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부, 내국인카지노 신설 불허

1회 베팅 1만~100만원서 1000~50만원으로 하향조정

지역내일 2000-11-15 (수정 2000-11-16 오전 11:56:35)
문화관광부는 내국인 출입 카지노의 추가 설립을 불허하고, 최저·최고 베팅한도를 하향조정하는 내용을 골
자로 하는 카지노 관련 문제점 보완책을 15일 발표했다.
문화부는 “강원도 정선군의 카지노는 지역 주민의 생존권 보호를 위해 ‘폐광지역개발지원에 관한 특별
법’을 제정, 허용한 것”이라면서 “관광수익과 자치단체 재원 마련을 위해 다른 지역에서도 추가 허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사행성 조장 우려가 있는 만큼 내국인 카지노 추가 허용은 검토하지 않겠다”고 밝혔
다.
정선 내국인 카지노는 일반영업장(1층)과 VIP영업장(2층)으로 구분해 운영하고 있다. VIP영업장은 1회 베
팅한도가 블랙잭 5만(최저)∼200만원(최고), 10만∼300만원 등이며, 바카라는 메인이 50만∼2000만원,
미리가 20만∼500만원이다.
문화부는 그러나 VIP용은 외국인고객 유치에 중점을 두는 만큼 한도액을 그대로 두고, 일반용 한도액을 하
향할 방침이다.
현재 일반용 1회 베팅 한도액은 1만∼100만원. 이 한도 안에서 블랙잭, 바카라 등 모두 16개 테이블을 각
각 다르게 적용하고 있다. 강원랜드측은 이와 관련, 1회 베팅 한도액을 1000∼50만원으로 하향조정하는
안을 문화부에 제출해 놓고 있다. 강원랜드는 이와 관련, 17일 아침 9시부터 한도액을 낮출 계획이라고 밝
혔다.
문화부는 이와 함께 영업시간도 제한할 방침이다. 현재 영업제한시간은 아침 6시부터 8시까지로 사실상 종
일 운영시스템을 유지하고 있어 벌써부터 과열 및 중독 현상이 우려되고 있다. 이에 따라 문화부는 영업제한
시간을 9시까지로 1시간 연장계획을 밝표했다.
그러나 카지노를 경험한 고객들은 “문화부나 강원랜드가 청소 시설관리등을 위해 영업제한시간을 연장하면
서 마치 과열·중독을 막기 위한 조치인 것처럼 생색을 내고 있다”면서 “과열·중독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최소 하루 5시간 정도는 영업시간을 제한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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