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직 대통령과 정부에 대한 편향성 기술로 논란이 일고 있는 한국근현대사 검정교과서 파문이 결국 정치권의 정쟁으로 비화됐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1일 이상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을 출석시킨 가운데 상임위원회를 열고 역사교과서 편향성 기술논란을 둘러싸고 한나라당과 민주당 의원들간의 공방이 벌어졌다. 그러나 교육계와 학계에서는 제도상의 불합리 등 본질적인 문제보다 양당의 정치쟁점화에 안타깝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 검정위원을 둘러싼 논란 = 이날 최대 쟁점은 검정위원회 구성의 적법성 문제였다.
한나라당은 교육부가 독단적으로 검정위원회를 구성함으로써 편향 기술된 교과서가 검정을 통과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그 근거로 검정위원 중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추천한 인사가 단 한 사람도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이 부총리는 “검정위원 중 평가원이 추천한 인사가 없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며 “전체 10명의 위원 중 2명이 평가원에서 추천한 인사”라고 설명했다. 또 “당초 평가원이 추천한 16명 중 교과서 집필에 관계한 4명과 본인이 고사한 3명을 제외한 9명중 2명이 검정위원으로 위촉됐다”고 밝혔다.
교육부에 따르면 검정위원은 각 과목별로 시·도교육청이 추천한 교사 50명과 평가원이 추천한 교사·교수 16명 그리고 교육부 담당자가 추천한 위원 중에서 3배수가 선정된다.
이어 교육부는 교장급 교사 2명, 교수 2명 등 외부인사 4명과 교육부 관계자 2명이 간사로 참여하는 ‘검정위원 선정위원회’를 구성해 후보자를 2배수로 축소시키고, 최종적으로 교육부장관이 검정위원을 위촉한다.
교육부는 이번에도 이 절차에 따라 지난 12월 15일 한국근현대사 검정위원 10명 등 각 과목별 검정위원 360명을 일괄 위촉했다고 밝혔다.
특히 교육부는 검정위원회 구성당시 장관이던 한완상 전부총리가 편향적 기술에 관여했다는 한나라당의 문제제기를 의식, 학교정책실장의 전결로 처리된 관련 서류를 제시했다.

◇ 검정위원 공개 못하나 = 교육부가 독단적 구성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자 한나라당은 검정위원의 공개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에 대해 이 부총리는 “검정위원은 외부압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며 “그러나 언론 등에 대해 비공개를 전제로 의원들에 한해 공개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특히 교육부는 6일부터 1차 검정에서 탈락된 교과서들을 대상으로 실시될 2차 검정에도 이번 검정위원들을 참여시킬 계획이라 명단공개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 문제없나 = 교육부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실무자들의 자의적 판단이 개입될 수 있다는 점은 앞으로 개선해야 할 사항으로 지적되고 있다.
검정위원 위촉을 위해 3배수로 후보를 압축하는 과정에서 시·도교육청과 평가원이 추천한 인사들 이외에 교육부 담당자가 추천하는 인사가 포함된다는 점이다. 이 과정에서 담당자 도는 상급자의 가치관이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오랫동안 검정작업을 해온 교육부 담당자들이 파악하고 있는 인재풀도 적극 활용한다는 의미”라며 “이들 인사는 자격을 갖추고 객관적 검증을 거친 인물들이어서 담당자의 자의적 판단이 개입될 여지는 없다”고 해명했다.

◇ 개선책 = 이번 파문에 대해 전문가들은 교과서 집필진과 연구진, 검정위원 등을 대폭 확충하고, 검정과정의 투명성 확보를 대책으로 제시하고 있다. 또 이 문제를 정치적 이슈로 몰고 가기보다는 제도적 보완에 대한 논의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현정권의 역사교과서 포함문제에 대해 정쟁차원을 뛰어넘어 차분하게 논의할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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