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민주 ‘재판장 기피신청’ 공방
지역내일
2002-07-04
(수정 2002-07-05 오후 2:07:26)
민주당은 3일 한나라당이 안기부예산의 총선자금 유용사건 재판과 관련, ‘재판장 기피신청’을 낸 데 대해 “오만불손한 일당독재적 태도”라며 집중 성토했다.
이낙연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이미 국회에서 다수 의석을 차지한 한나라당이 지방자치단체를 싹쓸이 하더니 사법부까지 자기들 입맛대로 좌지우지하겠다는 일당독재적 태도”라며 “이 나라의 모든 기관, 법과 제도가 오로지 한나라당을 위해 존재하고 기능해야 한다는 발상이자, 재판마저 한나라당의 선거전략에 유리하게만 진행돼야 한다는 발상”이라고 비난했다.
이 대변인은 또 “한나라당 법률구조단장 김용균 의원은 호남출신과 충청도 출신 법관의 판단은 믿을 수 없다는 취지의 망발을 한 바 있고, 하순봉 최고위원은 ‘좋은 가문출신이 대통령이 돼야 한다’는 문제발언을 한 바 있다”며 “한나라당의 이런 지역주의, 특권주의, 오만불손을 3대 악의 축으로 규정한다”고 덧붙였다.
이용범 부대변인도 “6·13 지방선거 이후 한나라당의 오만불손이 하늘을 찌르고 있다”며 “한나라당이 8·8 재보선 이후로 심리를 늦춰달라 했다가 거부당하자 기피신청을 낸 것은 사법부마저 사유화하겠다는 오만불손한 작태”라고 가세했다.
이에 대해 이 사건의 변호를 맡은 한나라당 이주영 의원은 “형사소송의 대원칙인 ‘무기대등의 원칙’이 지켜지지 않아 기피신청을 낸 것”이라며 “법률적 고려에 따른 행위에 정치적인 의미를 부여, 대응하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다”고 반박했다.
그는 또 “현 재판부에 국정원장 명의로 ‘변호인의 안기부 관리계좌에 대한 조회신청은 억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내용의 비공개 의견서가 제출된 것은 ‘압력성 서신’ 아니냐”며 “안기부 관리계좌에 대한 사실조회 신청을 받아들이고, 증인신청과 관련해 진행중인 행정소송 결과를 기다려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낙연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이미 국회에서 다수 의석을 차지한 한나라당이 지방자치단체를 싹쓸이 하더니 사법부까지 자기들 입맛대로 좌지우지하겠다는 일당독재적 태도”라며 “이 나라의 모든 기관, 법과 제도가 오로지 한나라당을 위해 존재하고 기능해야 한다는 발상이자, 재판마저 한나라당의 선거전략에 유리하게만 진행돼야 한다는 발상”이라고 비난했다.
이 대변인은 또 “한나라당 법률구조단장 김용균 의원은 호남출신과 충청도 출신 법관의 판단은 믿을 수 없다는 취지의 망발을 한 바 있고, 하순봉 최고위원은 ‘좋은 가문출신이 대통령이 돼야 한다’는 문제발언을 한 바 있다”며 “한나라당의 이런 지역주의, 특권주의, 오만불손을 3대 악의 축으로 규정한다”고 덧붙였다.
이용범 부대변인도 “6·13 지방선거 이후 한나라당의 오만불손이 하늘을 찌르고 있다”며 “한나라당이 8·8 재보선 이후로 심리를 늦춰달라 했다가 거부당하자 기피신청을 낸 것은 사법부마저 사유화하겠다는 오만불손한 작태”라고 가세했다.
이에 대해 이 사건의 변호를 맡은 한나라당 이주영 의원은 “형사소송의 대원칙인 ‘무기대등의 원칙’이 지켜지지 않아 기피신청을 낸 것”이라며 “법률적 고려에 따른 행위에 정치적인 의미를 부여, 대응하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다”고 반박했다.
그는 또 “현 재판부에 국정원장 명의로 ‘변호인의 안기부 관리계좌에 대한 조회신청은 억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내용의 비공개 의견서가 제출된 것은 ‘압력성 서신’ 아니냐”며 “안기부 관리계좌에 대한 사실조회 신청을 받아들이고, 증인신청과 관련해 진행중인 행정소송 결과를 기다려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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