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근영 금감위원장 일문일답

지역내일 2000-11-13
이근영 금융감독위원장은 13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금감원 조직쇄신, 현대건설 자구안, 현대투신 외자유치 등에 관해 설명했다. 다음은 이 위원장과의 일문일답.

-동방금고 불법대출 사건 이후, 수사가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 뒤숭숭한 조직 분위기를 추스려야 하는 것 아닌가. 어떤 계획이 있나.
오늘 간부회의에서도 얘기했지만 이제 ‘우리가 잘하겠다’ 또는 ‘사죄한다’는 말로 되는 것이 아니고 2차 기업·금융구조조정을 차질없이 마무리하고 누구의 지시를 기다릴 것도 없이 스스로 자기 반성과 의식 쇄신을 통해 개혁하는 모습을 국민에게 보여줄 수 밖에 없다. 이 것만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길이라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 좀 더 의연하게 자기 쇄신을 바탕으로 분위기를 조성해 나갈 것이다.

현대건설 자구안에 대해서는.
진행사항에 대해 대충 얘기를 들었다. 현재 현대계열에서도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자구계획을 내놓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고 이 때문에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다. 곧 발표된다고 얘기를 들었다.

현대건설 자구안 받아지면 자금지원이 확실한 것인가.
채권단이 자구안을 보고 결정할 일이다. 현재 연말까지 유예를 한 것도 있으니 믿을 만한 자구안 제출시 채권단이 생각을 달리하지 않겠는가.

채권단이 생각을 달리 한다는 것은 신규자금 지원을 의미하는가.
그것은 채권단의 합의가 뒤따라야하는 문제다.

믿을만한 자구안이란.
이런 저런 얘기를 들었지만 말할 입장이 안된다.

지금까지 현대가 4차례 자구안 냈다가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지 않는가. 현재 모양새를 보면 이것이 또 반복되는 것이 아닌가하는 우려가 있는데.
과거의 행태를 되풀이하는, 시장의 신뢰를 받을 수 없는 자구안을 다시 내지는 않으리라 믿는다. 이 때문에 다른 때와는 달리 상당히 시간이 지체되고 있는 것이다. 내용도 광범위하기 때문에 준비하는데 시간이 걸리고 있는 것으로 본다.

현대건설의 감자·출자전환 문제는 어떻게 되는가.
그것을 가지고 ‘내가 왔다갔다한다’고 하는데, 채권단에서 합의해서 결정한 것은 신규자금지원은 없으며 유동성이 다시 문제될 때는 법정관리에 넣는다는 것이다. 단, 이 문제에 따른 장애요인, 부작용 등을 고려해 예비적으로 감자·출자방안도 고려하겠다는 것이지 왔다갔다는 아니다. 발표안을 보다 확실히 이행하기 위한 담보로 보면 된다.

현대의 자구안이 확실하다면 감자·출자전환은 없나.
채권단에서 결정하겠지만 자구안이 확실하다면 감자·출자전환 동의를 불필요하게 요구할 필요 없지 않은가. 그렇다고 해서 배제된다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다. 확정적으로 답변할 사항이 아니다.

AIG 실무진들이 지난주에 왔다갔다고 들었는데.
실무진이 왔다갔다고 들었다. 협의차 왔다는 얘기 들었다.

구체적인 요구사항은 없었는가.
없었다. AIG가 요구사항을 발표했는지 안했는지는 모르지만 공식적 요구사항은 없었다.

지난 목요일에 추가 부실에 대해 설명하고 갔다는 얘기를 들었다. 이는 정부측에 대한 지원요구로 해석할 수 있지 않은가. 추가지원 가능성은 없는 것인가.
공식적인 지원요구는 없었다. 단, 한투·대투 등을 볼때 지원은 항상 대주주 책임하에 이뤄졌다. 요구사항을 보고 그렇게라도 AIG의 자금이 들어오는게 시장안정을 위해 도움이 된다면 검토해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현대가 지분을 매각해 포기한다면.
대주주 책임을 묻는다는 것이 주식을 포기한다는 단순한 논리가 아니지 않느냐.

은행 구조조정과 관련된 진행사항은.
은행 합병과 관련된 발표가 늦어지는 것은 우량은행 중에 외국인 투자자가 1대주주인 경우가 많아 이들과의 협의가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합병이 이미 기정사실화된 은행도 아직 협의를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현대건설 자구안 핵심내용은 서산농장에 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용을 깊이 알지 못한다. 서산 간척지는 현대건설 스스로 매각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단, 그 매각을 토지전문기관인 토지개발공사에 위탁한다는 것으로 알고 있다.

지난 9월 구조조정 청사진에 따르면 은행의 경우, 공적자금 투입후 통합으로 세계 50위권의 은행을 탄생시키겠다고 했는데 현재 상황을 보면 도저히 어려운 것 아닌가.
50위권이라는 것은 보통 자산, 자본규모 등으로 계산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외국에서도 자산규모가 얼마다라고 하는 것은 지주회사를 중심으로 계산한 것이다. 우리도 그런 상당규모의 금융기관을 부실은행의 지주회사 통합을 통해서 또는 우량은행 자발합병을 통해 만들려고 했다. 지금 그것이 실현될 수 없느냐 있느냐는 아직 은행 간의 결합 유형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말하기 어렵다.

은행 합병은 이달말까지 마무리 되는 것인가.
날짜를 고정시키진 말아달라.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다. 여건변화란 수시로 일어나니까 계획대로 추진한다는 것이 매우 어렵다.

대한생명의 경우 해외매각이냐, 지주회사 편입이냐.
청사진 등에 나왔지만 공적자금 투입과 매각을 겸해서 추진할 것이다.

다음은 AIG관련, 진동수 상임위원의 일문일답.

AIG와 현대의 추진상황은.
일부 오해가 있을 것 같아 말한다면, 위원장의 취지는 지금 AIG-현대문제는 시장안정을 위해 도움이 된다면 정부가 통상적을 할 수 있는 방안의 범위안에서 검토해 볼 수 있다는 의미다. 자금 지원문제는 AIG쪽의 요구는 없었으며 현대측을 통해 간접적으로 이런 희망을 가지고 있다고 들어서 알고 있다. 이러한 요구를 절대적으로 수용한다는 쪽으로 보진 말아달라.

자금지원은 검토의 여지가 없다는 얘기인가.
그런 것은 아니며 현재 상황으로는 공식적으로 구체적 요구를 받은 바도 없고 간접적 경로를 통해 파악하고 있을 뿐이다. 위원장은 모든 일이 정부가 할 수 있는 방법과 원칙의 범위 안에서 검토할 수도 있다는 의미이다. 현대와 AIG의 문제는 일단 정부가 당사자가 아니지 않는가. 정부가 당사자로 나서려면 대주주 책임원칙하에 이뤄질 것이다. 대주주 감자후 지원이라는 원칙은 변함이 없다.

경영권이 AIG로 가는 것이 분명해지면 어떻게 되는가.
경영권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로서는 알수가 없다. 단, 대주주가 있는 금융기관에 직접적인 지원을 한 적은 한번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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