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차문제를 어떻게 풀고 한국자동차산업이 어디로 가야 할 것인가에 관해 한국 전문가들
의 견해가 발표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필자는 오래전부터 자동차산업에 대해 연구와
자문 활동을 해왔기 때문에 참고의견을 제시할 필요를 느낀다.
대우를 해외기업에 매각하던지 또는 공영화하든가, 콘소시엄에 매각하든지로 처리방향이 요
약되는 것 같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미국의 ‘GM사’가 ‘대우’를 실사하고 있어 머지않아 넘어갈 가능성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소위 시장원리가 제한되어야만 유효한 것이 자동차산업이다. 자동차산업만큼은 단순히 시장
원리에 맡길 수 없기 때문에 정부가 대우차처리에 관여하여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
왜? 자동차산업은 종합적 기계·시스템산업일 뿐 아니라 모든 산업분야에서 미래지향적인 것
을 - 기술분야 뿐만 아니라 생산 인사 노무 정보 유통 노사관계 소재 환경 등등 - 테스트하
는 곳이다. 전·후방 효과뿐만 아니라 군수산업에까지 연결되는 것이 자동차 산업이다.

단기간 차생산국으로 성장한 한국
때문에 110년전 자동차가 생길 때부터 ‘국익’과 ‘다국적기업 이익’간의 갈등이 큰 특징이었
다. 당시 독일·프랑스에서 발명된 ‘자동차 엔진’이 영국에 넘어가 ‘귀족차’를 생산케 했고 미국
으로 건너가 10~20년대 대량생산(포드 생산방식)을 성공시켰다. 미국의 자동차 산업이 유럽
에 넘어오면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등은 정부의 강력한 산업정책에 의해 대중차(국민차)를
생산하여 미국차에 대응했다. 구미간 이러한 경쟁이 세계자동차 산업발전의 큰 흐름을 형성
했다. 구미간 이러한 경쟁 속에서 일본은 미국으로부터 대량생산방식을 습득해 소리 없이 성
공적으로 발전시켰다. 한국은 정부의 수출주도형 산업정책으로 하루아침에 괄목할만한 자동
차 생산국으로 성장했다.
지금 다임러 클라이슬러, 폴크스바겐, 르노, 푸조, BMW, 포르쉐, 볼보 등 대 메이커들을 살
펴보면 정부의 자동차산업 개입은 절대적이고, 일목요연하다. 그것은 단순히 정부의 주식참
여에 국한되지 않고, 외국 자동차산업 기술에 관련되는 연구개발 투자의 적극적 지원, 자동
차 수입 규제, 해외투자 지원을 위한 직·간접적인 제도적, 재정적 지원, 나아가서는 노사관계
유연화 등이 대표적인 예다.
그간 한국자동차산업은 소형화 ‘세그먼트’에서 낮은 임금수준과 순풍을 탔던 노사관계 때문
에 성장일로를 달렸다.
그래서 연구개발투자 강화에 의한 기술 개발보다 외국기술 도입에만 급급한 나머지 자동차
차종 라인업(line-up) 또는 부품의 모델화를 통한 시너지 효과, 비용감소효과를 이루지 못했
다. 자동차산업 경영인들의 혁신적인 비전도 없었다. 오히려 한국 국내시장을 중심으로 한
문어발식 경영, 중복투자, 기업내 거래 등이 자동차산업을 곤경으로 몰아넣었다.
이러한 난관은 다른 나라에서도 있었다.
일본은 도요다와 혼다만 남겨놓고 마쯔다는 포드에게, 닛산은 르노에게, 미쯔비시는 다임러
클라이슬러에 넘겼다. 그러나 ‘닛산’이 극심한 구조조정을 통해 짧은 시일내 ‘회생’했다고 한
다. 프랑스인 ‘칼로스 콘’ 회장의 전략이 성공했지만 ‘대우차 처방’으로 삼는 것은 위험하다.
엄청난 사회진통을 초래하기 때문이다.

국가명예 걸린 자동차 산업
시장원리에 의한 회생, 즉 외국기업에 매각한다면 앞으로 한국자동차산업은 완전히 끝나고
마는 것이 아닌가? 거의 국영기업같은 회사가 독일의 폴크스바겐, 벤츠, BMW, 프랑스의 르
노, 푸조, 이탈리아의 피아트 등이다. 이 회사들은 국가의 명예와 국민경제의 심장이라고 생
각하기 때문에 어떤 위기와 곤란도 거시경제적, 거국적 입장에서 해결책을 찾는다. ‘자동차산
업은 국가이다’라는 생각이 여기서 나온다.
이러한 외국경험과 자동차산업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한 전략이 떠오른다. 무엇보다도 정부
가 앞장서서 최상책을 강구해야 한다. ‘완전 국유화’가 아니라 ‘부분 국유화’를 해서 한국과 외
국기업도 주식투자에 참여하는 방법으로 회생의 일단계를 거친다. 그리고 ‘재(再) 민영화’하
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일정한 기간 동안을 ‘회생기간’으로 감안하는 ‘부분 국유화’전략은 유럽에서 다반사이며 비
단 자동차산업에만 있는 것도 아니다.
정부는 스페인, 영국 또는 일본의 경험에서 보는 바 시장원리에만 급급하면 자동차산업을 쇠
퇴시킬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무조건 국유화정책을 선호하는 것은 아니다. 정부가 주체가
되지만 부분적 국영화와 시장원리를 탄력성 있게 가미하여 일정기간 동안 회생을 기도하는
것이다.
정부는 자동차산업이 우리 경제의 앞날과 통일한국에 중요하다는 것을 이해해 내실화가 없
는 세계화가 얼마나 한 나라의 산업주권을 빼앗아가는가라는 것을 잘 이해해야 한다. 영국
의 경험은 이를 잘 보여준다. 영국의 ‘로버’사가 독일의 BMW에 팔렸으나 영국은 ‘로버’사를
다시 인수했다.
<박성조 독일="" 베를린자유대="" 정치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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