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백지화 종교인 2천인 선언
종교인들이 새만금 갯벌을 살리기 위해 한 자리에 모였다.
기독교와 불교, 원불교, 천주교 등 주요 종교인들은 14일 오전 서울 종로5가 한국교회 100주
년 기념관에서 ‘새만금 백지화를 위한 종교인 2000인 생명·평화 선언식’을 가졌다.
이날 선언식에는 세계적 환경운동가인 레스터 브라운(Lester Brown·66) 월드워치연구소
회장도 참석했다.
종교인들은 종교별 생명·평화 기도회를 마친 뒤 발표한 선언문에서 새만금 간척사업을
‘생명파괴의 자리에 지어지는 안타까운 신기루’라고 규정한 뒤 “다른 생명체들과의 평화
로운 공존이 전제되지 않는 평화는 진정한 평화라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특히 “관을 통해 개발논리를 홍보하는데 국세를 대거 낭비하면서까지 공사를 강행
하려는 반환경적, 반평화적인 작금의 의도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세계 5대
갯벌중의 하나인 새만금 갯벌에 대한 거대한 폭력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또 “노벨평화상 수상이라는 민족의 영예가 반생명적·반환경적 정책의 강제 추진으
로 인해 훼손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면서 “우리 2000명의 종교인들은 이번 생명·평
화선언문 발표가 일회적인 의사표현에 그치지 않고 범국민적인 차원의 실천운동으로 확산되
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어 “시화호와 같이 회복 불가능한 대규모 환경재앙을 초래할 새만금간척사업을
조기에 백지화하라”면서 “새만금 간척사업이 백지화될 때까지 구체적인 행동을 계속 전개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종교인들은 선언식을 마친 뒤 조계사 농성장까지 평화행진을 벌였다.

“납세자 소송법 제정해야”- 시민단체 공청회
국가와 각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불필요한 예산낭비를 막기위해 시민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납세자 소송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참여연대 납세자운동본부 실행위원장인 하승수 변호사는 14일 오후 프레스센터에서 ‘참여
연대’와 ‘함께하는 시민행동’이 공동 주최한 ‘납세자 소송제도 도입을 위한 시민공청
회’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하 변호사는 외국사례로 미국 연방법상 시민이 연방정부의 낭비예산을 환수하기 위해 소송
을 제기할 수 있는 제도(qui tam소송제도)와 일본의 주민소송제도를 제시한 뒤 “국내에서
도 납세자 소송제도를 도입해 납세자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낭비를 근절해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일본에서는 판공비에 대한 주민소송으로 연간 3000억엔의 예산절감효과를 거두고 있
으며 미국의 경우 이런 소송을 통해 4억5800만달러가 환수됐다”고 소개했다.
이날 공청회에는 또 지자체의 판공비 사용과 지방의원들의 낭비성 여행, 입찰 담합 등에 대
해 납세자 소송을 활발히 제기하고 있는 일본 시민단체 ‘도쿄시민옴부즈맨’의 사무국장인
타니아이 슈조(谷合周三·37) 변호사도 발제자로 참여해 예산낭비 근절을 위한 활동경험을
소개했다.
참여연대와 함께하는 시민행동은 이와함께 중앙정부와 자자체의 예산낭비에 대해 시민이 예
산집행의 중지 및 낭비예산 환수를 위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납세자 소송에 관
한 특별법(안)’을 발표했다.
법안은 납세자 소송에 의해 국가 등이 얻은 경제적 이익의 10%(10억원을 한도로 함)를 소
송의 원고가 된 시민에게 보상금으로 지급하고, 국가나 지자체, 공공기관도 납세자소송에 원
고 자격으로 참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들 두 단체는 이날 공청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납세자 소송법 제정운동을 벌여나
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허리 휜 여학생 많다
남학생보다 여학생, 특히 중학교 여학생에게서 허리가 휘는 현상이 심하게 나타난다는 연구
조사결과가 나왔다.
고대 구로병원 정형외과 서승우 교수팀은 99년 4월∼올 6월 서울지역의 초·중·고교 학생
11만4177명(남 5만9396명,여 5만4781명)을 대상으로 척추가 S자로 휘는 ‘척추측만증’유병
률을 조사한 결과, 척추가 10도 이상 휜 경우가 1.17%인 1335명, 20도 이상 휜 경우는
0.22%인 250명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14일 밝혔다.
이를 성별로 보면 10도 이상 휜 남학생은 0.44%인 259명인데 반해 여학생은 1.96%인 1076
명, 20도 이상 휜 남학생은 0.06%인 38명에 불과한 반면 여학생은 0.39%인 212명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여학생의 척추측만증 발병률이 남학생에 비해 6배이상 높은 것으로 집
계됐다.
또 조사대상을 5, 6학년 초등학생(1만9276명)과 중학생(6만2627명), 고등학생(3만2274명) 등
학년별로 보면 척추의 휜 정도가 10도 이상인 경우가 초등학생은 0.89%, 중학생은 1.41%,
고등학생은 0.87%였으며, 20도 이상인 경우는 초등학생 0.09%, 중학생은 0.25%, 고등학생은
0.23%인 것으로 드러나 중학생의 척추척만증 유병률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가운데 특히 중학생의 경우 척추가 10도 이상 휜 남학생이 0.39%인 반면 여학생은
2.46%나 됐으며, 20도 이상 휜 경우도 남학생은 0.06%에 그친데 반해 여학생은 0.45%나 되
는 것으로 조사돼 여중학생의 척추측만증이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척추측만증은 사춘기 전후에 주로 발생하며, 키가 많이 자라는 1∼2년 사이에 급속히 진행
하기 때문에 적기에 발견, 치료해야 하는 질환으로 뇌성마비나 소아마비 등으로 발병하지
만 대부분은 의학적으로 확실하게 발병원인이 밝혀지지 않고 있다.
서 교수는 “척추측만증은 보통 자세가 좋지 않은 사람들에게서 발생하는 것으로 잘못 인식
돼 있지만 의학적으로 명확한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상태며, 일반적으로 근육이 당기는 듯
한 기분이 들 정도로 스트레칭을 하루 2회정도 실시하고, 수영이나 헬스, 걷기운동을 함께
하면 치료와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미대사관앞서 ‘미제상품 불매결의대회’
불평등한 SOFA 개정 국민행동(상임대표 문정현 신부) 회원 50여명은 14일 오후 서울 종로
구 주한 미국대사관 앞에서 ‘불평등한 SOFA 개정을 위한 범국민 미국상품 불매운동 결의
대회’를 열었다.
이들은 “한미당국의 불성실한 태도로 몇 년만에 겨우 개최된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
개정 협상이 물거품이 되고 있다”며 “최근 파주시 농민들이 널어놓은 벼를 미군 탱크가
몇 번에 걸쳐 짓밟고 가는 등 미군범죄도 끊이지 않고 있으나 이에 대해 한미 당국은 아무
런 성의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파주지역 농민 20여명이 버스를 타고 집단상경, 합류하려 했으나 경찰의 제지로 버스
에서 내리지 못해 집회에는 참가하지 못했다.
주최측은 결의대회가 끝난 후 미제 상품 불매운동을 위한 ‘미국상품 화형식’을 갖고 미대
사관에 항의서한을 전달하려 했으나 경찰의 제지로 무산됐다.

1000억대 이혼소송, 협의이혼으로 결말
남편인 S그룹 회장 B(76)씨를 상대로 1000억원 규모의 이혼 및 재산분할 조정신청을 냈던
부인 A(73)씨가 지난주 이혼에 합의했다.
14일 서울 가정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주 자신이 보유중이던 S그룹 주식 수십만주와 경
기도 여주의 임야 20여 필지를 B 회장에게 주고, B 회장으로부터 현금 50억원을 받는 조건
으로 이혼에 합의했다.
이로써 이혼 이후 예상됐던 회사지분을 둘러싼 부부간 분쟁은 일단락된 셈이지 만 애초
1000억원이나 되는 재산분할을 요구했던 부인이 오히려 재산상의 손해를 보면서까지 이혼
합의를 받아내려한 이유는 밝혀지지 않았다.
A씨는 지난 7월 “남편의 구타와 외도로 더이상의 결혼생활 유지가 어려우니 남편의 재산
1000억원을 나눠받고 이혼하려 한다”며 이혼조정신청을 냈으며 이후 B회장은 사재를 털어
8백억대 규모의 장학재단을 설립하겠다고 밝혀 세간의 관심을 모았다.

‘수능후 가장 가고싶은 곳은 나이트클럽’
“수능시험 끝나면 나이트클럽에서 춤이나 실컷 추자.”
올해 수험생들이 대입수능시험을 치른 뒤 가장 먼저 가고 싶어하는 곳은 ‘나이트클럽’이
었다고 인터넷 방송사인 ‘NGTV’(www.ngtv.net)가 14일 밝혔다.
NGTV가 지난 1일부터 6일까지 인터넷을 통해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시험이 끝
난 뒤 가장 가고 싶은 곳으로 전체 2056명의 응답자중 27.97%인 575명이 나이트클럽을 선
택했다.
이어 주점이라는 응답이 494명(24.03%)으로 2위에 올랐고 이어 ▲전국여행 350명(17.02%)
▲해외 배낭여행 344명(16.73%) ▲놀이동산 150명(7.30%) ▲집(잠자러… ) 143명(6.96%) 등
의 순이었다.
NGTV측은 “나이트클럽, 전국여행, 해외 배낭여행, 놀이동산, 주점, 집, 극장 등 모두 7개
보기 가운데 1개를 고르도록 했는데 평소에 얼마든지 갈 수 있어서인지 극장을 택한 수험생
은 단 1명도 없었다”고 말했다.

경실련,국회의원 외유정보 공개청구 소송
경실련 시민입법국에서 일하는 장 모씨는 14일 국회의원 외유 관련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며 국회 사무총장을 상대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청구소송을 서울 행정법원
에 냈다.
장씨는 소장에서 “국회의원 외유 관련 자료의 공개를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
계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거부한 것은 국민들의 알권리
를 침해할 뿐 아니라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저해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지난 9월21일 국회사무처에 16대 국회 임기 개시부터 지난 8월말까지 국회의원의
외교활동이나 해외시찰활동과 관련, 국회의장에게 제출된 활동보고서 및 지급된 여비·활동
비에 대한 회계보고 내역, 영수자료 등 모두 8종류의 문서를 공개하라고 청구했다가 지난달
14일 거부당하자 장씨 명의로 소송을 냈다.

전북대 한단석교수 집유 선고
서울지법 형사항소2부(재판장 변종춘 부장판사)는 14일 조총련계 중학교 은사로부터 주체사
상 관련 서적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2월이 선고된 전북대 한단석(72) 명예
교수에 대해 국가보안법위반(회합·통신등)죄를 적용, 징역 1년 및 자격정지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책을 받아놓기만 하고 읽지 않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일부 서적에 메모를
한 흔적이 있는 점 등에 비춰볼 때 받아들일 수 없다”며 “최근 남북정상이 만나 관계개선
을 논의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형 집행을 유예한다”고 밝혔다.
칸트 철학의 대가로 학계에 잘 알려진 한 교수는 70년대 일본 도쿄대 유학중 조총련계 중학
교 은사 최 모(85)씨를 만나 주체사상 관련 서적과 자료를 받은게 문제가 되는 바람에 지난
1월 간첩 혐의로 경찰에 의해 구속됐지만 검찰은 간첩 혐의를 제외하고 회합·통신과 이적
표현물 소지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