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인 참여연대는 24일 국회 총리인사청문위원회에 ‘장 상 총리지명자 인사의견서’를 제출하고 “장씨가 국무총리로서 적절한 인물인가에 대해 강한 의문을 제기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이 의견서에서 “대한민국 최초의 여성 총리가 탄생했다는 점에서 전반적인 여권신장의 기폭제가 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낸 후, 조목조목 인사평가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국정수행 능력에 대해 장 총리지명자는 30여년간 교육에 몸담아왔으며 이화여대 총장 이외에 국정에 참여한 경험이 없어 객관적 검증과 평가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민주주의에 대한 소신과 개혁성에 대해 “장 총리지명자는 국회의 임명동의를 받기 전에 서리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은 명백한 위헌”이라며 “이를 무시하고 직무를 수행한 것은 헌법상의 민주적 절차에 대한 불철저한 인식을 드러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장 총리지명자가 김활란상 제정을 강행하다 사회적 비판여론에 부딪쳐 결국 무산됐던 경력을 갖고 있다”며 “이는 친일문제에 대한 불철저한 역사인식을 보여준 것으로 일국의 총리가 될 사람으로서 가치관과 철학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각종 개혁정책에 대한 태도에 대해서는 “장 총리지명자가 사립대학총장협의회장 시절 사학비리를 뿌리뽑고 사립학교를 민주화·정상화하기 위해 추진했던 사립학교법 개정에 대해 강력한 반대입장을 피력한 바 있다”며 “이런 점에 비추어 볼 때 장 총리지명자가 개혁정책에 대해 기득권 옹호적인 보수적 태도를 취하고 있다는 평가를 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장남의 국적문제에 대해서는 “장 총리지명자의 장남이 미국 국적을 취득하고 한국 국적을 포기했다는 점보다 병역회피의도가 있었는지 하는 점이 문제라고 할 수 있으나, 이 점에 대해 명확히 확인할 수 없어 뭐라 평가할 수 없다”면서도 “하지만 장남의 국적 문제를 해명하는 과정에서 장 총리지명자가 보여준 말 바꾸기와 석연치 않은 태도, 적절치 못한 발언 등은 공직자의 기본요건인 도덕성과 신뢰성을 의심케 하는 것이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해서는 “취득과정에서의 특혜나 위법 사실이 드러나지 않는 한 부동산 구입 그 자체만을 두고 투기 의혹을 제기하여 비난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파트 두 채를 구조변경 해 한 채로 합친 부분에 대해 “애초 세금을 줄이기 위한 편법으로 두 채의 아파트를 구입했다는 것을 확인하지 않는 한 현행 부동산등기법상 두 채의 아파트를 한 채의 아파트로 등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를 문제삼을 수는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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