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미국’의 신뢰를 추락시킨 대기업 회계 부정등 잇따른 스캔들에 대한 대책 발표를 하루 앞두고 조지 부시 대통령은 8일 자신의 내부자 거래 의혹부터 해명하고 나섰으나 중대한 정치적 대가를 치를 위기에 빠지고 있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부시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기자회견을 갖고 9일 오전 11시 30분(미 동부시각) 월가에서 발표할 기업회계부정대책의 핵심내용과 자신의 10여년전 내부자 거래의혹 등에 대한 입장을 미리 밝혔다.

◇고해성사 압력 일축=기업 회계부정 스캔들을 척결하려면 자신의 과거 내부자거래 의혹부터 설명하는 고해성사를 하라는 압력에 부시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회견에서 “자신의 10여년 전 주식거래에 대해선 증권거래위원회의 조사 결과 무혐의로 이미 드러난 사건이며 선거 때마다 매번 재등장하는 구태의연한 정치”라고 일축했다.
부시 대통령은 텍사스 주지사로 정치에 입문하기 전인 90년 텍사스 휴스턴 소재 하킨 석유회사의 이사로 재직할 당시 보유주식 21만2000주를 84만9000달러에 처분했다.
그러나 이틀 후 이 회사의 거대손실사실이 발표, 회사 내부정보를 미리 알고 손실을 피했다는 내부자거래 의혹을 받고 있다.
부시 대통령의 이날 해명대로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이미 92년 부시 의혹을 조사, 무혐의 처리한 바 있으나 이 때가 부시 대통령의 아버지가 대통령으로 재직중일 때이고, 최근 부시의 주식거래 8개월 늑장보고와 90년 당시 외부투자자와 회사측과 접촉후 주식을 처분한 사실 등이 뒤늦게 드러나 내부자 거래 의혹을 다시 받고 있다.

◇제한적 처방 비판=부시 대통령은 특히 9일 월가에서 발표할 기업회계부정 스캔들에 대한 대책과 관련 “우리는 부정한 기업을 처벌하고 근로자들의 연금을 보호하며 투자자들의 신뢰를 회복시킬 것”이라고 강조하면서도 “현재의 문제는 단지 몇몇 프레이어들의 잘못에 의해 초래된 것”이라고 선을 그어 제한적인 처벌강화 대책을 제시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부시 대통령이 월가 연설을 통해 제시한 대책은 ‘회계부정을 저지르거나 허위 재정보고서를 발표하는 기업책임자들에 대해선 민사상 책임과 벌금형이 아닌 형사범죄로 징역형에 처해 지도록 처벌을 강화하겠다’는 것이 핵심내용이다.
부시대통령은 그러나 형사범죄 징역형 처벌 대상을 입증하기 어려운 ‘기업들의 고의적인 행위’로 제한할 것으로 알려져 발표 전부터 친기업적 정치인답게 기업들을 보호하면서 시늉만 내려는 솜방망이 채찍이라는 호된 비판을 받고 있다.
부시 대통령은 이와함께 주식회사 미국의 신뢰추락과 증시폭락을 초래하고 나아가 미국경제회복에도 찬물을 끼얹고 있는 대기업 회계부정 등 잇따른 스캔들이 미국의 회계시스템 전체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 아니라 일부 기업가들의 잘못에 의한 것이라고 선을 긋고 전면적인 회계제도 개혁에 반대하고 있다.
이에 대해 상원 재무위원장인 폴 사베인스 상원의원등 민주당의원들은 “부시대통령은 기업 부정스캔들을 저지른 나쁜 배우 몇 명만을 처벌하는데 모든 초점을 맞추고 있으나 스캔들을 일으킨 형편없는 배우만 바꿔서는 결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며 무대까지 바꿔야 한다”고 전면적인 회계감독 강화를 밀어붙이고 있다.

◇부시, 정치적 대가 치를 위기=워싱턴 포스트를 비롯한 미국의 주요 언론들은 누구보다 기업들과 개인적으로 밀착된 관계를 맺고 친기업 정책을 펴온 부시 대통령은 9일 월가연설을 통해 추락한 주식회사 미국의 신뢰도를 회복시킬 수 있을지 불투명할 뿐 아니라 이제 심각한 정치적 대가를 치를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보도했다.
부시 대통령의 개인적 유착관계나 친기업정책은 호황기엔 ‘자유시장경제와 미국경제 활성화’로 넘어갈 수 있으나 경기침체에다가 기업부정스캔들이 터지는 현시점에선 기업스캔들과 신뢰성 추락, 경제 악영향이 부시행정부의 책임으로 간주돼 정치적 대가를 치를 위험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고 워싱턴 포스트는 지적했다.

/ 워싱턴=한면택 특파원 han5907@ao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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