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상임위 배정 막판 진통

노른자위 상임위 쏠림현상 극심 … 본회의 하루 연기

지역내일 2002-07-10 (수정 2002-07-11 오전 11:22:24)
제16대 국회 후반기 상임위 배정을 앞두고 각 당 지도부가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인기상임위에 대한 지나친 ‘쏠림 현상’과 상임위원장을 둘러싼 중진의원들간 치열한 로비전이 주된 원인이다. 각 당 지도부는 9일 밤늦게까지 상임위 배분을 위해 마라톤 회의를 가지면서 내부 조율을 거쳤지만 결론을 짓지 못했다.
원내총무와 실무당직자들은 아예 휴대전화를 꺼놓고 극비리에 배정작업에 들어갔다. 선호 상임위를 배정 받기 위한 의원들의 로비전이 치열하기 때문이다. 각 당 수석부총무들조차 그 내용을 잘 알지 못할 정도다.
한나라당 임인배 수석부총무는 “나도 대략의 윤곽만 알지 구체적인 배정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고 말했으며, 민주당 송영진 수석부총무는 “상임위 배정은 40분이면 끝난다던데…”라며 의아해 했다. 당초 10일로 예정됐던 국회 본회의가 11일로 하루 연기된 것도 이 때문이다.

◇ 건교·정무·산자위 인가 = 매번 반복되는 일이지만 의원들의 인기상임위 편식현상은 이번에도 어김없이 나타났다. 특히 건설교통, 통일외교통상, 정무, 산업자원 등 인기상임위에는 정원초과로 각 당 지도부가 교통정리에 애를 먹고 있다.
반면 법제사법, 환경노동 등 비인기 상임위는 정원미달 조짐이다. 특히 한나라당의 경우 건교위에 40여명의 의원들이 대거 몰렸다. 현행대로라면 한나라당 정원이 9명이므로 경쟁률이 4대1이 넘는다. 정무위에도 20여명이 몰렸다.
민주당도 크게 다르지 않다. 건교위와 재경위 등이 인기상임위다. 다만 민주당은 통외통위에 당내 거물급 중진들이 대거 몰리는 기현상을 빚었다. 향후 대선과 대선이후 남북관계 등을 고려할 때 통외통위가 주목받을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한화갑 대표, 정대철 박상천 추미애 문희상 최고위원, 이만섭 전의장, 이인제 의원 등이 모두 통외통위를 신청했다.
의원들의 상임위 편식현상에는 △지역구 민원해결에 유리한 상임위 △언론 주목을 잘 받을 수 있는 상임위 △정부부처에 대한 영향력이 큰 상임위라는 뚜렷한 특징이 있다.

◇ 상임위원장 자리 놓고 파워게임 = 상임위원장은 3선급 이상 중진들간의 파워게임 양상이 짙다. 정당별 위원장 배분은 전반기와 마찬가지로 한나라당 9, 민주당 8, 자민련 2석으로 이미 결정된 상태다. 하지만 당 내부에서는 10일까지도 막판 조율이 한창이다.
한나라당 몫 가운데 건교위는 3선인 윤영탁 신영국 의원이 경쟁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정책위 의장인 이강두 의원이 거론되기도 한다. 법사위는 김기춘 의원이 유력하지만 자민련 출신인 함석재 의원에 대한 배려문제로 혼선을 빚고 있다. 교육위는 부의장 꿈을 접은 서정화 의원이 거론중이며, 통외통위 위원장에는 박종웅 의원이 뜻을 두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부영 의원이 거론되지만 본인이 뜻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과기정위는 당초 김형오 의원의 연임이 거론됐으나, 막판에 배제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나오연(재경) 이연숙(여성) 의원은 유임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3선급보다는 재선급의 경쟁이 오히려 치열하다.
민주당 몫 가운데 운영위원장은 당연직인 정균환 총무, 4년 임기인 정보위는 김덕규 의원이 확정된 상태다. 또한 환노위은 현재 위원장인 이윤수 의원과 조한천 의원이 경합중이며, 문광위는 이해찬 의원이 거론된다.
행자위는 송훈석 의원과 박종우 의원이 뜻을 두고 있다. 최명헌 의원이 거론되기도 했으나 본인이 이미 고사한 상태다. 산자위는 김경재, 박상규, 조성준 의원이 경합중이며, 국방위는 장영달 의원으로 확정되는 분위기다.
자민련 몫인 농림해양수산위엔 농협중앙회장 출신인 원철희 의원과 이완구 의원이 경합중이며, 윤리특위 위원장에는 재선인 이양희 정우택 이재선 의원 등이 모두 거론된다.

/ 정재철 김형선 기자 jcju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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