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석복권 당첨금-산사람, 긁은 사람 공동소유
즉석복권을 산 사람과 긁은 사람이 다를 경우 당첨금은 누구의 몫일까.
신 모(42)씨는 지난해 10월 평소 자주 찾던 서울의 한 다방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는 김 모씨
에게 2000원을 주고 500원짜리 즉석복권 4장을 사오도록 해 다방주인 윤 모씨와 또다른 종
업원 안 모씨 등 4명이 한 테이블에 둘러앉아 함께 긁었다.
처음엔 복권 2장이 1000원씩에 당첨됐을 뿐이었지만 이어 교환해온 복권을 긁은 주인 윤씨
와 종업원 김씨는 각각 2000만원에 당첨되는 행운을 잡았다.
그러나 신씨는 당첨복권을 가져가 세금을 빼고 찾은 3120만원중 윤씨에게 600만원, 김씨와
안씨에게는 100만원씩만 나눠주고 나머지는 자신이 챙겼다.
하지만 2000만원짜리 복권을 긁은 종업원 김씨는 세금을 제외한 1560만원이 자기 몫이라며
신씨를 횡령혐의로 고소, 신씨는 법정에 서게 됐다.
1심 법원은 “신씨가 복권을 구입했지만 고소인 등에게 나눠준 만큼 당첨된 복권을 신씨 것
으로 볼 수 없다”며 유죄를 인정, 신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는 “신씨가 자신의 돈으로 산 복권을 명시적으로나 묵시적으로 김
씨 등에게 양도 또는 증여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며 1심 판단을 뒤집어 무죄를 선고
했다.
대법원 제3부(송진훈 대법관)는 지난 10일 “즉석복권 구입자가 긁은 사람에게 당첨금을 주
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명확히 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첨금은 공동소유”라
며 신씨의 횡령죄를 인정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네 사람이 평소 친한 사이였고 첫번째 복권 당첨금으로 교환해 온
복권을 한장씩 골라잡아 당첨여부를 확인한 점 등을 보면 당첨금을 공평하게 나누거나 공동
사용하기로 하는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감사원, 각 부처·기관 예산집행 감사
감사원은 19일 정부 각 부처 및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연도말 예산집행 및 기금 관리실태 점
검을 위한 감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농림부, 정보통신부, 근로복지공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32개 기관을 상대로 오는
25일까지 1단계 감사를 진행한 뒤 28일부터 내달 13일까지 재정경제부,국방부, 교육부, 한국
전력공사 등 46개 기관에 대한 2단계 감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에서 정부 부처 및 산하기관이 예산을 편법 전용했는지 여부와 불용예산
을 낭비하는 사례가 있는지를 점검할 계획이다.
감사원은 아울러 이들 기관이 관리하는 기금이 적정하게 집행됐는지 여부도 중점 점검키로
했다.

‘법률보험 카드서비스’ 첫 선
변호사 수임료 중 일부를 보험금으로 지급해주는 ‘법률보험 신용카드 서비스’가 20일부터
시판된다.
또 전화로 300여명의 전문변호사와 ‘즉시 상담’을 연결해주는 ‘24시간 고문변호사 핫라
인 서비스’도 개통된다.
인터넷 법률회사 ‘오세오닷컴(www.oseo.com)’은 19일 삼성화재.삼성카드.외환카드 등과
업무제휴를 맺고 고객이 별도 비용없이 신용카드에 가입하면 소송사건 발생시 보험회사에서
최고 500만원까지 소송비용을 지급해주는 ‘수익자 무부담형법률보험 신용카드 서비스’를
개발, 오는 20일부터 인터넷과 카드사를 통해 가입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 서비스는 가입자가 사건을 의뢰하면 오세오닷컴과 제휴한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고
변호사 네트워크를 통해 사건 상담 및 수임을 해주는 시스템으로 보험료 지급 범위는 ▲강
도.강간.폭행 등 형사사건 피해자 ▲주택임대차 소송 원.피고 ▲민사피해 구제차원의 방어적
소송 당사자로 제한된다.
서비스 약관상의 보험료는 형사사건은 고소장 작성비용(통상 50만원), 민사사건의 경우 기초
적인 소송수행비용(최저 100만∼최고 500만원) 수준이다.

외국인 체류자 50만명 첫 돌파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지난달말 처음으로 50만명을 돌파했다.
19일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기준으로 국내에 90일이상 장기비자와 30일이하 단기비
자로 체류중인 외국인 수는 176개국 50만2591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95년 26만9000여명에 비해 86.1% 증가한 수치로 외국인 체류자 수는 97년 38만
6000여명에서 98년 IMF사태로 30만8000여명까지 줄었으나 지난해(38만100여명)부터 다시
늘어났다.
국적별로는 중국인이 15만3930명(30.6%)으로 가장 많고 미국 8만6607명(17.2%), 일본 4만46
명(7.1%), 대만 2만4951명(4.9%) 순이며, 조선족 교포는 8만8502명(17.6%)으로 나타났다.
법무부는 그러나 이들중 17만7000∼17만8000명이 불법체류자인 것으로 잠정 집계돼 외국인
불법체류 문제가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지적됐다.

“어린학생 위험한 일 시킬땐 철저히 감독해야”
대법원 제3부(주심 송진훈 대법관)는 19일 학교에서 유리창 청소를 하다 바닥으로 떨어져
다친 강 모(15)양 부모가 제주도교육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11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교사는 어린 학생들에게 위험한 일을 시킬 때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
기 위한 노력을 다해야 한다”며 “이 사건의 경우 담임교사가 위험한 자세로 유리창을 닦
지 않도록 주의를 주는 등의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청소작업을 직접 지켜보는 등의 지도·감
독 의무를 소홀히 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강양 부모는 강양이 초등학교 5학년때이던 96년 담임교사의 지시에 따라 2층 교실 복도의
유리창 바깥쪽을 닦던중 미끄러져 4.6ｍ 아래 바닥으로 추락해 중상을 입은 뒤 학교측이 교
직원 등을 상대로 모금한 1400만원만을 주자 소송을 냈다.

국제결혼 한국여성,국내법원에 이혼소송 가능
이르면 내년부터 국제결혼한 한국인 여성이 외국인남편과 법률분쟁에 휘말릴 경우 국내 법
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된다.
또 외국기업과 고용.구매 등의 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소비자도 국내에서 외국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낼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19일 이같은 내용의 ‘국제사법(구 섭외사법)’ 개정안을 마련, 지난 17일 입법예
고하고 이르면 연내 국회에 제출,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섭외사법이 국제사법으로 개칭.개정된 것은 38년만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제결혼으로 인해 혼인효력, 부부재산, 이혼, 친생자 관계 등의 가사.친족
분야 법률분쟁이 생겼을 경우 무조건 남편이나 아버지의 본국법을 따르도록 한 조항을 바꿔
부부 양쪽의 본국법을 준거법으로 지정, 상시 거주하는 나라의 법률을 따르도록 했다.
이에 따라 미국인 남편과 결혼한 뒤 국내에 거주하는 한국여성이 이혼소송을 낼 경우 종전
에는 미국 법원에만 소 제기가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국내 가정법원에서 국내법에 따라 재판
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사회·경제적 약자인 근로자,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국제재판 관할에 관한 특칙’을
규정, 국내 근로자, 소비자가 노동, 소비자 계약 등과 관련해 외국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낼
경우 종전에는 해당기업 소재지의 외국법원에 소를 제기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국내 법원에
서도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와함께 ‘상거소’ 개념을 도입, 주소지와는 별개로 일정기간 한국에서 체류한 외국상사
주재원, 특파원 등에게 국내법을 적용하거나 반대로 외국에 상당기간 체류한 한국인이 그
나라 법을 적용받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제주 물영아리오름 ‘습지보호’ 지정
제주도 기생화산의 대표성과 온대 산간습지의 전형적 특성을 가진 제주도 ‘물영아리오름’
이 곧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된다.
환경부는 생태적 연구가치가 높은 제주도 남제주군 남원읍 수령산(해발 504ｍ)일대 물영아
리오름(면적 30만9천㎡)을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해 실측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물영아리오름은 실측작업이 끝나는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 고시를 통해 습지보호지역으로
공식 지정된다.
습지보호지역이 되면 건축물과 공작물의 신·증축 또는 토지의 형질변경이 제한되며, 동·
식물은 물론 흙과 모래, 자갈, 돌 등의 채취도 금지된다. 위반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
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지난해 2월 습지보전법이 제정된 이후 현지 생태조사를 거쳐 습지보호지역이 지정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생태계보전지역인 강원도 인제 대암산 용늪 등 기존의 4개 습지보호지역
은 습지보전법 제정과 동시에 지정 고시됐다.

채무자 친구 감금·폭행, 일당 4명 영장
서울 서초경찰서는 19일 채무자의 소재파악을 위해 채무자의 친구를 납치, 폭력을 휘두르고
돈까지 빼앗은 이 모(33·서울 도봉구 창동)씨 등 일당 4명에 대해 강도상해 혐의로 구속영
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올해초 자신이 종업원으로 데리고 있던 최 모(29)씨가 500만원을
빌려쓰고 갚지 않자 지난 16일 오전 1시30분께 최씨의 친구 김모(29)씨를 서울 강남구 역삼
동 ㅍ주점으로 불러낸 뒤 자신의 승용차로 납치, 한강둔치로 끌고가 ‘최씨가 있는 곳을 대
라’며 4시간동안 차안에서 감금·폭행하고 현금 100만원과 4000만원짜리 차용증서를 강제
로 쓰게 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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