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환자가 여수역 부근 1년6개월간 윤락행위를 한 사실이 밝혀진 것을 계기로 에이즈감염자 관리체계에 대한 의구심이 일고 있다.
또한 현행법으로는 영업 자체가 인정되지 않거나 여 종업원을 둬 영업을 할 수 없도록 되어있는 집단윤락지역과 단란주점 등 실제 여 종업원을 두고 영업을 하는 업소의 경우, 각종 조사에서 제외돼 에이즈 감염의 사각지대로 등장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지난 5일 경기도 화성에서 경찰에 붙잡힌 구모(28․여)씨는 지난 98년 에이즈 환자로 판명돼, 포항과 김해지역에서 관리대상자로 올라 있었으나 여수역 부근 집단윤락가로 온 2000년 10월부터 2001년 3월까지 윤락행위를 하는 동안 보건검사는 한번도 받지 않았다.
시에 따르면 집단 윤락지역의 경우 공창제도를 인정하지 않는 현행법상 각종 보건검사의 대상자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이다.
단란주점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현행법에 따르면 단란주점은 여 종업원을 두고 영업을 할 수 없도록 되어있다. 하지만 집단윤락지역이나 대부분의 단란주점은 여 종업원을 두고 호객행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 관계자는 에이즈 환자로 관리대상자에 등재된 경우에는 매월 1회 보건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으며, 배우자와 함께 6개월마다 1회씩 면역검사를 받도록 되어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심각한 것은 관리대상명부에 올라 있어도 관계당국에 통보 없이 에이즈 환자가 갑자기 잠적하면 대책이 전무하다는 것.
구모씨의 경우만 보더라도 포항과 김해에서 잠적한 뒤 수 년 동안 무허가 업소에서 윤락행위를 했어도 관계당국에게 한번도 적발되지 않았다. 뒤늦게 경기도 화성군 모 다방으로 팔려간 이후 에이즈 환자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관계당국의 관리체계는 없고 에이즈 환자 스스로의 양심에 사회적 파장이 큰 문제가 맡겨진 셈이다.
이와 함께 단란주점 등 실제 여 종업원을 두고 호객행위를 하고 있는 업소도 보건검사 등 각종 검사에서 제외돼 에이즈 감염여부 등 실정이 정확히 파악되지 않고 있다는 것도 문제로 제기되고 있어 이에 대한 관계당국의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시 관계자는 “인권보호 차원에서 범죄자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면서 “에이즈 환자가 잠적하면 아무런 대책이 없는 것이 현실이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집단윤락지역과 단란주점 등은 관련법규를 정비하고 양성화 조치 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현재 광주․전남지역에 있는 에이즈 감염자는 광주 19명, 전남 36명 등 총 55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수 홍범택 기자 h-durumi@naeil.com
또한 현행법으로는 영업 자체가 인정되지 않거나 여 종업원을 둬 영업을 할 수 없도록 되어있는 집단윤락지역과 단란주점 등 실제 여 종업원을 두고 영업을 하는 업소의 경우, 각종 조사에서 제외돼 에이즈 감염의 사각지대로 등장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지난 5일 경기도 화성에서 경찰에 붙잡힌 구모(28․여)씨는 지난 98년 에이즈 환자로 판명돼, 포항과 김해지역에서 관리대상자로 올라 있었으나 여수역 부근 집단윤락가로 온 2000년 10월부터 2001년 3월까지 윤락행위를 하는 동안 보건검사는 한번도 받지 않았다.
시에 따르면 집단 윤락지역의 경우 공창제도를 인정하지 않는 현행법상 각종 보건검사의 대상자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이다.
단란주점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현행법에 따르면 단란주점은 여 종업원을 두고 영업을 할 수 없도록 되어있다. 하지만 집단윤락지역이나 대부분의 단란주점은 여 종업원을 두고 호객행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 관계자는 에이즈 환자로 관리대상자에 등재된 경우에는 매월 1회 보건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으며, 배우자와 함께 6개월마다 1회씩 면역검사를 받도록 되어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심각한 것은 관리대상명부에 올라 있어도 관계당국에 통보 없이 에이즈 환자가 갑자기 잠적하면 대책이 전무하다는 것.
구모씨의 경우만 보더라도 포항과 김해에서 잠적한 뒤 수 년 동안 무허가 업소에서 윤락행위를 했어도 관계당국에게 한번도 적발되지 않았다. 뒤늦게 경기도 화성군 모 다방으로 팔려간 이후 에이즈 환자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관계당국의 관리체계는 없고 에이즈 환자 스스로의 양심에 사회적 파장이 큰 문제가 맡겨진 셈이다.
이와 함께 단란주점 등 실제 여 종업원을 두고 호객행위를 하고 있는 업소도 보건검사 등 각종 검사에서 제외돼 에이즈 감염여부 등 실정이 정확히 파악되지 않고 있다는 것도 문제로 제기되고 있어 이에 대한 관계당국의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시 관계자는 “인권보호 차원에서 범죄자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면서 “에이즈 환자가 잠적하면 아무런 대책이 없는 것이 현실이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집단윤락지역과 단란주점 등은 관련법규를 정비하고 양성화 조치 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현재 광주․전남지역에 있는 에이즈 감염자는 광주 19명, 전남 36명 등 총 55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수 홍범택 기자 h-durumi@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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