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상승 임금에 반영 = 올해 상반기 임금과 고용동향이 지난해보다 호전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100인 이상 사업장 5401개소중 임금교섭이 완료된 2103개소를 조사한 노동부 집계에 따르면 올 상반기 임금상승률은 6.7%로 지난해보다 1%포인트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등 노동계가 자체 집계한 임금협상 결과에서도 임금인상률이 각각 2∼3%포인트 정도, 지난해 같은기간보다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임금을 인상한 업체는 1874개소(89.1%)로 지난해 보다 8.7%포인트 이상 증가했으며, 임금동결 또는 하향업체는 229개소로 전년의 354개소에 비해서 8.7%가 줄었다.
이처럼 올해 임금상황이 전년도에 비해서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은 경기호전에 대한 기대감 반영에 따른 것으로 노동부는 분석했다.

◇ 실업률 2%대 진입 = 지난 5월 실업률이 2.9%로 IMF 이후 처음으로 2%대에 접어들어 지속적인 실업률 하락을 기록하고 있다. 경제활동에 참가하고 있는 인구도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으며, 취업자 수도 최고의 호조세를 보이고 있어 고용상황이 어느때 보다도 호전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러한 실적에도 불구하고 고용의 질적 측면에서는 나아진 것이 없다는 지적이 많다. 계절적 요인을 고려한 실업률에서는 3.1%를 나타내고 있듯이 일시적 요인을 무시할 수 없고, 청년실업, 장기실업 등 악성실업도 크게 개선된 것이 없다는 지적이다.
그럼에도 고용의 양적 확대가 이뤄진 것은 올 상반기 경기상승 요인 등에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

◇ 노사분규 악화 = 지표상으로 보여지는 임금·고용 등의 상황호전에도 불구하고 노사분규는 지난해 보다 확대된 것으로 나타나 여전히 노사간 대립과 갈등이 치유되지 않고 있다. 올해 들어 8일 현재까지 노사분규 발생건수는 총 219건으로 지난해 125건에 비해 큰폭으로 증가했으며, 분규참가자와 노동손실일수 역시 각각 7만809명과 88만2059일로 지난해 보다 100%이상 증가했다.
이런 결과는 지난 2월에 있었던 철도·발전·가스 등 공기업들의 파업, 특히 발전노조의 한달이 넘는 장기파업이 영향을 미쳤다. 또한 두산중공업의 40여일에 걸친 파업과 병원, 택시 등에서 50일 가까이 진행되고 있는 장기파업 등이 주요원인으로 작용했다.

◇ 발전 파업이 남긴 것 = 지난 2월말 시작한 발전노조의 파업은 무려 한달이상 계속됐으며, 과정에서 300여명이 해고되고, 20여명의 노조지도부가 구속되는 사태를 유발했다. 발전노조의 파업은 이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국가기간산업에서 전개됐고, 장기간 압도적 다수의 조합원이 완강하게 투쟁했다는 데서 의의를 찾을 수있다.
이는 정부가 주도한 발전회사 구조개편에 대해 당사자들이 심각한 반감을 갖고 있었다는 반증이다.
그러나 발전 파업이 장기화 되면서 지도부에 대한 검거선풍, 조합원들에 대한 해고, 손해배상 청구와 여론의 몰매 등 상황이 악화되면서 결국 백기투항이라고 할 수 있는 합의서에 도장을 찍어, 노동계 내부에 커다란 반향을 일으켰다.
87년 7·8월 노동자대투쟁 이후 10년을 훌쩍 뛰어넘은 세월의 흐름 속에 노동계의 영향력은 국가기간산업에까지 미치고 있다.
하지만 14~15년 전에 노동계가 선호했던 파업 위주 단체행동을 지금도 여전히 선호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고민케 하는 일들이 올 상반기 노동동향을 관통했다는 것이 노동전문가들의 중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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