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공업지 아파트건립 불허
서울시, 공장비율 30% 이상 … 내년 상반기 시행
지역내일
2000-11-19
(수정 2000-11-20 오전 11:07:57)
준공업지역에서 공장비율이 30%를 초과할 경우 공장이전지에서 아파트 건립이 금지되는 등 준공업지역 공
장이전지내의 공동주택 설립과 관련한 서울시의 새 심의기준안이 마련돼 시행된다.
이에 따라 공장비율이 30% 이상인 곳이 전체 준공업지역의 43.8%를 차지하고 있는데다 특히 3000㎡가
넘는 대규모 공장부지중 공장비율이 30% 이상인 곳이 73.8%에 이르고 있는 서울지역에서 앞으로 공장이
전지내 아파트 건립이 매우 제한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19일 시정개발연구원의 준공업지역 종합정비계획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지난7월 시행된 시 도시계
획조례 취지에 따라 만든 심의기준을 다음달 20일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확정하고 내년 상반기에 시
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준안에 따르면 준공업지역에서 공장비율이 30%가 넘으면 `공업기능 특화지구’로 분류돼 아파트 건립을
허가하지 않고 공장비율이 10∼30%인 `주.공.상 혼재지구’ 가운데서도 사업부지내 공장비율이 50% 이상
인 경우 아파트 건립이 금지된다.
반면 주.공.상 혼재지구 중 사업부지내 공장비율이 50% 미만인 경우에는 공장이전지의 30% 이하를 기부
채납하는 조건하에 지구단위기본계획 수립을 거쳐 아파트 건립이제한적으로 허용된다. 또 공장비율이 10%
미만인 `비공업기능 우세지구’는 공장이전지의 20% 이하를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지구단위계획에 의한
아파트 건립이 가능하다.
특히 공업기능 특화지구는 별도 조례를 제정해 `산업활동 촉진지구’로 지정, 공장기능의 집적화를 통한 제
조업의 활성화는 물론, 벤처산업 및 벤처사업 지원시설의입지를 유도할 방침이다.
지난 96년 마련된 준공업지역내 공동주택 입지심의기준은 공장비율이 50%가 넘어도 정해진 기준의 공장부
지(3000㎡인 경우 30%)를 남겨 놓으면 아파트 건립이 가능토록 하고 있어 준공업지역 공장이전지가 공장
용지로 재활용되기보다는 공동주택 등대단위 주거시설이 들어서 산업기반을 흔들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한편 서울시 준공업지역의 규모는 영등포구 9.55㎢, 구로구 7.63㎢ 등 총 28.8㎢로시 전체 면적의 4.8%
이고 3000㎡ 이상의 대규모 공장부지 350개 중 57.1%인 200개 공장이 아파트 등 다른 용도로 전환되고
있는 실정이다.
장이전지내의 공동주택 설립과 관련한 서울시의 새 심의기준안이 마련돼 시행된다.
이에 따라 공장비율이 30% 이상인 곳이 전체 준공업지역의 43.8%를 차지하고 있는데다 특히 3000㎡가
넘는 대규모 공장부지중 공장비율이 30% 이상인 곳이 73.8%에 이르고 있는 서울지역에서 앞으로 공장이
전지내 아파트 건립이 매우 제한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19일 시정개발연구원의 준공업지역 종합정비계획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지난7월 시행된 시 도시계
획조례 취지에 따라 만든 심의기준을 다음달 20일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확정하고 내년 상반기에 시
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준안에 따르면 준공업지역에서 공장비율이 30%가 넘으면 `공업기능 특화지구’로 분류돼 아파트 건립을
허가하지 않고 공장비율이 10∼30%인 `주.공.상 혼재지구’ 가운데서도 사업부지내 공장비율이 50% 이상
인 경우 아파트 건립이 금지된다.
반면 주.공.상 혼재지구 중 사업부지내 공장비율이 50% 미만인 경우에는 공장이전지의 30% 이하를 기부
채납하는 조건하에 지구단위기본계획 수립을 거쳐 아파트 건립이제한적으로 허용된다. 또 공장비율이 10%
미만인 `비공업기능 우세지구’는 공장이전지의 20% 이하를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지구단위계획에 의한
아파트 건립이 가능하다.
특히 공업기능 특화지구는 별도 조례를 제정해 `산업활동 촉진지구’로 지정, 공장기능의 집적화를 통한 제
조업의 활성화는 물론, 벤처산업 및 벤처사업 지원시설의입지를 유도할 방침이다.
지난 96년 마련된 준공업지역내 공동주택 입지심의기준은 공장비율이 50%가 넘어도 정해진 기준의 공장부
지(3000㎡인 경우 30%)를 남겨 놓으면 아파트 건립이 가능토록 하고 있어 준공업지역 공장이전지가 공장
용지로 재활용되기보다는 공동주택 등대단위 주거시설이 들어서 산업기반을 흔들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한편 서울시 준공업지역의 규모는 영등포구 9.55㎢, 구로구 7.63㎢ 등 총 28.8㎢로시 전체 면적의 4.8%
이고 3000㎡ 이상의 대규모 공장부지 350개 중 57.1%인 200개 공장이 아파트 등 다른 용도로 전환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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