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유학생들의 수난시대가 시작됐다.
백악관이 민감한 과학기술분야에 대한 외국유학생과 연구원들의 수학을 극히 제한하겠다는 새로운 규정을 공식 발표했고, 외국 유학생들의 일거수 일투족을 감시추적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이 8일 연방의회에서 확정됐다.
한편 다른 외국인들의 미국유학을 돕기 위해 토플영어시험을 대리로 치러온 미국유학생들이 대거 적발됐다.

◇미, 민감한 과학기술분야 외국유학생 통제=앞으로 외국 유학생들과 연구원들은 미국 대학이나 연구소에서만 가르치는 민감한 과학기술을 배우거나 연구하고자 할 경우 특별위원회의 까다로운 사전심사를 받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따라서 대략 16가지 분야에 대한 유학 또는 연구·수가 극히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백악관 과학기술정책국은 7일 미국에서만 제공하는 민감한 과학기술분야에 대해 유학, 연구
등을 원하는 외국유학생들과 연구원들에 대해선 비자신청시 사전에 IPASS로 명명된 특별위원회로부터 철저한 심사를 받고 국무, 법무장관의 최종 승인을 받도록 규정한 새로운 대통령 행정명령을 공식 발표했다.
부시대통령은 이미 지난해 10월 행정명령을 내린 바 있으나 특정국가 출신 유학생들에 대한 미국유학제한이란 논란을 빚고 애매모호하다는 지적을 받자 백악관이 이를 구체화하면서 IPASS라는 특별위원회에서 사전 심사토록 하는 새로운 규정을 마련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어떤 분야가 통제대상이 될지 최종 확정되지는 않았으나 국무부는 이미 핵기술과 미사일등 대량살상무기 기술, 최첨단 항공·항법 분야, 정보보안등 16가지 분야를 통제하고 있어 이들 분야의 외국유학생들과 연구원들의 미국수학을 매우 까다롭게 제한할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

◇유학생추적시스템 곧 가동=현재 60만명에 달하는 미국유학생들과 앞으로 유학할 외국인 학생들을 미국 입국시부터 재학, 졸업과 취업, 귀국때까지 전과정을 감시추적하도록 의무화하는 국경강화와 비자개혁법안이 8일 하원에서 찬성 411대 반대 0으로 통과됨에 따라 최종 확정됐다.
INS는 이미 유학생추적시스템을 오는 7월 가동하기 시작해, 올연말에는 완전 가동에 들어가 모든 외국인 유학생들의 일거수 일투족을 추적하게 될 것임을 밝혀왔다.
유학생추적에 난색을 표시해온 미국의 공사립대학 모임인 전미교육협의회도 이 법률을 철저히 적용키로 했다.
이에 따라 미국에 입국한 유학생이 학기 시작후 30일이내 등록하지 않을 경우 학교당국이 즉각 INS에 신고함으로써 유학생들의 실제등록여부, 중도포기, 전공 및 학교변경은 물론 취업, 귀국에 이르기까지 감시, 추적받도록 협력하게 될 것임을 예고했다.

◇미국 유학생들, 토플영어 대리시험 대거적발=미국유학생들이 미국내에서 다른 외국인들의 유학을 돕기 위해 토플영어시험을 대리로 치렀다가 대거 적발됐다.
연방수사당국은 7일 이와 관련된 미국유학생 58명을 워싱턴 디시와 13개주에서 체포했다고 발표했다.
이 사건을 수사중인 뉴저지주 연방검찰에 따르면 체포된 유학생 58명이 대리시험을 치른 토플시험은 모두 130번으로 1인당 평균 2번을 넘고 있다.
체포된 대리시험 유학생들은 유죄평결시 최고 5년간의 징역형과 25만달러의 벌금형에 처해 지게 된다.

/ 워싱턴=한면택 특파원 han5907@ao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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