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가 추진중인 ‘공영버스제’는 예산확보와 수익면에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공영버스제도가 적자 사업으로 전락하지 않기 위해서는 도입 전 타당성에 대한 조사와 예산 확보 및 수익창출 방안이 마련되야 할 전망이다.
김포시가 도입을 추진중인 버스제도는 정확히 말해 시가 직접 버스를 운영하는 시영버스제이다. 기존에 건교부에서 지원하는 공영버스제와 다른 점은 시에서 직접 운영을 맡는다는 점. 외곽 비수익 노선을 운행하는 버스 1대당 1500만원의 지원금을 지원하는 방식에 비해, 더 적극적인 개념으로 시에서 노선 및 요금, 운행방안 등을 직접 결정하는 방식으로 유럽 일부 국가에서 시행중이다.
그러나 타시군의 사례를 조사해본 결과, 공영버스 및 시영버스 도입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예산확보가 쉽지 않고, 버스 운행 이후 적자를 낼 확률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전문가들은 1997년 서울시의 공영버스제 도입시 겪었던 민간업체와의 갈등을 예로 들어 도입전 업체와의 협의 등 신중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시영버스제를 검토 중이거나 시행한 시도는 약 4개로서 제주시, 과천시, 고양시와 김포시가 이에 포함된다. 제주시는 7월말경 공개 시영 버스제를 도입하려고 시도중이다. 제주시가 구상하는 공영버스제도는 기존 업체의 경영 개선을 위해 외곽지 비수익 노선을 중심으로 버스 20여대를 운영하는 방안으로 최소한 20억원 이상의 비용이 들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인 노선 선정과 재원 확보 등 운영계획은 전문연구기관의 타당성 조사를 거쳐 결정한다는 방침하에 현재 타당성 조사가 완료돼 발표를 앞에 두고 있다. 조사를 담당한 교통개발연구원 이상민 박사는“시가 직접 버스를 구입해 운영할 경우, 시에서 모든 예산을 부담해야 하며 초기투자 비용은 상당한 액수에 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 박사는 “외부에 알려진 20억원은 일부 노선을 대상으로 한 최소한의 금액이므로, 전 노선을 대상으로 시영버스제를 도입할 경우 예산은 몇배 이상 커질 것”으로 전망했다.
과천시도 5년째 시영버스 5대를 민간업체에 위탁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과천시 관계자에 따르면 문원동 등 비수익 노선을 중심으로 버스를 운행한 결과 연간 2억원이 넘는 적자가 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투입해야 할 인권비와 사업비는 고정된 반면, 이용객 수는 적어 최소한의 운영비도 나오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고양시는 담당 공무원들이 직접 버스를 운영하다가 작년 10월 민간업체에 위탁운영을 맡겼다. 역시 고질적인 적자가 원인인 것으로 알려졌다.
버스업계의 반발도 예상된다. 건교부 관계자에 따르면 시군에서 직영버스를 운영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기존 민간버스 업체들은 “사양산업인 버스사업에 시까지 뛰어든다는 것은 사기업의 이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우려감을 나타냈다. 현재 김포에는 총 5개 노선에 5대의 공영버스가 운영되고 있다. 이를 담당하고 있는 김포시 버스회사의 한 관계자는 "도로와 노선이 한정된 상태에서, 시영버스와 민간버스가 같이 운영된다면 경쟁체제로 들어간다. 시에서 예산을 지원받는 시영버스의 요금이 더 싸다면 시민들은 시영버스만 이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취지는 이해하지만 기존 사업에의 입장도 반영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업체의 관계자도 “자가운전자의 증가, 학원버스 운영 등으로 적자상태인데, 시영버스로 어떻게 수익을 낼 것인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버스운행 노선의 형평성도 문제가 될 수 있다. 관련업체에 따르면 현재 김포시에서 운행되는 버스는 300대 이상이지만, 현재로서도 버스배차 간격이 긴 지역의 민원이 쇄도하고 있다. 관련업체들은 시에서 어떤 원칙으로 어느 지역에 버스를 운행할 것인지 의문감을 나타냈다.
김포시 실무 관계자들도 기본 방침과 실행 가능성에 대해 우려감을 나타냈다.
시청 관계자는 “김포시가 직영버스를 운영할 것인지, 민간업체에 위탁할 지는 현재 검토중이며, 주택밀집가와 전철역을 연결하는 버스 및 벽지 및 오지를 운행하는 버스 도입방안을 검토중”이라고 기본 방침을 밝혔다. 그러나 “운수법상 시가 직영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30대 이상을 확보해야 하는데, 초기 비용만 30억 이상이 들어가므로 예산 확보가 어려울 것”으로 분석했다.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버스회사의 적자노선도 3분의 1이상이며, 유가 인상 등 요인으로 시에서 운영을 한다고 해도 수익확보를 장담할 수 없는 상태다.
한편 계명대 교통공학과 김기혁 교수는 “유럽의 선진국에서는 버스의 대중교통 분담률이 10%대이며, 중앙정부 교통관리청이 대중교통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버스가 대중교통의 30%를 차지하는 우리나라의 경우 지자체가 직접 버스를 운영할 경우 예산이 방대해지고 재정 손실이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자동차 수가 늘면 늘수록 시영버스의 손실도 커지므로 현실에 적용하기 이전에 타당성 검토, 관련업체와의 협력 관계 구축이 꼭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전예현 기자 newslove@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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