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은 뒷전 선심공약 남발
정치권 지방선거 공약 잇따라 발표
지역내일
2002-05-28
(수정 2002-05-29 오전 11:26:12)
6·13 지방선거가 29일 후보등록 마감과 동시에 본격화됨에 따라 정당별로 정책공약 발표가 잇따르고 있다. 한나라당은 26일‘부정부패 척결’을 기저에 깔고 200대 핵심공약을 발표했다. 민주당도 27일‘민생안정’을 기치로 150개 항목의 지방선거 공약을 밝혔다.
분야별로 보면 우선 눈에 띄는 대목이 중앙정부의 권한이양과 지방자치제도의 확대다. 양당모두 강조하고 있는 대목이다. 한나라당은 <지방분권추진특별법> 제정을 들고 나왔다. 민주당은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일괄이양에="" 관한="" 법률=""> 제정을 약속했다.
또한 한나라당은 주민소환제와 주민투표제 도입을 통해 자치단체장의 비리문제를 근절하겠다고 밝혔고, 민주당도 주민투표제 도입을 공언했다.
하지만 이 같은 공약은 그간 국회차원에서도 여러 차례 논의를 해 오던 제도로 정치권 의지부족이 가장 큰 걸림돌이었다는 점에서 새삼스럽다.
이밖에 한나라당은 여성분야에서 친양자제, 호주제 장기폐지 등을 약속했고, 노동복지분야에서는 전국민 1인1연금제 도입과 비정규직 근로자의 4대 보험 적용확대를 내세운 점도 눈길을 끈다. 또 교육분야에서 학교별 담당경찰제 도입과 만5세아에 대해 교육비 일부를 정부가 지원하는 바우처시스템(교육비지원 쿠폰제) 도입을 약속했다.
민주당 공약에서는 지역별 특화 사업에 대한 지원대책이 강조됐다. 대구 밀라노 프로젝트, 부산 신발산업, 경남 기계산업, 광주 광산업 등과 9개 비수도권 시·도 지역산업진흥사업이 대표적이다. 또한 권역별로는 대전·충청권은 전자·생물(의학·화학·동물자원), 전라·제주권은 자동차부품·기계·생물(자생식물·농업), 울산·경북·강원권은 자동차·전자·생물(의료·환경)로 특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밖에 밭직불제 도입이나 5대암 조기검진체계 구축 등 주로 민생복지 쪽에 주력한 흔적이다.
하지만 양당의 정책공약집 어디에도 소요예산에 대한 전망이나 재원마련 방안은 찾아보기 힘들다. 이는 결국 양당이 지방선거만을 겨냥했다는 비판을 받을 공산이 크다는 지적이다.
분야별로 보면 우선 눈에 띄는 대목이 중앙정부의 권한이양과 지방자치제도의 확대다. 양당모두 강조하고 있는 대목이다. 한나라당은 <지방분권추진특별법> 제정을 들고 나왔다. 민주당은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일괄이양에="" 관한="" 법률=""> 제정을 약속했다.
또한 한나라당은 주민소환제와 주민투표제 도입을 통해 자치단체장의 비리문제를 근절하겠다고 밝혔고, 민주당도 주민투표제 도입을 공언했다.
하지만 이 같은 공약은 그간 국회차원에서도 여러 차례 논의를 해 오던 제도로 정치권 의지부족이 가장 큰 걸림돌이었다는 점에서 새삼스럽다.
이밖에 한나라당은 여성분야에서 친양자제, 호주제 장기폐지 등을 약속했고, 노동복지분야에서는 전국민 1인1연금제 도입과 비정규직 근로자의 4대 보험 적용확대를 내세운 점도 눈길을 끈다. 또 교육분야에서 학교별 담당경찰제 도입과 만5세아에 대해 교육비 일부를 정부가 지원하는 바우처시스템(교육비지원 쿠폰제) 도입을 약속했다.
민주당 공약에서는 지역별 특화 사업에 대한 지원대책이 강조됐다. 대구 밀라노 프로젝트, 부산 신발산업, 경남 기계산업, 광주 광산업 등과 9개 비수도권 시·도 지역산업진흥사업이 대표적이다. 또한 권역별로는 대전·충청권은 전자·생물(의학·화학·동물자원), 전라·제주권은 자동차부품·기계·생물(자생식물·농업), 울산·경북·강원권은 자동차·전자·생물(의료·환경)로 특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밖에 밭직불제 도입이나 5대암 조기검진체계 구축 등 주로 민생복지 쪽에 주력한 흔적이다.
하지만 양당의 정책공약집 어디에도 소요예산에 대한 전망이나 재원마련 방안은 찾아보기 힘들다. 이는 결국 양당이 지방선거만을 겨냥했다는 비판을 받을 공산이 크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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