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정운찬 총장이 지난달 23일에 이어 13일 또 ‘지역할당제’를 비롯한 다양한 입시전형을 도입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이를 둘러싼 논란이 일고 있다.
이번 논란은 거주지를 중심으로 이해관계에 따라 입장차이가 극명하게 나타나고 있어 파장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 어떤 제도 도입돼나 = 아직까지 지역할당제 등 새로운 입시전형은 용역조사 중이라 어떤 방식으로 결정될지 윤곽이 드러나지는 않았다.
그러나 정 총장이 “미국의 명문대에서도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차원에서 주별로 지역할당제를 실시하고 있다”며 “지역할당제는 현재 실시되고 있는 농어촌자녀특별전형과는 다른 개념”고 밝혀 일정 지역범위에서 신입생을 선발하는 방식을 취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방식의 지역할당제가 도입되면 교육환경이 열악한 농어촌 학생들이 서울대에 진학할 수 있는 길이 넓어 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서울 등 대도시 학생과 학부모들의 반대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같은 찬반양론에 대해 정 총장은 “예상되는 일부 부작용도 있지만 그런 것 때문에 지역할당제를 하지 않는 일은 없을 것”이고 말했다. 또 “외부 여론은 지역할당제에 대해 절반 정도로 찬반 의견이 나뉜 상태로 알고 있다”면서 “학내 의견조율과 공론화 과정을 거쳐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낼 것”이라고 말해 도입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 왜 이런 논의 나왔나 = 이번 정 총장의 지역할당제를 도입하겠다는 발언은 최근 대도시출신이 서울대 신입생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급격히 상승한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교육계 등에서는 서울대는 대도시에 사는 유복한 집안의 젊은이들이 가는 대학이라는 비아냥이 나오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서울대 학생생활연구소(소장 김계현· 교육학)가 지난해 8월 3일 발표한 ‘2001년 서울대 신입생 특성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대 신입생 중 서울·부산 등 대도시 출신의 비율이 77%에 달한다.
이에 반해 읍면 이하 출신은 3,2%에 불과할 정도로 대도시 편중이 심각하다.
특히 90년도 신입생 중 대도시 출신 비율(67.4%)보다 9.6%나 증가한 것이다.
또 대도시 출신 중 중산층 이상의 가정출신이 비율도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의사·변호사·교수·기업체 부장급 이상 간부 등 관리직과 전문직 종사자의 자녀가 11년 전보다 21.6% 포인트 늘어난 52.8%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최근 서울대가 발표한 2005학년도 입시전형 계획도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최근 서울대는 2005학년도 입시부터 논술을 부활시키고 일부 모집단위에서는 수능 전영역을 반영한다고 밝혔다.
또 지원자격으로 요구하는 필요 최소이수단위수를 고교 교육과정상 교과목 이수요구단위인 192단위의 약 70%인 130단위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서울대를 지원하려는 학생들은 과목군별로 선택과목의 절반이상을 이수해야 하고 수능 영역 대부분을 응시해야 하며 여기에 논술까지 도입해야 한다.
이에 대해 교육계에서는 “신입생의 질을 높이려는 방안이지만 논술 등을 부활함으로써 자칫 사교육 의존을 높일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특히 일각에서는 “미국식 제도가 더욱 강화되면서 서울대는 질 높은 사교육을 받을 수 있는 대도시 중산층 자녀들의 천국이 될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이 때문에 지역할당제를 비롯한 새로운 입시제도 도입이 대도시·지역편중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서울대가 마련하는 방안이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 전망 = 그러나 정 총장의 구상이 현실화되는데는 많은 난관이 남아있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교육환경이 떨어지는 지방거주 학생들의 서울대 입학 방식이 과거에 비해 늘어난다.
이에 반해 서울 등 대도시의 학생들은 상대적으로 확률이 낮아지는 피해를 볼 수도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특히 반대입장을 가진 대부분의 학부들이 상대적으로 사회적 발언력과 영향력이 높다는 점도 정 총장의 구상에 걸림돌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정 총장은 지난달 23일 발언으로 곤혹을 치렀었다.
지역할당제 도입에 찬성하는 한 교육계 인사도 “사회적 논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나온 정 총장의 발언이 동의를 얻기는 쉽지 않다”며 앞으로의 과정이 쉽지 않을 것임을 예고했다.
그러나 그는 “지방이나 농어촌의 교육환경은 서울 수도권에서 상상하는 것 보다 훨씬 열악하다”며 “오죽했으면 교육분야에서도 서울공화국이라는 말이 나오겠냐”며 정 총장 구상의 현실화를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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