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식회계와 대출사기 등으로 공적자금 투입을 유발한 부실기업주와 금융기관 임직원 등이 줄줄이 사법처리됐다.
대검 공적자금비리 특별수사본부(본부장 김종빈 검사장)는 22일 최종욱(63) 전 SKM(선경마그네틱) 회장과 김호준(43)전 보성그룹 회장을 수백억∼수천억원대의 분식회계와 대출사기 혐의 등으로 구속하는 등 최근 7개월 동안 공적자금비리와 관련 대기업과 종금사 등의 대표와 임직원 등 56명을 적발하고 이 가운데 27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들 기업체의 부실경영으로 금융기관에 투입된 공적자금이 5조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검찰은 앞으로 부실금융기관 임직원에 대한 수사에 집중하는 한편 ㄷ사 ㅈ사 ㅎ사 등 공적자금 투입을 유발하고 허위세금계산서를 이용, 변칙회계처리한 10여개 기업의 대표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와 관련 60여명을 출국금지하고 거액의 재산을 해외로 빼돌린 뒤 해외로 달아난 윤 모 전 ㅁ사 대표, 이 모 전 ㅅ사 대표, 김 모 전 ㄱ사 대표 등 5명을 지명수배했다.
검찰은 지금까지 박정삼 백송건설 회장으로부터 신세계종금 대출금 152억원을 상환하는 등 부실기업주 6명으로부터 은닉 재산 등을 추적, 모두 370억원의 공적자금을 회수하는 성과를 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최 전 SKM 회장은 김연태(구속) 전 SKM 사장 등과 함께 97년도 회사 대차대조표 등을 작성하면서 외환환산손실 100억원을 누락하는 등의 방법으로 140억원을 분식회계한 뒤 금융기관에서 신용대출 등을 통해 모두 1258억원을 사기대출받은 혐의다. 검찰은 SKM이 부도를 예견하고 대출을 받았는지를 집중 조사하고 있다.
최 전 회장은 또 93년 인수한 동산C&G의 재무상태가 악화되자 무담보 대여 지급보증 예금담보 제공 등 방법으로 1042억원을 부당지원하고 동산C&G도 335억원의 분식회계를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의류전문업체 보성그룹 김호준(43) 전 회장이 401억원을 분식회계하고 568억원을 대출사기한 혐의를 밝혀내고 김 전 회장을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또 김 전 회장에 대해 IMF체제 직전 인수한 나라종금에서 2995억원 규모의 불법대출을 받은 혐의(배임)도 추가했다.
검찰은 대주주인 김 전 회장의 요구를 거부하지 못하고 보성그룹에 2995억원을 불법대출해 동반부실을 초래한 나라종금 안상태(59) 전 대표 등 임원 2명을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그러나 나라종금 공적자금 투입과정에 정관계 인사 개입의혹에 대해서는 김 전 회장이 강력 부인하고 있고 정황증거나 단서가 포착되지 않아 정치인 등 관여여부는 드러난 것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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