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 상 총리 서리 장남 박 모(29·미국 국적 보유)씨의 건강보험혜택은 위법이며 부당이득금 환수대상이라는 내일신문 16일자 보도에 대해 건강보험공단이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내일신문은 건강보험공단에 근무하는 익명의 직원들의 말을 빌어 “외국인 신분인 장 서리의 장남이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건강보험 혜택을 받은 것은 위법이며, 부당급여액을 환수해야 한다”고 보도했다.
장 서리측은 79년 잘못 발급된 주민등록등본(허위 공문서)을 제출함으로써 외국인이 피부양자가 되려면 거쳐야 하는 번거로움을 여러차례 면제받았다.
이에 대해 건강보험공단 신능수 자격관리부장은 “처음 생긴 일이라 법률검토를 더 해보겠지만 지금으로서는 박씨의 건보 이용을 위법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법 조항을 따지기 이전에 피부양자 범위를 폭넓게 인정해야 하므로 서류나 절차에 미비한 점은 지금이라도 보완하면 된다”고 말했다. 신 부장은 “79년 주민등록등본을 첨부해 피부양자 신청을 했으므로 공단은 지금까지 박씨를‘내국인’으로 보았다”면서 “공단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장 서리 가족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2조 3항 6호 등을 명백히 위반했다.
법무법인 내일의 강남수 변호사는“건보법 시행규칙에 의하면 외국인은 출국한 다음날 피부양자 자격을‘상실’한다. 상실은‘효력의 정지’와 개념이 다르다. 따라서 장 서리 장남은 최초로 출국한 다음날부터 자격을 상실했다. 그후 근거 없이 보험혜택을 받은 것이다. 장 서리측은 고의든 과실이든 부당이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이 조항의 입법취지는 외국인 피부양자가 국내 건보를 무분별하게 이용하는 것을 제한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장 서리 장남은 92년 미국 유학을 떠난 후 수차례 입출국을 했다. 입출국때마다 피부양자 자격상실- 재신청 절차를 반복해야 했다.
이에 대해 신 부장은 “통상적인 업무지침에 따르면 직장이나 지역건보 모두 외국인이 피부양자가 되려면 국내거주를 입증하는 외국인등록증명, 직계존비속을 입증하는 서류 등을 첨부해 피부양자신청을 해야한다”고 말했다.
한편 장 서리의 남편인 박준서(연세대) 교수는 “고의성은 없었다. 내가 보험료를 냈기 때문에 보험혜택을 받는 것으로 생각했을 뿐이다. 논란이 있어 17일 목동 이대병원에서 턱뼈수술을 받고 퇴원할 때 비보험으로 처리했다. 앞으로 규정대로 피부양자 신청을 하겠다”고 해명했다.
장 서리를 둘러싸고 불거진 학력·부동산매입·국적포기 등은 도덕성의 문제이지 법을 어긴 것은 아니다. 건보혜택은 성격이 다르다. 총리 가족이 법을 어겼다면 반드시 시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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