장했다.
◇한나라당=교원정년을 단계적 환원시키고 교원의 보수를 대폭 상향조정을 약속했다. 교육자치제와 관련해서는 교육감과 교육위원의 주민직선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고 지방의회와 교육위원회의 업무 중복도 조정할 방침이다.
교육재정을 GDP 7%까지 끌어올리고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교부율을 15%로 인상하기로 했다.
자립형 사립고의 설립과 학교의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권은 확대하기로 했다.
한나라당은 이밖에 △실업고 졸업생의 병역연기 △실업고 및 이공계 살리기 전담 대책기구 설치 등을 공약했다.
◇민주당=교원 정책과 관련 2004년까지 민간 중견기업 수준으로 교원보수를 현실화하는 한편 자율 연수활동과 현장연구 활동에 대한 지원 확대를 공약했다.
학생들의 특기·적성 개발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학교장이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학교교육의 질적 수준 제고하기로 했다. 국가수준 판별도구에 의한 기초학력부진학생 반별검사를 실시해 기초학력 부진학생에 대한 단위학교 책임지도 체제를 구축하고 부진학생을 위한 특별 프로그램도 개발하기로 했다.
자립형 사립고와 영재학교는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시·도 교육청에 학교폭력 신고접수 핫 라인을 설치 가동하기로 했다.
◇자민련=우수교원확보법 제정, 수석교사제 실시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고교평준화제도는 폐지를 원칙으로 하면서 제도폐지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중간단계로서 자립형 사립고의 설립을 확대하기로 했다.
기여·기부금 입학제 도입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정원의 3% 범위 내에서 선발하되, 입학요건은 대학 자율로 설정한다는 계획이다. 산업 수요에 적합한 직업교육체제를 구축해 학력사회 병폐를 개선하고, 다양한 직업교육 수요자를 흡수하기 위한 실업계 고교 등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또 교육재정 GNP대비 6% 확보를 위해 교육세를 이원화하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률도 상향조정하기로 했다.
먼저 교원정책을 살펴보면 한나라당은 교원정년의 단계적 환원을, 민주당은 2004년까지 중견기업 수준의 보수 현실화를 주장하고 있고 자민련은 우수교원 확보법 제정을 제시했다. 교육재정 확대에 대해서는 한나라당이 GDP 7%를, 민주당 GDP 6%, 자민련 GNP 6%를 주장했다.
◇한나라당=교원정년을 단계적 환원시키고 교원의 보수를 대폭 상향조정을 약속했다. 교육자치제와 관련해서는 교육감과 교육위원의 주민직선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고 지방의회와 교육위원회의 업무 중복도 조정할 방침이다.
교육재정을 GDP 7%까지 끌어올리고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교부율을 15%로 인상하기로 했다.
자립형 사립고의 설립과 학교의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권은 확대하기로 했다.
한나라당은 이밖에 △실업고 졸업생의 병역연기 △실업고 및 이공계 살리기 전담 대책기구 설치 등을 공약했다.
◇민주당=교원 정책과 관련 2004년까지 민간 중견기업 수준으로 교원보수를 현실화하는 한편 자율 연수활동과 현장연구 활동에 대한 지원 확대를 공약했다.
학생들의 특기·적성 개발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학교장이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학교교육의 질적 수준 제고하기로 했다. 국가수준 판별도구에 의한 기초학력부진학생 반별검사를 실시해 기초학력 부진학생에 대한 단위학교 책임지도 체제를 구축하고 부진학생을 위한 특별 프로그램도 개발하기로 했다.
자립형 사립고와 영재학교는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시·도 교육청에 학교폭력 신고접수 핫 라인을 설치 가동하기로 했다.
◇자민련=우수교원확보법 제정, 수석교사제 실시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고교평준화제도는 폐지를 원칙으로 하면서 제도폐지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중간단계로서 자립형 사립고의 설립을 확대하기로 했다.
기여·기부금 입학제 도입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정원의 3% 범위 내에서 선발하되, 입학요건은 대학 자율로 설정한다는 계획이다. 산업 수요에 적합한 직업교육체제를 구축해 학력사회 병폐를 개선하고, 다양한 직업교육 수요자를 흡수하기 위한 실업계 고교 등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또 교육재정 GNP대비 6% 확보를 위해 교육세를 이원화하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률도 상향조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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