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사회·문화분야 대정부 질문에서는 한나라당 의원들은‘현재 국가가 총체적 위기에 빠져있다’며 공박했다. 반면 민주당 의원들은 ‘국민의 정부의 개혁은 아직 희망이 있다’며 이에 맞섰다. 한나라당 질문자의 상당수가 사회·문화분야의 전반적인 문제들을 백화점식으로 나열했다면, 민주당 질문자들은 특정 주제에 집중해 물은 게 특징이다.
17일 대정부 질문에서 거론된 주제들은 △검찰의 독립성 문제 △환경 △여성 △노동문제 △교육 △실업자 △노인문제 △복지 △지역감정 문제 △문화 관광 등 전 분야에 걸쳐 이루어졌다.
◇ 환경 =
환경문제는 이상배 전재희 김호일(한나라당), 이호웅 의원이 집중적으로 거론했다. 이중 전재희 이호웅 의원은 “새만금 간척사업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호웅 의원은 “새만금사업은 시화호 사태 이후 전국민적 관심과 논쟁의 대상이 되었으며 이에 대한 결론이 어떻게 내려지느냐에 따라 국민의 정부의 환경정책이 평가되게 되어 있다”며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할 용의가 없는지”를 물었다.
전재희 의원은 “식량확보를 위해 또 다른 식량자원인 갯벌을 파괴하는 새만금 간척사업은 구시대적 개발패러다임의 산물”이라며 “특정집단의 이익에 얽매여 무책임한 개발을 하지 말 것”을 촉구했다.
◇ 교육 =
김경천(민주당) 심재철(한나라당) 의원은 교육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뤘다. 김경천 의원은 선진국보다 훨씬 높은 학급당 학생 수, 난방시설이 되지 않은 교실, 지하수를 사용하는 학교 조도(照度)미달의 교실 등을 거론하며 “정부차원의 획기적인 재정투자 대책이 무엇이냐”고 질문했다. 또한 “6·15 남북공동선언으로 민족통일의 큰 물꼬가 터진 만큼 화합을 지향하는 평화교육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심재철 의원은 “안양 부천 고양 과천 군포 의왕 분당 등 7개지역 학부모의 70% 이상이 고교입시 평균화를 바라고 있고, 평균화가 하향평균화가 아니라는 연구결과도 나왔다”며 “이들 지역에 대한 고교 평균화제도 실시를 지연시키는 이유”를 물었다.
◇ 복지 =
김태홍(민주당)이 집중적으로 다룬 것은 복지분야. 김 의원은 정부의 발목을 잡고 있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의약분업에 대해 “갖가지 저항과 혼란이 있지만 이 제도야말로 국민들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할 국민복지의 주춧돌”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건강보험의 제도적 결함으로 질병이 가난으로, 가난이 무지로, 무지가 질병으로 이어지는 빈곤의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며 이에 대한 대책을 촉구했다.
◇ 노인·여성·장애인 =
노인·여성·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해 집중적인 추궁을 한 의원들도 많았다. 김호일 의원은 “노인인구가 총인구의 7.1%인 337만명으로 이미 노령화사회로 진입했다”며 노인복지예산 1% 확보와 노인특별대책위원회 구성을 주장했다.
김경천 의원은 여성의 정치참여 및 공직진출 확대 방안과 여성실업대책을 물었고, 전재희 의원은 “150만 낙태아와 윤락여성이 인권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여성 인권으로도 눈을 돌릴 것을 촉구했다.
송광호(자민련) 의원은 “종업원 300명 이상 고용사업체 가운데 대기업을 포함한 438개 기업이 단 한명의 장애인도 고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장애인고용대책을 확고히 할 것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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