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지역난방요금 인상작업 추진이 수도권 신도시 주민들의 반발에 부딪쳐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분당과 일산, 중동, 산본, 평촌, 과천 등 5개 신도시 입주자대표협의회장단은 지난 11일 일산에서 모임을 갖고 지역난방요금인상이 강행될 경우 납부거부 운동 등 대응조치에 나서기로 합의했다.
이들은 또 지역난방공사에 낸 공사비분담금 환수를 요구하고 그 비용으로 지역난방을 개별난방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 한전 수열요금 인상 요구로 이번 조치 마련돼 = 분당입주자대표협의회 고성하(57) 회장은 18일 “지역난방의 75%를 생산하는 한국전력공사에서 수열요금을 90% 인상하겠다고 밝혀 이뤄진 것으로 한전의 운영적자를 지역난방 요금 인상으로 메꾸려는 의도”라며 “전기생산에 적자가 나면 전기요금을 인상할 일이지 한전의 폐열을 지역난방에 재활용해 쓰는 소규모 지역난방소비자에게 가격인상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또 고 회장은 “98년 한국전력공사와 지역난방공사는 2013년까지 수열요금을 올리지 않기로 합의하면서 저렴한 가격에 지역난방을 확대 공급하겠다고 밝혔다”면서 “지난 2월에도 에너지경제연구원의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인상을 추진하다 주민들의 반발로 보류한 바 있는데 이번에 또 인상조치를 발표한 것은 계약 자체를 백지화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 공사비부담금 환수해 개별난방 전환 검토 = 현재 분당 주민들이 제기한 지역난방공사에 납부한 공사비분담금 환수와 관련한 소송이 법원에 계류중이다. 고 회장은 “지역난방공사의 주주인 정부, 한국전력공사, 서울시, 에너지관리공단 등이 지역난방공사에 출자한 금액은 217억원인데 반해 주민들이 납부한 공사비분담금은 약 7800억원”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정부의 일방적인 난방요금 인상조치를 주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냐”고 반문했다.
또한 "현재 개별난방 요금이 지역난방 요금보다 비싼 것이 사실이지만 지역난방을 위한 부대비용이 엄청나다”고 지적했다. 지역난방을 위한 설비투자비용이 상당한 데다 배관누수교체작업 등 시설유지비용이 난방요금 외에도 주민들의 아파트 관리비로 나가고 있다는 것이다. 산업자원부도 이를 인정해 현재 ‘삼일회계법인’에 개별난방과 지역난방간 비용 비교를 의뢰한 상태다.
이에 따라 6개 신도시 대표자협의회는 요금인상이 강행될 경우 공사비분담금을 환수해 지역난방을 개별난방으로 전환시 필요한 시설비로 충당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 난방공사, 공청회서 주민 의견 수렴해 결정 = 한국지역난방공사 관계자는 18일 이와 관련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르면 요금인상은 산업자원부가 결정하도록 명시해놨기 때문에 지역난방공사에는 요금결정권이 없다”며 “요금인상과 관련한 입장을 명확하게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이번 인상조치가 난방공사 민영화로 인한 요금인상 우려와 맞물려 주민들에게 더 민감하게 받아들여지는 것 같다”며 “23일 산업자원부와 공동으로 주관하는 공청회에서 지역난방사용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요금인상 문제를 해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애선 기자 asju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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