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시론>새 민선단체장 비리 근절을(이두석 2002.07.03)
지역내일
2002-07-04
새 민선단체장 비리 근절을
이두석 주필
풀뿌리 민주주의가 흔들리고 있다. 엊그제 새로 출범한 민선 3기 지방자치가 혼탁했던 6.13 선거운동의 후유증으로 삐걱거리고 있기 때문이다. 벌써부터 선거법 위반혐의로 구속되거나 조사를 받는 단체장이 속출하고 있으니 지방살림이 제대로 굴러가겠는가. 게다가 자치단체를 감시해야 할 지방의회는 의장선출 등을 둘러싼 ‘밥 그릇’ 싸움에 제정신이 아니라고 한다.
한술 더 떠 지자체 마다 곧 단행될 선거논공행상 인사에 지방 공무원들의 눈치보기가 극에 이르고 ‘살생부’가 공공연히 나돌아 일손을 잡지 못하고 있다. 이런 와중에 새로운 업무가 차질을 빗고 ‘포스트 월드컵’ 대책 마련과 민원업무 처리가 미뤄지는 행정공백이 발생해 지방자치가 자칫 표류하지 않을 까 우려하는 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돈 선거’가 시장 군수의 부패 비리 자초
이른바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한다는 거창한 목표로 지방자치단체장 직선제를 실시한지 만 8년째. 그 성적표는 어떤가. 지역발전과 주민복지에 이렇다할 보탬은 없고 불법 타락 선거가 거듭되면서 민선 도지사 시장 군수의 부패비리는 극으로 치닫고 있다. 오죽했으면 지방자치단체는 복마전이며 민선 단체장은 교도소 담장 위를 걷고 있다는 자조의 목소리가 나돌겠는가.
멀리 따질 것 없이 우선 이번 지방선거는 일찍이 볼 수 없었던 불법 타락선거였다. 월드컵 열기와 선거무관심 속에서도 사상 최저의 투표율을 기록했지만 불법 선거는 오히려 늘어 당국에 적발된 선거사범만 해도 무려 8065건( 중앙선관위 집계)으로 98년 2기 지방선거 때 428건 보다 19배나 급증했다.. 이런 불법선거로 광역단체장 16명 중 5명과 기초단체장 58명이 당국의 수사를 받고 있거나 구속 기소되는 등 후유증이 심해지고 있다.
더욱이 지방선거사상 최악의 ‘돈 선거’라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돈 선거는 부정 부패의 먹이사슬이기 때문이다. 따지고 보면 민선단체장의 부패고리는 바로 돈 선거에 있다. 거금을 뿌려 당선된 자치단체장들이 본전을 건지려는 욕심에 돈을 준 지방 토호들의 편의를 봐 주거나 이권을 제공하면서 다시 금품을 챙기는 비리의 악순환이 되풀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미 임기가 끝난 민선 2기 지방자치단체장들의 비리행각은 부패의 심각성을 한 눈에 보여주고 있다. 뇌물 수수 배임 등의 혐의로 전체 광역 기초 단체장 가운데 20%가 넘는 51명이 유죄판결을 받았거나 사법처리 중이며 16개 광역단체장 중 대구 인천시장 등 5명이 뇌물 수수혐의로 구속됐거나 형사처벌을 기다리고 있으니 더 말해 무엇하겠는가.
중앙정부 권력 상층부의 비리와 부패는 말할 것도 없이 지방 자치행정 현장에서도 부정 부패가 끊이지 않고 있다는 사실은 국기를 흔드는 심각한 사태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아진다고 한다. 하지만 윗물 아랫물 할 것 없이 몽탕 썩어 부패의 진 흙탕물이 흐르는 마당에 어느 세월에 부패 비리 없는 맑고 깨끗한 사회가 되겠는가.
‘단체장 의회 토호’ 의 3각 부패고리 끊어야
앞으로 4년 동안 민선 3기 단체장들이 다시 부패 비리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예방책을 서둘려 마련해야 한다. 우선 이번 선거에서 돈을 많이 쓰고 당선된 단체장들을 철저히 가려내 엄중히 사법 처리해야 한다. 특히 검찰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금품살포 향응 등 ‘돈 선거’로 적발된 1천 9백여 명의 선거사범에 대해 철저히 수사해 구속기소하고 법원은 법정 최고형을 선고해 공직사회에서 추방해야한다
이에 못지 않게 부패먹이사슬 고리를 끊어야 한다. 이른바 ‘철의 삼각동맹’으로 불리는 ‘단체장, 의회, 토호의 서로 봐주기’ 토착 비리 부패 고리를 단절 시켜야 한다. 시장과 시의회가 손잡는 선심성 사업으로 예산을 나눠 먹거나 시장 군수가 자신과 가까운 특정 기업에 사전 정보를 흘리는 대가로 뇌물을 챙기는 먹이사슬을 끊어야 한다는 것이다.
부정부패는 보이지 않는 은밀한 곳에서 자라는 독버섯이다. 이런 독버섯이 자라지 못하도록 주민들이 직접 단체장의 부정부패를 감시하면서 권익을 보호하는 주민 감시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이를 위해 현행 행정 정보공개법을 보완해 지자체 간부회의는 물론 자문회의 내용을 모두 공개토록 하는 정보공개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 나아가 장기적으로는 국민소환제 등을 도입 부패비리 단체장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법적 제도적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 두 석 주 필
이두석 주필
풀뿌리 민주주의가 흔들리고 있다. 엊그제 새로 출범한 민선 3기 지방자치가 혼탁했던 6.13 선거운동의 후유증으로 삐걱거리고 있기 때문이다. 벌써부터 선거법 위반혐의로 구속되거나 조사를 받는 단체장이 속출하고 있으니 지방살림이 제대로 굴러가겠는가. 게다가 자치단체를 감시해야 할 지방의회는 의장선출 등을 둘러싼 ‘밥 그릇’ 싸움에 제정신이 아니라고 한다.
한술 더 떠 지자체 마다 곧 단행될 선거논공행상 인사에 지방 공무원들의 눈치보기가 극에 이르고 ‘살생부’가 공공연히 나돌아 일손을 잡지 못하고 있다. 이런 와중에 새로운 업무가 차질을 빗고 ‘포스트 월드컵’ 대책 마련과 민원업무 처리가 미뤄지는 행정공백이 발생해 지방자치가 자칫 표류하지 않을 까 우려하는 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돈 선거’가 시장 군수의 부패 비리 자초
이른바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한다는 거창한 목표로 지방자치단체장 직선제를 실시한지 만 8년째. 그 성적표는 어떤가. 지역발전과 주민복지에 이렇다할 보탬은 없고 불법 타락 선거가 거듭되면서 민선 도지사 시장 군수의 부패비리는 극으로 치닫고 있다. 오죽했으면 지방자치단체는 복마전이며 민선 단체장은 교도소 담장 위를 걷고 있다는 자조의 목소리가 나돌겠는가.
멀리 따질 것 없이 우선 이번 지방선거는 일찍이 볼 수 없었던 불법 타락선거였다. 월드컵 열기와 선거무관심 속에서도 사상 최저의 투표율을 기록했지만 불법 선거는 오히려 늘어 당국에 적발된 선거사범만 해도 무려 8065건( 중앙선관위 집계)으로 98년 2기 지방선거 때 428건 보다 19배나 급증했다.. 이런 불법선거로 광역단체장 16명 중 5명과 기초단체장 58명이 당국의 수사를 받고 있거나 구속 기소되는 등 후유증이 심해지고 있다.
더욱이 지방선거사상 최악의 ‘돈 선거’라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돈 선거는 부정 부패의 먹이사슬이기 때문이다. 따지고 보면 민선단체장의 부패고리는 바로 돈 선거에 있다. 거금을 뿌려 당선된 자치단체장들이 본전을 건지려는 욕심에 돈을 준 지방 토호들의 편의를 봐 주거나 이권을 제공하면서 다시 금품을 챙기는 비리의 악순환이 되풀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미 임기가 끝난 민선 2기 지방자치단체장들의 비리행각은 부패의 심각성을 한 눈에 보여주고 있다. 뇌물 수수 배임 등의 혐의로 전체 광역 기초 단체장 가운데 20%가 넘는 51명이 유죄판결을 받았거나 사법처리 중이며 16개 광역단체장 중 대구 인천시장 등 5명이 뇌물 수수혐의로 구속됐거나 형사처벌을 기다리고 있으니 더 말해 무엇하겠는가.
중앙정부 권력 상층부의 비리와 부패는 말할 것도 없이 지방 자치행정 현장에서도 부정 부패가 끊이지 않고 있다는 사실은 국기를 흔드는 심각한 사태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아진다고 한다. 하지만 윗물 아랫물 할 것 없이 몽탕 썩어 부패의 진 흙탕물이 흐르는 마당에 어느 세월에 부패 비리 없는 맑고 깨끗한 사회가 되겠는가.
‘단체장 의회 토호’ 의 3각 부패고리 끊어야
앞으로 4년 동안 민선 3기 단체장들이 다시 부패 비리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예방책을 서둘려 마련해야 한다. 우선 이번 선거에서 돈을 많이 쓰고 당선된 단체장들을 철저히 가려내 엄중히 사법 처리해야 한다. 특히 검찰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금품살포 향응 등 ‘돈 선거’로 적발된 1천 9백여 명의 선거사범에 대해 철저히 수사해 구속기소하고 법원은 법정 최고형을 선고해 공직사회에서 추방해야한다
이에 못지 않게 부패먹이사슬 고리를 끊어야 한다. 이른바 ‘철의 삼각동맹’으로 불리는 ‘단체장, 의회, 토호의 서로 봐주기’ 토착 비리 부패 고리를 단절 시켜야 한다. 시장과 시의회가 손잡는 선심성 사업으로 예산을 나눠 먹거나 시장 군수가 자신과 가까운 특정 기업에 사전 정보를 흘리는 대가로 뇌물을 챙기는 먹이사슬을 끊어야 한다는 것이다.
부정부패는 보이지 않는 은밀한 곳에서 자라는 독버섯이다. 이런 독버섯이 자라지 못하도록 주민들이 직접 단체장의 부정부패를 감시하면서 권익을 보호하는 주민 감시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이를 위해 현행 행정 정보공개법을 보완해 지자체 간부회의는 물론 자문회의 내용을 모두 공개토록 하는 정보공개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 나아가 장기적으로는 국민소환제 등을 도입 부패비리 단체장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법적 제도적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 두 석 주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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