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한번 이용 2만원
신공항도로 통행료 6000원 웃돌듯 … 국민부담 과중
지역내일
2000-11-15
(수정 2000-11-16 오전 11:51:11)
대형 민자사업 1호인 신공항고속도로의 통행료가 서울-공항간은 6200원, 인천-공항간은 3000원으로 결정
될 가능성이 높아, 고액 통행료가 민자유치사업의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서울에서 인천공항을 이용하
려면 주차비까지 포함, 2만원이 든다는 것이다.
건설교통부의 한 관계자는 “여론이 부담스러워 섣불리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주말쯤 최종결정을 하겠다”
고 했다. 사업자인 신공항하이웨이와 통행료 수준은 합의점에 거의 도달했지만 공표를 꺼리고 있는 것이다.
건교부는 오는 21일 일반인에게 개통한 후 다음달 5일부터 유료화할 계획이다.
서울과 인천공항을 잇는 신공항고속도로는 민자를 100% 유치해 대형사업 가운데 민자 1호로 꼽혔다. 삼성
물산 등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설립한 신공항하이웨이(사장 노명일)가 사업을 맡아왔다. 경부고속도로 등 기
존의 고속도로는 국가 예산 50%, 도로공사 투자비 50%의 비율로 공사를 해왔다.
96년부터 올해까지 신공항고속도로에 투입된 총투자비는 공사비 1조1610억원을 비롯, 1조3764억원에 이
른다. 교통영향평가에 기초한 통행량은 내년 개통시 하루 11만여대, 2030년에는 12만여대로 추산하고 있
다. 공항에서 인천을 잇는 제2 연륙교와 신공항철도 건설을 전제로 한 계산이다.
신공항하이웨이는 민간투자법에 의거, 30년간 운영권을 가지면서 총투자비와 운영비(9642억원) 및 실질
수익률 9.7%를 통행료 형태로 회수하게 된다. 이를 기준으로 통행료를 계산할 경우 승용차는 서울-공항간
6200원쯤 된다는 것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아직 차종별 배분비율이 남아있다”고 했다.
만일 신공항하이웨이측에 정해진 수익이 보장되지 않으면 민간투자법에 따라 정부가 보상해야 한다. 물가상
승분을 반영한 통행료 수입이 90%를 밑돌면 정부는 보조금 형식으로 사업자를 지원해야 한다. 수익이
110%를 넘으면 통행료를 줄이든지 아니면 정부에 반납해야 한다.
이와같이 통행료가 고액으로 책정될 민자사업에는 천안-논산간 고속도로와 대구-부산간 고속도로, 일산-퇴
계원간 고속도로가 있다.
될 가능성이 높아, 고액 통행료가 민자유치사업의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서울에서 인천공항을 이용하
려면 주차비까지 포함, 2만원이 든다는 것이다.
건설교통부의 한 관계자는 “여론이 부담스러워 섣불리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주말쯤 최종결정을 하겠다”
고 했다. 사업자인 신공항하이웨이와 통행료 수준은 합의점에 거의 도달했지만 공표를 꺼리고 있는 것이다.
건교부는 오는 21일 일반인에게 개통한 후 다음달 5일부터 유료화할 계획이다.
서울과 인천공항을 잇는 신공항고속도로는 민자를 100% 유치해 대형사업 가운데 민자 1호로 꼽혔다. 삼성
물산 등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설립한 신공항하이웨이(사장 노명일)가 사업을 맡아왔다. 경부고속도로 등 기
존의 고속도로는 국가 예산 50%, 도로공사 투자비 50%의 비율로 공사를 해왔다.
96년부터 올해까지 신공항고속도로에 투입된 총투자비는 공사비 1조1610억원을 비롯, 1조3764억원에 이
른다. 교통영향평가에 기초한 통행량은 내년 개통시 하루 11만여대, 2030년에는 12만여대로 추산하고 있
다. 공항에서 인천을 잇는 제2 연륙교와 신공항철도 건설을 전제로 한 계산이다.
신공항하이웨이는 민간투자법에 의거, 30년간 운영권을 가지면서 총투자비와 운영비(9642억원) 및 실질
수익률 9.7%를 통행료 형태로 회수하게 된다. 이를 기준으로 통행료를 계산할 경우 승용차는 서울-공항간
6200원쯤 된다는 것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아직 차종별 배분비율이 남아있다”고 했다.
만일 신공항하이웨이측에 정해진 수익이 보장되지 않으면 민간투자법에 따라 정부가 보상해야 한다. 물가상
승분을 반영한 통행료 수입이 90%를 밑돌면 정부는 보조금 형식으로 사업자를 지원해야 한다. 수익이
110%를 넘으면 통행료를 줄이든지 아니면 정부에 반납해야 한다.
이와같이 통행료가 고액으로 책정될 민자사업에는 천안-논산간 고속도로와 대구-부산간 고속도로, 일산-퇴
계원간 고속도로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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