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브호텔' 해결 위한 연구결과 첫 선 지역내일

'러브호텔' 해결 위한 연구결과 첫 선

건물주 공공기관 협력통해 최소비용 리모델링 제시

지역내일 2000-11-16

일산 신도시에 난립하고 있는 숙박업소에 대한 처리방안에 대한 연구결과가 처음으로 제시
돼 주목받고 있다.
16일 민주당 정범구 의원(고양 일산갑)은 '러브호텔 리모델링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리모델링 전문업체 '시감 C&D'는 정 의원으로부터 연구조사를 의뢰받아 한 달여 간의 조사 끝에 '일산신도시 러브호텔 리모델링(Remodeling) 연구'라는 정책 자료집을 내놓았다.

정책 자료집에는 일산신도시 '러브호텔'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공공주도형(매입형)과 민관협
력형 등 두 가지 리모델링 방안이 제시됐다.
공공주도형의 경우 공적예산을 투입해 문제가 되는 숙박시설을 공공용도나 지역 주민복지
또는 사회복지시설로 활용하거나 공익성 높은 수익사업 시설로 활용하는 방안이다. 자료집
은 현 상태에서 소년·소녀가장 자활시설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매입에
따른 비용은 학교정화구역내 숙박시설 13개와 구역 외 시설 16개를 합해 약 866억원으로 추
정됐다.
민관협력형의 경우 숙박시설을 공공에서 매입하지 않고 건물주와 협력, 타 용도 전환을 모
색하고 공공에서는 리모델링 자금 전액을 융자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기숙사 형태로 리모델
링 할 경우 기존 시설을 최대한 활용해 비용부담을 최소화하면 50개 객실 숙박시설 기준으
로 약 6500만원 정도의 비용이 소요된다. 또한 기존 2개 객실을 통합해 15∼20평형 주거용
오피스텔 25개실로 계획할 경우 약 1억5백만원의 공사비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 의
원은 자료집을 통해 기숙사 내지는 원룸형 아파트로 전환할 경우 연 7∼10%의 수익률을 낼
수 있다고 밝혔다.
정책자료집은 이러한 방안의 현실적 도입을 위해 건물주에게 공공기관의 세제혜택과 융자
및 행정 지원 등 파격적인 지원책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정 의원은 정책자료집을 발간하며 "막대한 예산 소요 때문에 러브호텔 리모델링 문제가 지
지부진했다"며 "자료집을 토대로 러브호텔은 건전하고 유익한 시설로 전환돼야 할 것"이라
고 밝혔다.
한편 정 의원은 자료집을 통해 고양시 건축조례 중 일반상업지역 내 건축물의 건축금지 규
정에서 유해 숙박시설의 건축을 불허하도록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학교보건법시
행령 제3조 중 상대정화구역 범위를 현행 200미터에서 300미터로 확대 적용해야 한다고 자
료집은 밝히고 있다.
고양 김성배 기자 sb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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