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정치권, 서해교전 놓고도 아전인수
부제: 실체접근 없고 햇볕정책 둘러싼 공방만
지역내일
2002-07-09
정치권의 6·29 서해교전에 대한 아전인수식 해석이 국민들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서해교전에 대한 인식코드가 갈수록 어긋나고 있다.
사건 진실에 접근하거나 재발방지를 위한 노력은 찾아보기 힘들다. 한쪽에서는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더욱 자극적으로 부각시킬 것인가에 주력하는 듯한 모습이고, 다른 한쪽에서는 정쟁에 악용해서는 안 된다는 식의 구태의연한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8일 하루 동안 발표한 총 9건의 논평 가운데 다섯 건이 서해교전 관련이었다. 대변인과 부대변인 다수가 잇따라 논평을 발표했지만 내용은 대동소이했다. 군더더기를 빼고 나면 결국 현정부의 안일한 햇볕정책이 이번 교전을 불러왔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남경필 대변인은 “이번 교전으로 김대중·민주당 정권이 그토록 집착한 햇볕정책의 허구성이 확연히 드러났다”면서 햇볕정책 전면재검토를 주장했다.
민주당의 서해교전을 둘러싼 정쟁중단 요구에 대해서도 한나라당은 오히려 발끈할 뿐이다. 8일 오전에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는 한나라당 서청원 대표는 “민주당이 이번 사건을 보는
딱하기 이를 데 없고 큰일 났다는 생각이 든다”고 전제한 뒤 “정쟁중단을 요구하는 민주당을 더욱 강하게 공격하라”고 주문하기까지 했다.
민주당은 이런 한나라당과는 정반대의 극점에 있다.
서해교전과 햇볕정책을 연결 지으려는 한나라당 태도를 여전히 정치공세에 불과하다는 논리다. 민영삼 부대변인은 8일 논평에서 “한나라당 논리라면 햇볕정책 아래서 대승을 거뒀던 99년 연평해전은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면서 “햇볕정책만이 한반도 평화를 유지하는 유일한 대안”이라고 반박했다.
같은 날 한화갑 대표도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가 햇볕정책, 포용정책을 거론하면서 자신은 이러한 정책에 분노를 느끼고 180도 바꿔야 한다며 부정적 얘기를 많이 했는데 햇볕정책은 국민의 정부 출범 때부터 나왔는데, 분노를 느낀다면 왜 그 때 안 느끼고 이제 느끼나”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런 민주당의 대응논리 또한 왠지 빈약해 보인다.
경전처럼 여겨왔던 햇볕정책을 지키고자 하는 의도만 엿보일 뿐 국민 대다수의 놀란 가슴을 어루만져주지 못하고 있다.
한 재선의원은 “92년 남북기본합의서에도 있듯 남북사이에 서해 영해를 둘러싼 각기 다른 기준이 10여년 동안 정리되고 있지 않아 세계적인 분쟁지역이다”면서 “지금 필요한 것은 정치권이 정확한 진상규명과 재발방지책을 위해 지혜를 모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건 진실에 접근하거나 재발방지를 위한 노력은 찾아보기 힘들다. 한쪽에서는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더욱 자극적으로 부각시킬 것인가에 주력하는 듯한 모습이고, 다른 한쪽에서는 정쟁에 악용해서는 안 된다는 식의 구태의연한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8일 하루 동안 발표한 총 9건의 논평 가운데 다섯 건이 서해교전 관련이었다. 대변인과 부대변인 다수가 잇따라 논평을 발표했지만 내용은 대동소이했다. 군더더기를 빼고 나면 결국 현정부의 안일한 햇볕정책이 이번 교전을 불러왔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남경필 대변인은 “이번 교전으로 김대중·민주당 정권이 그토록 집착한 햇볕정책의 허구성이 확연히 드러났다”면서 햇볕정책 전면재검토를 주장했다.
민주당의 서해교전을 둘러싼 정쟁중단 요구에 대해서도 한나라당은 오히려 발끈할 뿐이다. 8일 오전에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는 한나라당 서청원 대표는 “민주당이 이번 사건을 보는
딱하기 이를 데 없고 큰일 났다는 생각이 든다”고 전제한 뒤 “정쟁중단을 요구하는 민주당을 더욱 강하게 공격하라”고 주문하기까지 했다.
민주당은 이런 한나라당과는 정반대의 극점에 있다.
서해교전과 햇볕정책을 연결 지으려는 한나라당 태도를 여전히 정치공세에 불과하다는 논리다. 민영삼 부대변인은 8일 논평에서 “한나라당 논리라면 햇볕정책 아래서 대승을 거뒀던 99년 연평해전은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면서 “햇볕정책만이 한반도 평화를 유지하는 유일한 대안”이라고 반박했다.
같은 날 한화갑 대표도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가 햇볕정책, 포용정책을 거론하면서 자신은 이러한 정책에 분노를 느끼고 180도 바꿔야 한다며 부정적 얘기를 많이 했는데 햇볕정책은 국민의 정부 출범 때부터 나왔는데, 분노를 느낀다면 왜 그 때 안 느끼고 이제 느끼나”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런 민주당의 대응논리 또한 왠지 빈약해 보인다.
경전처럼 여겨왔던 햇볕정책을 지키고자 하는 의도만 엿보일 뿐 국민 대다수의 놀란 가슴을 어루만져주지 못하고 있다.
한 재선의원은 “92년 남북기본합의서에도 있듯 남북사이에 서해 영해를 둘러싼 각기 다른 기준이 10여년 동안 정리되고 있지 않아 세계적인 분쟁지역이다”면서 “지금 필요한 것은 정치권이 정확한 진상규명과 재발방지책을 위해 지혜를 모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목록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