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결과 따라 위탁·정리 불가피’
관련 기업 인사태풍 예고‥ 무조건 청산 부작용 주의해야

전북도의회가 전북도가 설립한 지방공사와 출연기관 등 5곳에 대한 조사활동에 나섰다. 도의회 공기업조사소위원회는 지난달 30일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오는 8월말까지 해당기관과 도 공무원을 상대로 운영실태와 예산 및 업무추진 성과 등에 대한 종합적인 실사작업을 펼친다.
도의회의 조사소위 활동은 해당기관의 운영실태를 되짚고 넘어가야 한다는 의견이 집약된 결과로 볼 수 있다. 조사대상으로 선정된 기관은 민선 1, 2기에 출범 당시부터 끊임없이 논란의 대상이 됐던 기관이다.
행자위는 전북개발공사와 남원 의료원, 군산의료원 등 3개기관에 소속 의원 전원이 참여한다. 또 산업경제위는 전북무역㈜과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등 2개 기관을 대상으로 조사활동에 들어갔다.

공기업 설립목적 위배 여부 밝힌다
행자위원장인 이한수 의원과 백인숙, 김진명 의원이 조사위원으로 참가하는 전북개발공사가 주목을 받을 전망이다. 조사위원들은 그간 전북개발공사가 참여한 전주화산 고창월곡 김제신풍 서진2지구 정읍2공단 전주3공단 조성 사업과 특히 오는 2005년까지 312억원을 투자해 평화동 일대에 520세대의 임대아파트를 건립하려는 계획에 대해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평화동 임대 아파트 사업은 조사에 착수하기 전부터 설립목적에 맞는지 여부가 쟁점으로 부각된 바 있다.
남원의료원의 경우 정환배 강대희 박용근 의원이 조사에 참여한다. 조사위원들은 의료원의 경영마인드에 대해 집중적인 조사를 펼칠 방침이다. 지난 92년 3년 임기의 원장에 취임한 K 원장이 4번씩 연임하게 된 배경과 경영 전반에 대한 진단을 선언했다.
군산의료원은 공사대금 추가 지출 의혹이 부각될 전망이다. 3차례에 걸친 설계변경으로 31억원의 공사대금이 부풀려졌다는 주장과 함께 도의 관리감독 책임이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민간의료기관이 외면하고 있는 각종 질병 예방사업은 도외시한 채 매년 10억원 규모의 적자가 예상되는 의료원 존치 문제까지 거론할 태세다.
산업경제위가 주도하는 조사소위는 전북무역㈜과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 방향타를 세우고
있다. 자본금 잠식과 수출대금 미회수 대책 등이 집중적으로 거론될 전망이며,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의 경우 11억원의 운영비중 인건비와 일반관리비가 8억여원을 차지하고 있는 점 등이 도마위에 오를 전망이다.

청산 부작용 검토해야
도의회는 조사결과를 토대로 합리적 운영방안을 마련해 집행부의 대책을 촉구할 방침이다. 특히 심각한 문제가 드러날 경우 민간위탁이나 정리 등 강수를 던진다는 계획도 세웠다. 도의회의 이러한 입장은 ‘공기업의 방만한 운영실태를 바로 잡는다’는 긍정적 평가와 함께 결과에 따라서 ‘충분히 살릴 수 있는 공기업을 외면한다’는 우려를 동시에 사고 있다.
이른바 청산을 전제로 한 조사소위가 되서는 안된다는 것. 이와 관련 도의 한 고위 관계자는 “전북개발공사의 경우 불합리한 인사와 경영방식을 바로 잡는다면 충분히 경쟁력 있는 기업으로 성장, 성공적인 공기업 사례로 만들 수 있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
이명환 기자 mha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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