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3일 파업에 돌입한 20일째를 맞고 있는 인천지역 택시 파업 사태가 장기화 국면에 들어섰다.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이하 민택노련) 인천본부는 “14일 오전까지 정부의 명쾌한 답변이 나오지 않는다면 한국-포르투칼 경기가 열리는 문학경기장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겠다”고 밝혀 공권력과의 마찰마저 우려되는 상황이다.
민택노련 인천본부에 따르면 현재 파업에 참가하는 규모는 33개 사업장, 총 4500명(2673대)에 달한다.
월드컵과 지방선거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상시 집회에 평균 1000여명이 동원되는 등 파업참가자들의 파업 분위기는 줄어들지 않고 있다.
오히려 초기 파업에 참가했던 사업장이 31개에서 33개로 늘어났고 조합원의 대량 이탈도 크게 드러나지 않고 있다.
이같은 조합원 결집의 이유로는 지난 1996년 이후 임금교섭이 실시된 적이 없다는 점으로 인한 불만이 폭발했던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지난 5월 인천지역 택시요금 인상과 동시에 사업자들이 사납금을 현재 6만6000원 수준에서 8만원으로 인상하려 하자 지난 1998년 23%의 택시요금 인상 이후 운전자 처우개선과 서비스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경험도 파업의 주된 이유 중에 하나다.
민택노련은 이번 기회에 인천지역에서 노동위원회의 중재안인 가감누진형 성과급제 실시를 관철시킨다는 계획이다.
민택노련 관계자가 전하는 인천지역 택시 운전자 임금체계는 크게 2가지로 구분된다.
월 기본급여 73만원과 사납금 6만6000원을 초과하는 하루 수입의 60%를 기사가 갖고 40%를 사측이 갖는 업적금제가 70%를 차지하고 나머지 30%는 도급형태를 띠고 있다.
도급형태는 사납금이 7만3000∼5000원 꼴로 초과수입은 운전자가 모두 가지는 이른바 정액제다.
박래섭 민택노련 인천본부 사무국장은 “가감누진형 성과급제는 지난 1999년부터 중재안으로 제시됐으나 일부 사업주들에 의해 거부되고 있다”며 “실제 임금은 3∼5%만 상승하는 것인 만큼 조속히 도입돼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경인지방노동청과 인천시 교통국 관계자들은 “노-사 당사자들이 협의를 해야 하는데 우호적인 분위기가 전혀 만들어지지 않고 있다”며 어려움을 토로했다.
지난 8일 인천시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33명의 사업주들에게 회의를 제안했으나 단 한 명도 참석하지 않은 것이 이를 반증한다.
민택노련은 인천시에는 사업주에 대한 정액관리제 위반 부분을, 노동청에는 부당노동행위에 따른 특별근로감독, 국세청에는 특별세무조사를 요구한 상황이다.
그러나 인천시와 경인지방노동청은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서는 금주중 검찰의 수사결과를 지켜볼 계획이지만 중요한 것은 당사자들인 사용자와 노조 측이 만나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인천 오승완 기자 osw@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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