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와 수도권 소재 사립대학의 2003학년도 입학정원이 동결된다.
지방 소재 사립대학에 대해서는 정원 증원에 필요한 새로운 교육여건 기준이 추가돼 정원관리가 강화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4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2003학년도 대학 학생정원 조정계획’을 마련, 이달말까지 각 대학으로부터 정원조정계획을 받은 뒤 심사를 거쳐 오는 8월말까지 대학별 입학정원을 최종 확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계획에 따르면 전국 194개 4년제 대학 중 44개 국립대와 수도권소재 사립대학의 전체 입학정원은 원칙적으로 동결하되 IT(정보기술), BT(생명기술), ET(환경기술) 등 6대 국가전략분야 인력 양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 최소한의 조정만 검토키로 했다.
지방 사립대의 경우 정원은 교원과 교사 등 최소한의 교육여건을 확보한 경우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되 정원책정 기준에 이미 예고된 ‘교원·교사 확보율 80%이상’외에 수익용 기본재산과 교지(校地) 확보율을 추가하기로 했다.
따라서 지난 3월1일 현재 수익용 기본재산과 교지 확보율이 각각 55%이상인 대학은 증원후에도 55% 이상을 유지해야 하며, 55% 미만인 대학은 증원후에도 증원전 수준을 유지해야만 한다.
교육부는 앞으로 교원·교사 확보율 하한선을 매년 10%포인트씩 높여 2005학년도에 100%를 달성할 계획이며, 수익용 기본재산과 교지 확보율도 오는 2007학년도 100%를 목표로 점차 상향 조정할 계획이다.
의예. 치의예. 한의예 등의 의료인력은 관계부처의 의료인력수급계획에 따라 동결하되 의료기사 양성분야의 모집단위 신설이나 증원은 일부 허용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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