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포함 대학 본고사 2002년 입시부터 전면금지
새로운 입시제도가 도입되는 2002학년도부터는 국.공립대뿐만 아니라 사립대도 국.영.수 위
주의 대학별 본고사를 볼 수 없게된다.
교육부는 현재 국.공립대에만 적용하고 있는 본고사 금지 범위를 사립대까지 확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재정적 제재를 가하는 내용 등을 담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21일 오전
국무회의에 상정, 통과시켰다고 발표했다.
이에따라 2002년 입시에서 모든 대학들은 수능시험을 친 수험생들을 대상으로 논술고사를
제외한 모든 종류의 필답고사를 치를 수 없게 된다.
교육부는 그동안 법적근거없이‘행정지도’를 통해 국공립대 뿐만 아니라 사립대도 본고사
를 볼 수 없도록 규제해왔으나 이를 법제화함으로써 본고사 금지의지를 분명히 했다.
그러나 최근 수능변별력 약화로 필답고사 허용을 요구하는 대학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대
학의 학생자율선발권을 침해한다는 여론도 있어 논란이 계속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개정 시행령에서 기존의 제35조2항의 “국공립 대학의 장은 대학별 고사를 필답고
사로 시행하는 때에는 논술고사만을 시행해야한다”를 “교육부 장관은 대학의 장이 논술고
사외의 필답고사를 시행하는 경우 초중등교육이 본래 목적에 따라 운영되도록 하기 위해 필
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고 고쳐 사립대도 본고사 금지범위에 포
함시키고 이를 규제할 근거를 마련했다.
또 제35조 3항을 신설, “시정요구를 받은 대학이 이에 응하지 않으면 재원의 지원.보조를
삭감하거나 실험실습비.연구조성비 또는 장학금 지금 중단 등 필요한 재정직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교육부는 이와함께 시행령에 △2002학년도부터 특차모집을 폐지하고 △추가모집을 수시모집
으로 통합해 모집일정을 정시와 수시로 이원화하고 △수시모집에 합격해 등록을 마치면 정
시모집에 지원할 수 없도록 하는 기존 방침을 명문화했다.

병역비리 혐의, 전군의관등 3명 기소
병역비리 검.군합동수사반(공동본부장 이승구 서울지검 특수1부장.서영득 국방부 검찰단장)
은 21일 병역면제 청탁과 함께 돈을 받은 전직 군의관 한석주(36)씨와 전 창원지방병무청
직원 이영웅(49)씨 등 3명을 제3자뇌물취득 및 특가법상 뇌물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합수반에 따르면 한씨는 국군마산병원 군의관으로 근무하던 97년 4월 강모(52.구속기소)씨
아들이 아토피성피부염을 이유로 병역면제 판정을 받도록 도와준 뒤 강씨로부터 “신체검사
판정군의관에게 전달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현금 3000만원을 받은 혐의다.
이씨는 97년 4월 창원지방병무청 징병보좌관으로 근무하면서 강씨의 청탁을 받은 당시 수석
군의관 조모씨로부터 “강씨 아들이 면제판정을 받더라도 정밀 신체검사가 이뤄지지 않도록
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1000만원을 받은 혐의다.

SOFA 협상 29일 재개
주한미군 지위협정(SOFA) 개정을 위한 한.미 협상이 오는 29일부터 내달 7일까지 서울에서
열린다.
외교통상부 당국자는 21일 “한국과 미국은 오는 29∼30일 서울에서 분야별 실무전문가 회
담을 벌인 뒤 내달 1일부터 1주일동안 송민순 외교부 북미국장과 프레데릭 스미스 국방부
아태담당 부차관보가 수석대표로 참석한 가운데 본회의를 열어 형사재판관할권, 환경, 노무,
검역 등 SOFA 개정에 관한 제반 문제들을 협의할것”이라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형사재판관할권 분야(트랙 1)는 지난달 작성한 공동초안을 토대로 미해결 사
안들을 마무리짓고, 환경, 노무 등의 분야(트랙 2)는 공동초안을 작성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협상이 연내, 또는 빌 클린턴 미국 대통령 임기내 타결될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해
“시간에 쫓겨 협상하지는 않겠지만, 양측이 조기 타결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고 미국도 최
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형 따라 아우도’ 신장 기증
형과 동생이 모두 만성 신부전 환자에게 신장을 기증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21일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에 따르면 백홍선 목사(42.대구 북구 읍내동)와 동생인 정선
(40.회사원.대구 서구 내당4동)씨가 화제의 주인공이다.
먼저 형인 백 목사가 선행을 실천했다. 아내의 반대에 부딪혀 7년여간 줄다리기를 하다 어
렵게 부인의 동의를 받아낸 끝에 지난해 10월 혈액투석으로 힘겹게 지내오던 김 모(32)씨에
게 신장을 기증한 것.
이를 옆에서 지켜보던 동생 정선씨가 백 목사의 뒤를 따랐다. 정선씨는 사랑의장기기증운동
본부 주선으로 지난 15일 서울중앙병원에서 94년부터 만성 신부전증을 앓아오던 김 모(29)
씨에게 자신의 신체일부를 떼줬다.
이로써 백씨 형제는 국내 처음으로 형제 신장기증자가 됐다.

경찰청, 학교폭력사범 5666명 검거
경찰청은 9월 중순부터 두달간 학교폭력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 불량서클 회원등 모두
5666명을 검거해 이중 702명을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단속실적을 유형별로 보면 단순폭력이 3498건(61.7%)으로 가장 많았고 ▲갈취폭력 1천584건
(28%) ▲청소년 성폭력 388건(6.9%) ▲유해화학물 132건(2.3%) ▲불량서클 64명(1.1%) 등으
로 나타났다.
범행동기는 유흥비 충당 등 금전에 대한 욕심이 31.1%, 우발적인 범행 27.4%, 원한이나 분
노 8%, 취중 범행 7.5% 등이며 범행시간은 오후 6시부터 9시 사이의 초저녁대가 27.8%로
가장 많았다. 범죄장소는 주택가와 골목길이 31.7%, 공원 등 야외 17 .8%, 학교주변 노상
15.5%, 등으로 나타났으며 신분별로는 고교생이 35.9%, 중.고교 중퇴생이 32.3%를 차지했다.

참여연대, 증권집단소송.집중투표제 가두서명
참여연대 경제민주화위원회(위원장 장하성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는 21일 오후 서울 영등포
구 여의도동 여의도우체국 앞에서 증권집단소송제 도입 및 집중투표제 의무화를 위한 거리
서명 캠페인을 벌였다.
지난달 16일 이들 개혁안을 담은 법안을 국회에 입법청원한 참여연대는 “현재까지 시민 1
만여명과 법학,경제,경영학 교수, 변호사 등 전문가 4백여명의 지지서명을 받았다”고 밝혔
다.

박종진 광주군수 항소심서 무죄판결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양동관 부장판사)는 21일 도시개발 계획 정보를 알려주고 토지 브
로커로부터 거액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의 뇌물수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5
년이 선고된 경기도 광주군수 박종진(66)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박씨 등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기소된 오 모(41)씨에 대해서는 특가법상 뇌물
공여죄를 적용,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에게 뇌물을 줬다는 오씨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는데다 진술경
위에도 의심스러운 점이 있다”며 “오씨의 진술을 믿기 어려운 만큼 범죄의 증거가 없는
경우에 해당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박씨는 96년 6월 토지브로커 오씨에게 ‘광주읍 역리 일대가 자연녹지에서 주거지역으로 변
경된다’는 개발정보를 알려주고 5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2월 구속기소된 뒤 신병을
이유로 구속집행정지로 풀려났으며 서울지법 동부지원 1심에서 징역 5년 및 추징금 5천만원
이 선고됐다.

“오심 이유 해고는 부당” 프로축구연맹 상대 소송
지난 7월1일 열린‘부천 SK’와‘전북 현대’의 프로축구 경기 도중 오심을 했다는 이유로
해고당한 심판 최 모씨는 21일 한국프로축구연맹을 상대로 해고무효확인 등 청구소송을 서
울지법에 냈다.
최씨는 소장에서 “선수교체 과정에서 실수로 약 20초 가량‘전북 현대’ 선수 12명이 운동
장에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당시 교체대상 선수들은 게임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며
“고의로 오심을 한 것도 아니고 경기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도 않았는데 한 번의 실수를 문
제삼아 해고를 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프로축구연맹 관계자는 이에 대해 “선수교체는 주심과 대기심이 알아서 하는 일인데 당시
부심이었던 최씨가 선수교체에 관여한 것은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며 “이전에도
페널티킥 선언을 한 번 잘못했다는 이유로 심판이 해고당한 적도 있는 등 심판 해고 여부는
프로축구연맹의 고유 권한”이라고 반박했다.

서울대, 내년1학기 일어과목 첫 설치
서울대가 개교 55년만에 처음으로 내년 1학기에 일어 교과목인‘대학 일어(가칭)’를 개설
한다.
서울대 관계자는 21일 “내년 1학기에 교양과정 제2외국어 교과목으로‘대학 일어(가칭)’
를 신설키로 최근 확정했다”면서 “교과수준은 입문이나 기초과정보다는 중급과정 수준을
가르킬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대의 일어 교과목 설치는 정치.경제.지리적 측면에서 일본어와 일본문화의 존재 및 학습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는 현실적 흐름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대는 그동안 민족적 자존심과 학문적 가치가 없다는 이유를 들어 지난 46년 개교이후
일본 관련학과 설치는 물론, 일어 교과목을 정규 교과목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이에앞서 서울대는 지난 6월 일본 도쿄대와 학술교류 및 협력을 강화키로 하는 공동선언문
을 발표하면서 서울대에 일본학 프로그램을, 도쿄대에 한국학 프로그램을 설치키로 합의한
바 있다.

‘놀이방원장,컴퍼스로 찌른적 없다’ 검찰 무혐의처분
최근 두살배기 아이의 발바닥을 컴퍼스로 수십차례 찌른 혐의로 구속된 놀이방 원장이 검찰
수사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지검 형사3부(문성우 부장검사)는 지난달 27일 자신이 운영하는 놀이방에서 고(2)양의
발바닥을 컴퍼스로 찌른 혐의로 구속된 ㄱ놀이방 원장 박 모(29.여)씨의 구속을 취소하고 박
씨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보강조사 과정에서 같은 놀이방에 다니는 소 모(5)양이 병원놀이를 하면서
고양을 바늘로 찌른 것으로 밝혀져 박씨의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부분은 무혐의
처리하는 대신 관리소홀 책임을 물어 약식기소했다”면서 “가해자인 소양은 책임능력이 없
어 형사책임을 물을 수는 없지만 피해자 가족은 민사소송은 제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고양 부모들은 “검찰이 짜맞추기 수사를 했다”며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지난달 15일 자주 운다는 이유로 고양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여러차례 때리고 컴퍼스로 양쪽 발바닥 44곳을 찔러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박씨에
대해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박씨는 줄곧 혐의를
부인해왔다.

음주난동 재벌 아들 국선변호인 선임
술에 취해 음주난동을 벌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재벌 아들 신 모(31)씨가 ‘사선 변호인을
구하지 못했다’며 국선변호인을 선임해 눈길을 끌었다.
신씨는 21일 서울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김대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공판에서 “술
에 취해 기억은 나지 않지만 내가 했다는 것은 인정한다”며 공소사실을 대체로 인정했다.
하지만 신씨는 검찰 신문 직전 “변호사를 선임했느냐”는 김 부장판사의 질문에 “아니
오”라고 대답했고, “그렇다면 국선변호인 선임을 원하느냐”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
결국 국선변호인을 선임하게 된 것.
이날 국내 굴지 L그룹 부회장의 장남이라는 신씨가 돈이 없는 피고인들을 위해 마련된 국
선변호인을 선임하자 법원 주변에서는 그 이유를 두고 관측이 분분.
신씨는 지난달 26일 새벽 2시 서울 강남구 삼성동 모신용금고 앞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246%상태로 운전하던 중 추돌사고를 내고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을 차문짝에 매달고 질주,
전치 12주의 중상을 입힌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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