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공기업조사소위 위상 둘러싼 갈등 <4면 꼭지-사이드>
지역내일
2002-08-08
단순 의견충돌인가 운영방식의 문제인가
7대 도의회가 공기업조사소위 위상을 둘러쌓고 표출된 유철갑 의장과 행자위원회와의 대립이 감정대립 양상으로 비화되면서 우려를 사고 있다.
지난달 제 186회 임시회에서 공기업 업무보고를 청취한 행정자치위원회는 군산·남원의료원의 적자 가중문제와 전북개발공사의 사업진단을 위해 ‘조사소위원회’구성을 추진했다.
갈등은 여기서부터 시작됐다. 유철갑 의장은 강제 수단이 없는 조사소위보다 의회 전체를 대상으로 ‘행정사무조사특위’를 구성, 조사에 들어가야 한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유 의장은 5, 6대 의회를 통해 전문성을 앞세워 ‘특위전문가’라는 별칭을 얻을 정도로 특위 활동에 열정을 보였던 인물. 7대 의회 개원 이전부터 공기업에 대해 조사특위를 통한 분석을 주장해 왔었다.
그러나 행자위원회는 “의회내에 상임위를 둔 만큼 상임위 활동을 존중해야 한다”며 “상임위를 통해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자”라며 맞섰다. 결국 양측은 간담회를 통해 한 달간 ‘조사소위’를 운영한 뒤 조사활동에 한계가 드러나면 ‘조사특위’를 구성하기로 의견을 조율했다.
그러나 지난달 31일 본회의장에서 유 의장과 같은 지구당출신인 문화관광건설위원회 소속 박영자 의원이 5분 발언을 통해 개발공사 임대아파트 건립중단 문제를 거론하고 나서자 조사소위 활동에 대한 ‘김빼기’라며 행자위원들이 발끈하고 나섰다.
박 의원의 발언배경에 유 의장이 있다는 의혹까지 제기했다. 여기에 6일 행자위 조사소위가 개발공사와 군산·남원의료원 조사활동을 위한 회계전문가를 선임하는 과정에서 또 한번의 마찰이 불거졌다. 행자위는 이날 의료원 관련 회계전문가로 S회계법인 H모씨, 개발공사는 또다른 S회계법인 C모씨를 선임하려 했지만 유 의장이 H회계사에 대해 개발공사 회계감사를 맡았던 법인 소속이라며 제척을 강력히 주장했다.
행자위원들은 이에 H회계사의 경우 의료원만 맡길 예정이라며 의장의 요구에 반발하고 나섰고 서로 주장이 팽팽히 맞서자 행자위는 결국 둘 중 하나를 유 의장이 제척하는 쪽으로 방향을 정리했다.
이후 독불장군식 의회운영이라는 비판과 당연한 조정권한이라는 의견이 엇갈리면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이명환 기자 mhan@naeil.com
7대 도의회가 공기업조사소위 위상을 둘러쌓고 표출된 유철갑 의장과 행자위원회와의 대립이 감정대립 양상으로 비화되면서 우려를 사고 있다.
지난달 제 186회 임시회에서 공기업 업무보고를 청취한 행정자치위원회는 군산·남원의료원의 적자 가중문제와 전북개발공사의 사업진단을 위해 ‘조사소위원회’구성을 추진했다.
갈등은 여기서부터 시작됐다. 유철갑 의장은 강제 수단이 없는 조사소위보다 의회 전체를 대상으로 ‘행정사무조사특위’를 구성, 조사에 들어가야 한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유 의장은 5, 6대 의회를 통해 전문성을 앞세워 ‘특위전문가’라는 별칭을 얻을 정도로 특위 활동에 열정을 보였던 인물. 7대 의회 개원 이전부터 공기업에 대해 조사특위를 통한 분석을 주장해 왔었다.
그러나 행자위원회는 “의회내에 상임위를 둔 만큼 상임위 활동을 존중해야 한다”며 “상임위를 통해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자”라며 맞섰다. 결국 양측은 간담회를 통해 한 달간 ‘조사소위’를 운영한 뒤 조사활동에 한계가 드러나면 ‘조사특위’를 구성하기로 의견을 조율했다.
그러나 지난달 31일 본회의장에서 유 의장과 같은 지구당출신인 문화관광건설위원회 소속 박영자 의원이 5분 발언을 통해 개발공사 임대아파트 건립중단 문제를 거론하고 나서자 조사소위 활동에 대한 ‘김빼기’라며 행자위원들이 발끈하고 나섰다.
박 의원의 발언배경에 유 의장이 있다는 의혹까지 제기했다. 여기에 6일 행자위 조사소위가 개발공사와 군산·남원의료원 조사활동을 위한 회계전문가를 선임하는 과정에서 또 한번의 마찰이 불거졌다. 행자위는 이날 의료원 관련 회계전문가로 S회계법인 H모씨, 개발공사는 또다른 S회계법인 C모씨를 선임하려 했지만 유 의장이 H회계사에 대해 개발공사 회계감사를 맡았던 법인 소속이라며 제척을 강력히 주장했다.
행자위원들은 이에 H회계사의 경우 의료원만 맡길 예정이라며 의장의 요구에 반발하고 나섰고 서로 주장이 팽팽히 맞서자 행자위는 결국 둘 중 하나를 유 의장이 제척하는 쪽으로 방향을 정리했다.
이후 독불장군식 의회운영이라는 비판과 당연한 조정권한이라는 의견이 엇갈리면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이명환 기자 mha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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