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전체 의과대학 입학정원이 올해보다 10% 줄어든다.
보건복지부는 2003년도 의대 입학정원을 10% 감축하기로 한 대통령 직속 의료제도발전특별위원회의 합의안을 적극 수용키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도 의대 입학정원은 현행 41개 의대 3300여명에서 10% 줄어든 3000명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의료제도발전특위는 이날 서울 불광동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의대 입학정원 10% 감축안을 토대로 ‘의사인력의 적정화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가진데 이어 다음달 중으로 최종안을 확정,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이다.
의료계가 정원을 감축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은 의사과잉이 더 이상 미래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 인구대비 의과대학 수 세계 최고 = 1997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 ‘의료인력 양성 및 관리 현황과 개선방향보고서’(백화종, 황나미)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지역배분 등의 정치적인 목적 때문에 의대 수를 늘리는 방법으로 정원을 증가시켜 1981년 22개교이던 의과대학의 수가 2002년 현재 41개로 증가했다. 인구 10만명당 의과대학 입학정원은 7.8명으로 미국의 6.5명, 일본의 6.2명, 캐나다의 6.3명 보다 훨씬 많은 의사인력이 현재 양성되고 있다.
또 98년 보사연 ‘의약인력의 수급전망과 정책과제 보고서’(최은영, 조재국, 김진수, 이우백)에서도 국민소득 1만달러 시대의 인구 10만명당 의사수를 비교한 결과 일본 127명, 미국 136명인 데 비해 우리나라는 한의사 인력을 포함하지 않고도 136명으로 선진국의 인구대비 의사인력수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부실한 교육기관에서 저질의사 양산 = 의과대학 수가 갑자기 늘어나면서 교육기관의 질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위의 97년 보사연 보고서는 신설 의과대학의 의학교육과정이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으며, 적정수의 교수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럽의 경우를 보면 상황의 심각성을 알 수 있다. 의사과잉으로 수천명의 의사실업자를 보유한 유럽 각국은 도덕성이 낮은 의사가 많이 배출되고 국민의료비가 불필요하게 증가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2000년 8월 복지부는 2002년까지 의과대학 입학정원을 10% 감축하고 그 수준에서 동결한다는 내용의 ‘보건의료발전대책’을 발표했다. 또 보건의료발전특별위원회 의료인력전문위원회 연구검토 후 나온 ‘의정대화 결과’라는 합의문에서도 의과대학 정원 10%를 감축하고 30%까지의 추가적 조정문제에 대하여는 의료제도개혁특별위원회에서 검토키로 한 바 있다.

◇10% 정원 감축효과는 미미 = 현 상황에서 정원 감축은 불가피하다. 그러나 이미 의사 수가 가파른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2003년 의과대학의 입학정원을 10% 감축시켜도 전체 의사수에 미치는 영향은 장기에 걸쳐 나타나며 그 효과도 미미할 것으로 이날 공청회에서 평가됐다.
현 입학정원을 그대로 유지할 때는 인구 10만명당 의사 수가 2010년 241.2명, 2020년 312.9명이나, 2003년부터 입학지속가능한 정원을 10% 감축할 경우에는 인구 10만명당 의사수가 2010명 239.9명(-1.3명), 2020년 305.3명(-7.6명)으로 의사과잉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예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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