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희씨 신병인도 예견 부적절”
이씨 미국 변호인 항의 … 법무부 “이르면 9월 선고”
지역내일
2002-06-11
(수정 2002-06-12 오후 6:07:15)
97년 세금감면 등을 내세워 기업체로부터 불법 선거자금을 마련해 한나라당에 전달한 혐의로 수배중인 채 미국으로 도피한 ‘세풍사건’ 주역 이석희 전 국세청차장의 변호인단인 현태훈(미국명 제임스 현) 변호사는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미국에서 신병인도 재판을 받고 있는 이씨가 이르면 9월중 한국 측에 신병이 인도될 것으로 보인다는 한국측 언론보도는 “부적절하다”고 항의했다.
현 변호사는 “이 사안은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고 아무런 판결이 내려진 바 없다”며 “그럼에도 이씨의 신병인도 여부를 예견하는 것은 부적절하고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현 변호사는 “현재 확실한 것은 오는 8월 5일 범죄인 추방관련 공판이 열린다는 점뿐”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법무부는 9일 “지난 5일 이씨 재판에서 미 연방법원 판사가 이씨는 정치인이라는 변호인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이씨의 구속사유중 뇌물죄 부분에 대해서도 인정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미 법원이 이씨의 신병을 한국에 인도한다는 결정을 내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씨는 지난 2월 16일 은신 중이던 미시간주 그랜드 래피즈 인근의 임대주택에서 미국 연방수사국(FBI) 요원들에게 검거된 뒤 그랜드 래피즈 연방법원에서 범죄인인도 예비심리와 재판을 받아왔다.
현 변호사는 “이 사안은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고 아무런 판결이 내려진 바 없다”며 “그럼에도 이씨의 신병인도 여부를 예견하는 것은 부적절하고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현 변호사는 “현재 확실한 것은 오는 8월 5일 범죄인 추방관련 공판이 열린다는 점뿐”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법무부는 9일 “지난 5일 이씨 재판에서 미 연방법원 판사가 이씨는 정치인이라는 변호인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이씨의 구속사유중 뇌물죄 부분에 대해서도 인정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미 법원이 이씨의 신병을 한국에 인도한다는 결정을 내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씨는 지난 2월 16일 은신 중이던 미시간주 그랜드 래피즈 인근의 임대주택에서 미국 연방수사국(FBI) 요원들에게 검거된 뒤 그랜드 래피즈 연방법원에서 범죄인인도 예비심리와 재판을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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