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당선자 지위보장 법제화 검토
한나라 강재섭 의원 정개특위서 논의키로
지역내일
2002-07-29
(수정 2002-07-30 오후 5:21:15)
총리 서리직을 둘러싼 해묵은 위헌논란 해결을 위한 새로운 제안이 나왔다.
한나라당 정치개혁특위위원장인 강재섭 의원은 28일 기자들과 만나 “총리 내정자에 대한 위헌 소지를 없애기 위해 대통령 당선자의 법적 지위를 보장하는 법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일종의 ‘대통령 당선자 지위 보장법’이 되는 것이다.
강 의원은 “총리와 장관이 하루라도 자리를 비울 수 없는 상황에서 헌법을 따르자면 국정운영의 연속성이 단절된 우려가 있고, 관례대로 하면 위헌소지가 발생한다”면서 법제화를 통한 해법을 주장했다. 강 의원이 제기한 법적 지위 보장이란 대통령 당선자는 취임 전에 총리 내정자를 발표하고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는 방식이다.
강 의원은 “아직 당 공식입장은 아니다. 당 정개특위에서 충분히 검토를 거친 뒤 법제화를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나라당 정치개혁특위위원장인 강재섭 의원은 28일 기자들과 만나 “총리 내정자에 대한 위헌 소지를 없애기 위해 대통령 당선자의 법적 지위를 보장하는 법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일종의 ‘대통령 당선자 지위 보장법’이 되는 것이다.
강 의원은 “총리와 장관이 하루라도 자리를 비울 수 없는 상황에서 헌법을 따르자면 국정운영의 연속성이 단절된 우려가 있고, 관례대로 하면 위헌소지가 발생한다”면서 법제화를 통한 해법을 주장했다. 강 의원이 제기한 법적 지위 보장이란 대통령 당선자는 취임 전에 총리 내정자를 발표하고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는 방식이다.
강 의원은 “아직 당 공식입장은 아니다. 당 정개특위에서 충분히 검토를 거친 뒤 법제화를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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