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금융위기에 정부정책 혼선

위기 요인 고려 않고 하반기 성장률 6%대 상향 제시

지역내일 2002-06-27 (수정 2002-06-28 오후 1:43:11)
미국 금융시장의 불안이 가중되면서 국내 금융시장도 크게 흔들리는 한편 회복 국면으로 들어서던 실물경제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쳐 하반기 우리 경제 전반에 주름살을 주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다.
정부는 그러나 26일 ‘하반기 경제운용 계획’발표를 통해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당초 5%에서 6%대로 1%포인트 상향조정하는 등 미국발 경제위기 변수를 고려치 않은 방향과 목표를 제시해 정책 혼선을 빚을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이날 경제운용 계획에서 미국 경제와 금융시장 혼돈의 영향으로 크게 침체된 상황에서 정책 기조를 ‘부양’에서 사실상 ‘안정’으로 바꿔 세계경제 흐름과 금융 시장 상황과는 엇나가는 모습을 보여줬다.
이에 따라 정부는 27일 오전 윤진식 재정경제부 차관 주재로 당초 28일 열려던 금융정책협의회를 하루 앞당겨 열고 금융시장 안정대책을 논의했다. 정부는 이날 금정협에서 급락하는 증시 안정을 위해 연기금의 주식투자 제한과 보험사의 주식투자한도 규제 철폐 등을 검토 중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6월말 결산을 앞두고 은행 등 일부 금융기관이 주식을 매도함에 따라 주식시장이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면서 “해당 금융기관의 CFO들을 소집, 포트폴리오를 급변경한 이유와 시장 인식 등을 들어보고 정부의 입장과 현 시장을 바라는 시각을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장 전문가들은 “금융시장 전반의 투자 심리가 워낙 얼어붙어 회복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며 자칫 실물경제에도 악영향 줄 수 있다”고 분석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최근 ‘미국경제 연례보고서’를 통해 “올 1분기 1천1백25억 달러에 달하는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는 우려할 만한 수준”이라며 “이것을 줄이지 못할 경우 투자심리 위축, 자본이탈, 급격한 달러가치 하락 등이 현실화 할 수 있다”고 지적, 달러화 약세는 세계경제에 위협이 되고 있으며 미국발 금융위기가 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
미국 경제의 이 같은 불확실성은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을 넘어 미국이 자국의 경제적 부담을 전가시키기 위해 철강수입 억제조치와 같은 수입제한조치의 남발과 시장개방 압력 강화 등의 통상정책으로 나타날 것으로 보여 사실상 하반기 우리나라 수출 목표에 비상등이 켜졌다.
재정경제부 김용덕 국제업무정책관은 27일 국내 투자자들이 주식투자에 자신감을 가져야 한다며 정부는 미국 경제 등 외부변수에 대해 면밀히 점검하면서 신중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정책관은 이날 아침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 프로그램에 출연해 “정부는 미국 경제와 환율, 유가 등 외부악재와 불확실성을 예의주시 하면서 면밀히 점검중”이라며 “현재의 정책기조를 유지하는 것도 이 같은 불확실성에 신중하게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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