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산업단지 주변마을 이주사업 표류
입주업체, 분담금 대폭 삭감요구 등 소극적 … 여수시와 주민 비난
지역내일
2002-05-05
(수정 2002-05-07 오후 2:11:48)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환경영향평가에서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으로 판정됐던 여수 산업단지 주변마을에 대한 주민 이주사업이 표류하고 있다. 단지 입주업체들의 분담금 결정이 미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입주업체들은 정부가 확정한 재원분담 원칙에 따라 이주대책 사업비 3360억원 가운데 간접보상비 360억원(10%)을 부담하기로 하고 협의회를 구성했다. 그러나 협의회 구성 이후 지난해 10월부터 올 5월까지 8개월 동안 고작 두 차례 회의를 여는데 그치는 등 소극적인 자세를 드러냈다.
특히 14개 업체가 참여한 지난달 24일에 열린 2차 회의에서는 간접보상비 부담에는 동의하나 입주업체들이 부담해야 할 비용이 과중하다며 분담금 360억원을 30%선인 108억원으로 대폭 줄어달라고 정부에 건의하기로 결정해 주민들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시와 산업단지 주변마을 주민들은 “울산의 사례만 보더라도 전체 이주대책비의 10%를 입주업체들이 분담했다. 규모 면에서 월등한 이곳 입주업체들이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난했다.
특히 여수시의 경우 올해만 지방채를 109억이나 발행하는 등 쪼들리는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지역 현안사업이라는 이유로 어려운 조건을 감수한 것에 비하면 업체들의 태도는 지나치다는 것이다.
주민들은 또 입주업체가 공장을 증설하거나 확장단지 조성되지 않았다면 이주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어디까지나 원인제공자는 입주업체들인 만큼 분담금이 과중한 것은 아니라는 것.
여수시도 입주업체들이 분담금 조정을 빨리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시 관계자는 "올 연말까지 보상에 들어가지 못하면 국비를 반납하는 최악의 사태가 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여수산업단지 주변마을 이주사업은 여수시 월하, 평여, 중흥, 두암, 적량동 일원 69만여평, 주민 1791세대를 대상으로 2006년까지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난항을 겪고 있다.
/ 여수 홍범택 기자 h-durumi@naeil.com
입주업체들은 정부가 확정한 재원분담 원칙에 따라 이주대책 사업비 3360억원 가운데 간접보상비 360억원(10%)을 부담하기로 하고 협의회를 구성했다. 그러나 협의회 구성 이후 지난해 10월부터 올 5월까지 8개월 동안 고작 두 차례 회의를 여는데 그치는 등 소극적인 자세를 드러냈다.
특히 14개 업체가 참여한 지난달 24일에 열린 2차 회의에서는 간접보상비 부담에는 동의하나 입주업체들이 부담해야 할 비용이 과중하다며 분담금 360억원을 30%선인 108억원으로 대폭 줄어달라고 정부에 건의하기로 결정해 주민들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시와 산업단지 주변마을 주민들은 “울산의 사례만 보더라도 전체 이주대책비의 10%를 입주업체들이 분담했다. 규모 면에서 월등한 이곳 입주업체들이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난했다.
특히 여수시의 경우 올해만 지방채를 109억이나 발행하는 등 쪼들리는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지역 현안사업이라는 이유로 어려운 조건을 감수한 것에 비하면 업체들의 태도는 지나치다는 것이다.
주민들은 또 입주업체가 공장을 증설하거나 확장단지 조성되지 않았다면 이주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어디까지나 원인제공자는 입주업체들인 만큼 분담금이 과중한 것은 아니라는 것.
여수시도 입주업체들이 분담금 조정을 빨리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시 관계자는 "올 연말까지 보상에 들어가지 못하면 국비를 반납하는 최악의 사태가 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여수산업단지 주변마을 이주사업은 여수시 월하, 평여, 중흥, 두암, 적량동 일원 69만여평, 주민 1791세대를 대상으로 2006년까지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난항을 겪고 있다.
/ 여수 홍범택 기자 h-durumi@naeil.com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목록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