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 금강산 장관급회담 결렬 이후 9개월만에 열리는 7차 장관급회담에서 남과 북은 군사회담 우선 개최와 곧이어 경제협력추진위 2차 회담을 여는 수순으로 남북간 현안의 실천일정을 마련할 가능성이 높다.
군사회담은 경의선 철도·도로연결 사업 등을 논의할 경추위와 밀접하게 관련돼 있고, 정부가 장관급회담 이후 최우선순위로 추진하려는 사안이다. 쌀 지원 등 경제협력문제가 경추위에서 다뤄지는 관계로 북측의 이해관계도 크게 걸려 있기 때문에 남북은 두가지 사안에서 이해관계가 서로 맞물려 있다. 이 경우 경의선 철도·도로연결 사업이 상당한 탄력을 받게 돼 우리 정부의 희망대로 연내 개통을 현실화할 실질적 여건을 조성할 수 있다.
장관급회담 개최를 하루 앞둔 11일 남측 회담 대변인인 이봉조 통일부 정책실장은 “이번 회담이 향후 남북관계의 일정을 확정짓는 중요한 계기”라며 “철도·도로 연결 등을 논의할 경추위와 금강산 육로 관광 등을 논의할 당국간 회담, 군사당국자간 회담 개최 등 세 가지의 이행일정 마련에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4·5공동보도문에서 합의하고도 이행되지 않고 있는 사항들 가운데 세가지 역점 추진 분야를 꼽은 것이다. 여기에는 전과 다른 특징이 있다. 그동안 4·5공동보도문 등에서 후순위로 올라있던 군사당국자간 회담의 비중이 높아진 것이 눈에 띈다. 이런 배경에는 철도·도로 연결 등 남북간 미이행 현안들 다수가 실행되려면 좁게는 남북 양측의 군사적 보장, 넓게는 군사적 긴장완화가 관건이라는 정부의 판단이 깔려있다.
특히,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경추위)에서 다룰 경의선 연결 및 개성공단 건설, 금강산 관광 활성화를 위한 육로관광 개통 등은 비무장지대(DMZ) 내에서의 공사와 통로개방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남북 군사당국의 안전보장이 필수적이다.
이 때문에 정부는 이달초 금강산 실무대표접촉 때부터 군사회담을 남북관계의 실질전 진전을 위한 핵심 고리로 보고 이를 장관급회담의 주요 의제로 포함시키는데 주력해 왔다.
우선 시급한 과제는 지난해 2월8일 합의한 ‘남북군사보장합의서’를 발효시키는 문제다. 비무장지대 내에서 경의선 철도가 지나는 노선을 중심으로 폭 250m의 남북 공동관리구역을 설정, 공사착수를 위한 지뢰 및 폭발물 제거, 자재반입과 연결 공사, 공사인원의 경비와 안전보장 등을 규정한 이 합의서가 발효돼야 실제로 공사가 진전을 보일 수 있기 때문이다.
발효를 위해서는 남북 국방장관이 합의서에 서명한 후 남북이 교환하는 절차만 거치면 된다. 이를 위한 접촉이 군사실무회담이다.
반면, 서해교전과 같은 무력충돌 사태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보다 근본적인 군사적 긴장완화 조치와 군사신뢰구축 조치가 필요하다. 정부는 이를 위해 빠른 시일내에 군사당국자 회담을 열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를 통해 군사직통전화 설치 등 초보적 신뢰구축조치를 시발점으로 대규모 부대이동과 군사연습 상호 통보, 군 인사교류·정보교환 등으로 수준을 높여 궁극적으로는 대량살상무기 제거와 단계적 군축이란 구조적 해결책을 이뤄내자는 구상이다.
하지만 군사적 긴장완화와 신뢰구축을 위한 여러 조치들이 남북 국방장관간 회담만으로 뿌리를 내릴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반세기 이상 굳어져온 군사대결 구도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남북 정상간의 합의와 실천의지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한편 이번 회담은 과거 회담과 비교할 때 의제 사전 설정, 북측 회담 자세 등 주요대목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실무대표접촉을 통해 의제를 이미 설정한 후 장관급 회담을 시작하는 실용적인 성격 등도 예전에는 볼 수 없었던 변화로 꼽히고 있다. 또 남북 장관급회담의 북측 대표단이 서해 직항공로를 이용해 서울을 방문하는 것도 이번이 처음이다.
남측에서 열렸던 1차, 3차, 5차 장관급회담 때 북측 대표단은 중국 베이징을 거쳐 중국 민항이나 아시아나 항공편으로 서울에 왔었다. 6차 장관급 회담까지의 전례와 달리 이번 회담에서는 협의할 의제가 사전에 설정됐다.
남북 양측이 지난 2∼4일까지 금강산에서 열린 장관급회담 실무대표접촉에서 특사합의의 이행, 새로운 교류협력 아이템 등에 합의함으로써 설전을 되풀이하며 합의문 작성에 급급해 하던 전례에서 벗어나는 기틀이 일단 마련됐다는 측면에서 회담의 생산성을 한층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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