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 인사청문회 첫째 날

“의무는 없고 혜택만 누리나”

지역내일 2002-07-29 (수정 2002-07-30 오후 5:04:45)
장 상 국무총리 서리의 도덕성 논란이 본격화 됐다. 29일, 30일 양일간 장 서리의 인사청문회가 진행되기 때문이다. 한나라당은 장 서리 도덕성 검증에 초점을 맞췄다. 그간 언론에 보도됐던 각종 의혹에 대한 장 서리측 해명이 납득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청문회 한나라당 간사인 박승국 의원은 청문회에 앞서 “업무수행능력과 더불어 도덕성도 따져 볼 것”이라고 밝혔다. 쟁점은 몇 가지로 압축됐다. 장남 국적 논란, 부동산 투기 논란, 아파트 개축과정 및 재산세 탈루 의혹, 학력 허위 기재, 재산증식과정, 국가관 등이 대표적이다. 장남 국적문제에서는 고의성 여부가 쟁점이다.
한나라당 김용균 의원은 질의자료를 통해 “장 서리 장남은 한국과 미국을 오가며 병역의무는 피하고, 교육과 의료보험 등 각종 혜택은 챙긴 셈”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이주영 의원도 “서리는 ‘법무부 공문에 겁이 나서 한국국적을 포기했다’고 해명했지만 당시 국적이탈허가신청사유서에는 ‘출생지인 미국에서 취학교육과 생활기반을 위해서’라고 돼 있다”고 밝혔다.
양주군 소재 땅 투기 의혹은 이미 여러 차례 지적된 내용이다.
심재철 의원은 “복지재단을 짓기 위해 땅을 구입했다고 하지만 땅 구입이후 재단설립을 위한 노력을 한 흔적은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김용균 의원도 “양주군 땅이 군사시설보호구역이라 건축이 불가능하다고 했지만 이 가운데 두 필지는 5.5m 행정위임지역으로 건축이 가능하다”고 반박 논리를 펼쳤다.
장 서리의 현 거주지인 서대문구 남가좌동 소재 창덕 애버빌 1901호와 1902호의 내력벽을 구조 변경한 점도 새로운 논란이 됐다. 한나라당 이병석 의원과 이주영 의원 등은 “두 채를 헐어서 사실상 한 채로 사용한 불법 증개축 의혹이 있으며 이 과정에서 3년 동안 400여 만원의 세금을 포탈한 의혹마저 있다”고 강조했다.
새로운 의혹도 등장했다. 장 서리의 남편인 박준서씨 명의로 78년 3월부터 87년까지 강남과 강북을 오가는 잦은 이사의 배경이 무엇이냐는 것이다. 한나라당 김용균, 이주영 의원 등은 “장 서리 부부가 강북 → 강남 6개월 → 강북 → 강남 6개월 → 강북 → 강남 3개월 → 강북 → 목동 등 수시로 강남과 신개발지로 이주한 이유가 석연치 않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반해 민주당은 국정을 마무리할 정책수행 능력에 무게를 실었다.
민주당 간사인 강운태 의원은 “중립적 입장에서 따질 건 따지고 검증할 건 검증하겠다”면서 “여성총리라고 봐줄 것도 없지만 더할 것도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봐주기는 없다는 분위기도 강했다. 함승희 의원은 “국적문제에 대한 무성의하고 일관성 없는 해명은 일부 삐뚤어진 특권층들이 하는 행태와 너무도 닮았다”면서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를 빗댄 공세를 펼쳤고, 같은 당 조배숙 의원은 “김활란 상 제정 등 서리의 역사의식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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