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도권대학 입학정원 동결
비수도권대학 기준도 강화 … 3∼5년간 정원 30% 전공예약제 허용
지역내일
2002-07-04
(수정 2002-07-05 오후 5:26:19)
국립·수도권 대학의 입학정원이 동결되고 비 수도권 대학들의 정원자율책정기준이 대폭 강화되는 등 입학정원 증가가 억제된다. 또 학부제와 모집단위 광역화 정책을 보완하기 위해 희망하는 대학에는 앞으로 3∼5년간 모집단별 정원의 30% 범위 내에서 학생을 수시 모집하는 전공예약제가 혀용된다.
이상주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은 4일 194개 4년제 대학총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하계 총장 세미나 기조강연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번 입학정원 증가 억제 방침은 고교졸업생이 감소하면서 대학들의 학생모집난이 심각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교졸업생수가 6만명 정도 줄어든 2002학년도에 고교졸업생 대비 대학·전문대 신입생 정원 비율은 98.8%에 달하게 되고, 2003학년도에는 대학 입학정원이 고교졸업생보다 적은 사상 초유의 사태가 예상되고 있다. 이같은 현상은 2010학년도에 가서야 해소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국립대와 수도권대학의 입학정원을 원칙적으로 동결하기로 했다. 단 국가 전략분야 등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최소한의 증원만 허용할 방침이다.
비수도권 대학들도 입학정원을 늘리기 위해서는 교원·교사 확보율을 향상시키고 수익용 기본재산과 교지 확보율을 높여야 하는 등 엄격해지는 기준을 만족시켜야 한다. 또 교육부는 대학설립준칙주의는 계속 유지하되 설립기준은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교육부는 외국 우수대학원과의 프로그램 공동운영과 외국대학원 국내 설립을 돕기 위해 석·박사학위과정의 수업연한 제한규정을 개정하는 등 관련 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WTO 협상 일정에 따라 2005년부터는 교육시장이 완전 개방될 예정이다”며 “개방 일정에 끌려가기보다는 보다 우수한 교육 서비스를 확보하기 위해 적극적인 정책을 펴기로 했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2005년학년도까지 의학전문대학원으로 전환하는 의·치과대학에 대하여 교수정원 증원, 실험실습 장비 확충, 교육과정 개발비를 지원하는 등 의학전문대학원 제도 정착을 적극 지원한다. 또 경영, 법률, 언론, 정보통신, 금융 등 분야의 전문대학원 체제 구축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이날 이 부총리는 국내총생산(GDP)의 0.4%에 불과한 고등교육 지원예산 확대, 산학연협력프로그램 지원 강화, 국립대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정 등도 약속했다.
이상주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은 4일 194개 4년제 대학총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하계 총장 세미나 기조강연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번 입학정원 증가 억제 방침은 고교졸업생이 감소하면서 대학들의 학생모집난이 심각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교졸업생수가 6만명 정도 줄어든 2002학년도에 고교졸업생 대비 대학·전문대 신입생 정원 비율은 98.8%에 달하게 되고, 2003학년도에는 대학 입학정원이 고교졸업생보다 적은 사상 초유의 사태가 예상되고 있다. 이같은 현상은 2010학년도에 가서야 해소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국립대와 수도권대학의 입학정원을 원칙적으로 동결하기로 했다. 단 국가 전략분야 등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최소한의 증원만 허용할 방침이다.
비수도권 대학들도 입학정원을 늘리기 위해서는 교원·교사 확보율을 향상시키고 수익용 기본재산과 교지 확보율을 높여야 하는 등 엄격해지는 기준을 만족시켜야 한다. 또 교육부는 대학설립준칙주의는 계속 유지하되 설립기준은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교육부는 외국 우수대학원과의 프로그램 공동운영과 외국대학원 국내 설립을 돕기 위해 석·박사학위과정의 수업연한 제한규정을 개정하는 등 관련 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WTO 협상 일정에 따라 2005년부터는 교육시장이 완전 개방될 예정이다”며 “개방 일정에 끌려가기보다는 보다 우수한 교육 서비스를 확보하기 위해 적극적인 정책을 펴기로 했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2005년학년도까지 의학전문대학원으로 전환하는 의·치과대학에 대하여 교수정원 증원, 실험실습 장비 확충, 교육과정 개발비를 지원하는 등 의학전문대학원 제도 정착을 적극 지원한다. 또 경영, 법률, 언론, 정보통신, 금융 등 분야의 전문대학원 체제 구축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이날 이 부총리는 국내총생산(GDP)의 0.4%에 불과한 고등교육 지원예산 확대, 산학연협력프로그램 지원 강화, 국립대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정 등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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