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는 경제다(2명)

지역내일 2002-07-01
주제:자신감을 경제발전으로 연결시키야(고재방 교육인적자원부 차관보)

이번 월드컵에서 얻은 교훈을 5가지로 본다.
월드컵에서 얻은 가장 큰 자산은 국민들의 자신감이다. 이 자신감은 월드컵 4강에 버금가는 것이다. 5년전 IMF관리체제로 땅에 떨어졌던 국가신뢰도도 정상수준으로 회복됐다. 높아진 자신감과 국가신뢰도를 경제발전으로 연결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월드컵으로 높아진 국가이미지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일본하면 소니, 미국은 GE, 네덜란드는 필립스가 연상된다. 한국의 국가이미지를 한국상품과 연결시킬수 있어야 한다. 우리는 무역의존도가 높은 만큼 수출을 해야 생존할 수 있다. 해외 바이어들에게 한국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어야 한다.
다음으로는 경제가 민간주도 또는 민간의 자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우리는 월드컵 기간동안 붉은 악마의 활약상을 볼 수 있었다. 정부는 인프라를 깔고 민간부문이 주도하는 방식으로 가야 한다.
독일과의 4강전에는 700만 인파가 한마음 한뜻으로 응원에 참여했다. 이는 해방후 유래가 없는 사건이다. 국민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뭉치면 할 수 없는 일이 없다. 방향과 좌표가 제데로 제시된다면 월드컵 4강이상의 성과를 경제부문에서도 거둘수 있다. 국민들의 폭발적 에너지를 경제에 모우는 것이 과제다.
마지막으로 히딩크 리더십에서 교훈을 얻어야 한다. 히딩크 감독에게서 배울점은 정확한 방향제시와 자기소신, 그리고 올바른 인재등용이다. 이제는 실천해야 할때다.



주제:국민전체 생각하는 경제정책 필요(이수호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

경제는 삶과 직결된 중요한 문제다.
우리나라의 국가신용등급도 많이 올라갔고 IMF관리체제도 벗어났다. 그러나 최근 몇년동안 많은 노동자들이 가혹한 구조조정 과정에 직장을 잃고 어려움을 겪었다. 지금도 파업중인 사업장들이 많다.
앞으로 정부는 우리 사회의 주인인 국민 즉, 노동자들과 함께하는 경제정책을 펴야한다. 이제는 노동자들만 희생하는 경제정책을 펴서는 안된다. 국민전체를 생각하는 경제정책이 필요하다.
교육정책은 경제논리로만 볼 것이 아니라 사회복지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 그동안 교육정책에 경제논리가 차별없이 적용되면서 교육분야에 많은 문제를 발생했다. 당장 경제논리를 교육분야에 적용시키기에는 우리의 사회복지 수준은 너무 열악하다. 교육정책은 교육본질적인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 정책결정과정도 교육구성원들의 합의를 모으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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