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직 대통령과 정부에 대한 평가를 둘러싸고 편향성 시비가 일고 있는 ‘한국근현대사 검정교과서’ 파문이 점차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번 파문이 역사적 평가와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현정부를 비롯한 최근 역사를 다루는 구조적 문제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외부압력 없다 = 이상주 부총리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은 31일 이번 파문과 관련, 교과서 검정제도와 역사교과서를 다뤄야할 시기 문제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또 이 부총리는 문제가 된 교과서들의 내용을 조사해 문제 있는 기술은 직권을 이용해 주저 없이 수정·보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부총리는 일부에서 일고 있는 외부압력설에 대해 “지금가지는 외부에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며 강하게 부인했다.
또 청와대 등 정부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교육부 관계자들의 징계에 대해서도 “징계를 전제로 한 조사는 문제가 있다”며 “지금은 검정경위 조사가 우선 이고 궁극적으로는 내가 책임지겠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청와대는 31일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근현대사 검정 교과서가 이번에 처음으로 발간되는데 그와 관련해 우려가 제기되고 논란이 빚어지고 있는 것은 유감스러운 일”라며 “수석회의에서 그와 같은 논의가 있었고 교육부에 대해서도 강한 유감의 뜻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근본대책 필요 = 이번 파문에 대해 정치권과 언론 그리고 전문가들은 교과서 집필과 연구진, 검정위원 등을 대폭 확충하고, 검정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라는 처방을 내리고 있다. 또 기술 기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세우는 등 제도적 보완도 따라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번 파문이 정치적 문제로만 비춰져 일부 수정 등 정치논리에 의한 해결방안 내놓은 데 그쳐서는 곤란하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이같은 논란의 재현을 막기 위해서 무엇보다 기술시기에 대한 조정이 시급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실제 문민정부에서도 이와 유사한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노태우 전대통령의 비자금 의혹이 청문회 등을 통해 사실로 드러나자 6공의 업적이 너무 미화됐다며 중·고등학교 국사 교과서를 대대적으로 수정했다.
국사교과서에 대한 잦은 수정의 원인은 아직 학문적 연구대상이 될 수 없는 최근의 역사까지 무리하게 기술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특히 학계에서도 1950년대 이후 시대에 대한 연구논문을 거의 내놓지 않는 상황에서 역사적 사실을 평가해야 하는 역사교과서에 기술한다는 것은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또 조선시대에도 왕이 재임기간 동안에는 당대의 사서를 읽지 않던 사례도 우리가 눈여겨볼 만한 사례다.
이에 대해 한 전문가는 “검정교과서의 경우 집필자의 가치기준이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최근 상황을 평가하고 있는 것”이라며 “이 때문에 이번 문제처럼 우리 역사가 희화화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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