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정권은 잘못된 건강보험제도를 도입하여 서민가계의 부담을 가중시켰으며, 역사상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극에 달해 서민을 못살게 군 정권이다.” 2000년 4·13 총선때 전국적으로 한나라당 후보 유세현장에서 빠진 적이 없는 정권실정 공격의 초점이었던 이 문제가 현정권 심판을 최대 쟁점으로 삼고 있는 이번 서울시장 선거 유세전에서는 자취를 감췄다.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의 정당연설회가 열린 3일 신도림역 지하철역 앞. 연사로 나선 오세훈 의원, 뒤이어 지원유세에 나선 이회창 대통령후보 모두 김대중 정권의 실정을 공격하며 “6월13일은 정권교체의 의지를 보여주는 날”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회창 대통령후보는 실업·주택·세금 문제를 들춰 서민생활과 직결된 정부의 실정을 지적하고 감세정책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을 뿐이다.
175억원대 재산가인 이명박 후보의 의료보험료 수준이 극빈자 수준이라는 민주당의 비난 때문에 오히려 국민건강보험의 법적 기준을 옹호해야할 판이 됐다. 이 후보가 지난해에 낸 의료보험료는 매월 1만5790원에서 2만3590원을 냈다. 액수로만 놓고 보면 중학교 수업료 면제를 받는 기준인 2만6500원에도 못미치는 극빈자 수준이다.
민주당 김민석 후보측이 질의한 이 후보의 의료보험료 관련 5개항의 질의에 대해 이 후보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적법하게 낸 것”이라고 해명했다. 5인 이상 사업장의 대표는 지역의료보험이 아닌 직장의료보험에 가입해야 한다는 국민건강보험법을 들어 1만5000원 의보료의 적법성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이 후보의 의보료 문제는 월드컵에 파묻힌 서울 유권자들속에 그나마 확산되는 쟁점이 되고 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에 따르면 김민석 후보가 최근들어 단순지지도 조사에서 다소 격차를 벌여가고 있으며 의보료 논쟁이 효과를 보고 있기 때문이다.
한나라당 중앙당 기획조정국 관계자도 이를 대체로 시인했다. 김 후보의 김 현 부대변인은 “김민석 지지자들의 결속을 높여주고 있으며, 현정권 실정 때문에 입을 다물었던 지지자들이 선거운을 할 수 있는 말거리를 제공했다”고 말했다.
4일 자신을 TK(대구경북)출신이라고 밝힌 택시기사 홍 모(50)씨는 “우리는 어느 지역사람들처럼 떠들지 않는다. 마음속으로 이미 딱 결정해 놓고 있고 투표할 때 보여줄 것”이라면서 이 후보에 대한 확고한 지지에 열을 올렸다. 기자가 이 후보의 1만5000원대 의보료를 상기시키자 “그건 대단히 잘못된 일인데…”라며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자신도 최소 3만원대의 의보료를 낸다면서 “그것 참, 그것 참”을 연발했다. 이 후보의 의보료 논쟁이 민심현장으로 확산될수록 이 후보를 어렵게 만들 소재임은 확실해 보인다.
175억원대의 재산가인 이 후보는 대명통상이라는 6명의 직원이 근무하는 빌딩관리업체의 사장으로 재직하고 있어 직장의보에 가입됐다. 이 회사에서 받는 월급이 100만원 안팎이어서 의보료가 1만5000원선이다. 그가 이 회사 대표를 맡고있지 않다면 지역의보에 가입해야 하며 이 경우 재산규모 때문에 매월 100만원을 내야 한다는 게 민주당의 주장이다.
한나라당은 이 경우에도 23만원을 넘지 않는다고 반박하고 있다. 어쨌든 이 후보가 이 회사 대표 월급이 주소득원이 아닌데도 이를 기준으로 의보료를 내고 있다는 점은 제도적 허점과 함께 일반 서민과 정서적 거리감이 클 수밖에 없는 사안이다.
이 후보의 대변인인 오세훈 의원은 “재산가로서 의무는 1년에 1억7000만원의 세금 납부를 통해 충실히 하고 있다”면서 “재력가들이 극빈자 수준의 의보료를 내지 않을 수 없도록 만든 제도적 허점은 국민건강보험제도를 이렇게 만든 정부 탓”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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